스폰은 위법이 아니라고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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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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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은 높으신분들이 하는거라서
떡정의 법률적 존재를 공식적으로 판시하여
스폰이 합법임을 확인한 판례
진욱이형이 돈도 박는거만 안들키면 된대
걸려도 뭐 사실 애인에게 돈주고 뺵사준거에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이혼 소송 준비할 아내가 하겠지
돈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으니 돈 때문에 애인할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닐까.
스폰은 높으신분들이 하는거라서
걸려도 뭐 사실 애인에게 돈주고 뺵사준거에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이혼 소송 준비할 아내가 하겠지
돈은 걸리지 않을까?
진욱이형이 돈도 박는거만 안들키면 된대
110만원은 뭐 조상님이 주셨나...
1:1이면 괜찮은거냐..ㄷㄷ
떡정의 법률적 존재를 공식적으로 판시하여
스폰이 합법임을 확인한 판례
전문가 등판해주세요
불법이 아니라고??? 뭐 입증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좀 얼척없네
성매매 요건이 불특정다수와 돈으로 관계를 했을때임
스폰은 1:1로만 만나기때문에 조건에 부적합함
스폰이 걸린다면 돈으로 구애하는 연인관계도 성매매로 봐야하냐는 여론이 나올수있으니까...
돈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으니 돈 때문에 애인할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닐까.
이거구나
좋을대로 해석한거겠지
몇년전만 해도 원조교제같은거 기소 잘만 했으면서
솔직히 매춘은 안 없어짐
다만 미성년자에게 저러면 위법이 됨
성매매 법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주네. 이럴 거면 그냥 합법화 해라 어차피 힘없는 애들만 잡아가고 정작 잡아가야할 사람들은 안잡잖아
검찰의 선택적 집요함.. 아시죠?
돈이든 뭐든 줬기 때문에 성립되는 관계잖아
그럼 댓가지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진짜 처벌할 방법이 없음
저거 처벌하려면 자유연애부터 법적으로 금지해야함
근데 애인한테 선물줬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지
슈가대디는 합법이고 성매매는 불법이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