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체 읽어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거리와 시간이 짧은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2년간 잘못이 없으면 벌금을
안내도 되게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한 사건인데
제목 어그로에 또 속은거임.
https://cohabe.com/sisa/19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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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런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 아니라 조회해도 나오지도 않는거야. 재판이나 범죄조사할때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알 수 있는거라 공무원 취업에도 전혀 상관없음.
집유 전과는 7년지나면 삭제된대.
저것도 전과로 남는거 아니냐?
벌금도 전과는 전과지 근데 벌금은 2년 지나면 전과 사라짐
안내도 되는듯
나도 첨들어보네 이런건
여긴 패러렐월드 2021/05/04 16:39
그냥 가만있었는데 잘했군
루리웹-1105648732 2021/05/04 16:39
저것도 전과로 남는거 아니냐?
서유혼 2021/05/04 16:41
벌금도 전과는 전과지 근데 벌금은 2년 지나면 전과 사라짐
고양이키우고싶다 2021/05/04 16:42
그리고 저런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 아니라 조회해도 나오지도 않는거야. 재판이나 범죄조사할때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알 수 있는거라 공무원 취업에도 전혀 상관없음.
828 2021/05/04 16:39
아하
시엘라 2021/05/04 16:39
?
집유면 전과 고대로 남는거 아니냐?
라쿤맨 2021/05/04 16:40
집유 전과는 7년지나면 삭제된대.
시엘라 2021/05/04 16:42
삭제되긴 하는구나....
제뤼 2021/05/04 16:52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도 봐야 함. 선고유예는 더 가벼운 거라 형실효법 찾아봐야 하겠지만 전과 삭제 시기가 더 빠를 수 있음. 벌금형에도 집유 가능하긴 하지만 통상 선고유예를 많이 하는데, 기자가 잘못 쓴 거일 수도 있으니.
서유혼 2021/05/04 16:39
벌금도 집행유예가되는구나 첨알았다
라쿤맨 2021/05/04 16:39
아 벌금도 집유면 기간 지나면 안내도 되는겨?
allecsia 2021/05/04 16:44
안내도 되는듯
나도 첨들어보네 이런건
벗겨먹는 고오스 2021/05/04 16:53
벌금은 내고 집유인줄알았는데 배우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