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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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섰던 택시기사 근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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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과관계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음
법관 새끼 지 가족이 저꼴 당해봐야지 형량 때릴듯
살인 말고 과실치사 같은걸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와우~
항상 걸리는게 살인하려는 '의도'임 치사죄로 고발을 했으면 됐을건데 살인죄는 의도를 입증해야되서 이번건에선 난도가 빡셌겠지
룻벼 2021/04/24 01:06
살인 말고 과실치사 같은걸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루안네츠 2021/04/24 01:09
과실치사도 애매한 게, 택시가 십분 간 앞을 가로막았으나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 다섯시간이 지나 사망한거라서...
언제까지달리면됩니까 2021/04/24 01:06
???
소우스 2021/04/24 01:06
법관 새끼 지 가족이 저꼴 당해봐야지 형량 때릴듯
배트찐따 2021/04/24 01:08
경찰선에서 그냥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한건데 무슨 법관새끼가 나옴
소우스 2021/04/24 01:09
아 실수 했군 정신줄 놨어
루안네츠 2021/04/24 01:06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과관계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음
Kasumigaoka_Utaha 2021/04/24 01:07
와우~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2021/04/24 01:07
울나라법이 저레 사람 죽여도 살인할 마음이 있냐없냐가 중요함
토쓰 2021/04/24 01:07
항상 걸리는게 살인하려는 '의도'임 치사죄로 고발을 했으면 됐을건데 살인죄는 의도를 입증해야되서 이번건에선 난도가 빡셌겠지
루안네츠 2021/04/24 01:07
그래서 민사로 한다 그러네
슙슙 2021/04/24 01:09
인과관계 없다고 하면 집유도 나올수있을듯
매직군 2021/04/24 01:09
결국 사기랑 업무방해만 유죄 받았네
양심까마귀 2021/04/24 01:09
이제부터 택시든 뭐든 내 가족이 실려있는 구급차 막는새끼있으면 법 개무시하고 일단 조져버린다음 생각하는걸로 하자.
법이 무섭냐? 내 가족이 죽는게 더 무섭지
곰과곰 2021/04/24 01:11
인과관계 없다니까 별수 없긴한데..다른거로는 처벌받긴 하는건가?
옵티머스프라임 초절정디젤분수쇼 2021/04/24 01:11
제발 인생에 빨간줄이라도 그였으면 좋겠다 진짜
흐휵횩훅 2021/04/24 01:12
뭐 살인 건이야 검사 결과가 그렇다니 별수 있나 싶은데 다른 죄로 처벌 불가능하나? 충분히 되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