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든,,,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은 각각 구별된 존재로 인식합니다..
아버지의 운전면허증 시험을 아들이 대신 볼수 없는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지 결코 자녀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걸 자녀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받는 자녀는 세금을 내야 하는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조세제도인데,,, 돈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왜 우리가족의 돈을 정부가 뻇어가냐?"라면서 항변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국내 부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상속으로 인한 부자가 많아요..
상속세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1962179
상속세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받기때문에 생기는 세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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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조세제도라고 생각해서요.
우리나라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빈부격차를 줄여주니까요..
빈부격차를 줄이는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싫으신가요?
가정맹어호 라했습니다.
그간 세금내어가면서 벌어놓은 재산을 국가가 60%까지 떼어가는게 정상인가요?
본인이 원할때 이야기지요.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게 우리나라 상속세 입니다..
외국은 보유세가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상속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일까요??
외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또는 세율을 낮추고 있다니까요?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고 자식은 양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라면 그럼 고인의 사후에 재산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정부? 사회??
무형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저작권 같은 경우는요?
저작권자 사후에도 유족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주자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형의 재산은 인정해주고 유형의 재산은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무형자산도 상속세 대상아닌가요?
당연히 상속세는 내겠죠
상속세 납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사후 저작권을 왜 인정해주냐는 거죠
부동산 상속받아도 세금만 내면 소유권 인정해주는거랑 뭐가 다르죠?
상속세는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빈부격차와 상속을 통해 부의 대물림은 기본적으로 가진자를 미워하는 본질이 엿보이네요.
가진자를 미워한다는건,,, 님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내신거구요..
저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고 부의 상속은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뿐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여준더니 웃고 갑니다
아니 그러니깐 소득세내고 또 재산세내고 상속세를 내면
재산이 녹아요 조정은 필요함
저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로 부의 격차 줄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뜯어내려고 정당화시키는데 불과하죠.
그럼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현 부동산 정책도 빈부격차 줄여준다더니 극심한 양극화로 된걸..
현 부동산정책이 빈부격차 해소에 실패했으니,, 잘 되고 있는건 적극 실행해야죠..
뭐, 물려받을것 없는 입장에선 팍팍때려도 좋아~ 라고 지지하겠지만,
그거 진짜 진행했다가는 내년 대선 총선 참패로 이어질듯..
이번에 집못산사람들도 그냥저냥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물려받을때까지 잘 모셔야지 하던 사람들에게 뒷통수를 그냥~!!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상속세로는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40%, 50% 구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5% 정도 소득세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상속세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받는것도 아니고 상속금액이 상속세 때매 낮춰서 하향 평준화되는건가요?
세계 흐름이라던지, 이중과세에 대한 논쟁이라던지 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처럼 높은 세율과 과세 구간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글쓴이의 의견이니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