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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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섰던 택시기사 근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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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과관계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음
법관 새끼 지 가족이 저꼴 당해봐야지 형량 때릴듯
살인 말고 과실치사 같은걸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와우~
항상 걸리는게 살인하려는 '의도'임 치사죄로 고발을 했으면 됐을건데 살인죄는 의도를 입증해야되서 이번건에선 난도가 빡셌겠지
살인 말고 과실치사 같은걸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과실치사도 애매한 게, 택시가 십분 간 앞을 가로막았으나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 다섯시간이 지나 사망한거라서...
???
법관 새끼 지 가족이 저꼴 당해봐야지 형량 때릴듯
경찰선에서 그냥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한건데 무슨 법관새끼가 나옴
아 실수 했군 정신줄 놨어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과관계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음
와우~
울나라법이 저레 사람 죽여도 살인할 마음이 있냐없냐가 중요함
항상 걸리는게 살인하려는 '의도'임 치사죄로 고발을 했으면 됐을건데 살인죄는 의도를 입증해야되서 이번건에선 난도가 빡셌겠지
그래서 민사로 한다 그러네
인과관계 없다고 하면 집유도 나올수있을듯
결국 사기랑 업무방해만 유죄 받았네
이제부터 택시든 뭐든 내 가족이 실려있는 구급차 막는새끼있으면 법 개무시하고 일단 조져버린다음 생각하는걸로 하자.
법이 무섭냐? 내 가족이 죽는게 더 무섭지
인과관계 없다니까 별수 없긴한데..다른거로는 처벌받긴 하는건가?
제발 인생에 빨간줄이라도 그였으면 좋겠다 진짜
뭐 살인 건이야 검사 결과가 그렇다니 별수 있나 싶은데 다른 죄로 처벌 불가능하나? 충분히 되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