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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의 촉법 가시나들

★ "중2 딸, 머리카락 잘리고 성추행" 靑청원..가해자는 촉법소년
https://news.v.daum.net/v/202104230958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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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9일 오후 2시쯤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로 오셔서 아이를 가해 아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데려가셔야 할 것 같다'는
학교 측의 전화를 받았다"며 "놀란 가슴으로 학교로 간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아이를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22일 오전 8시30분 학교 측에 학교폭력(학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18일 저희 아이가 등교 후 자리에 앉아 있자 B양이 가위를 들고 다가와 '머리가 많이 길었으니 잘라주겠다'며
C양과 함께 화장실로 데려갔다"며 "가해 학생들은 저희 아이의 귀 옆머리를 한 움큼씩 잡고 귀밑까지 싹둑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눈썹까지 오던 저희 아이의 앞머리는 더벅머리가 돼서 잘려나갔고 결국 민머리가 됐다. 가해 학생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가해 학생들은 저희 아이에게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릴 수도 있으니
네가 직접 잘랐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아이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그랬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에는 아이의 페이스북 명의를 도용해 주위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고, 성인 남성과 '만나자, 사귀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저희 아이는 그 성인 남성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겁에 질렸지만 C양은 계속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학생 주임 선생님의 제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3월2일에는 가해 학생들이 저희 아이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현재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모든 진술을 마쳤다"고 했다.
청원인은 "학폭위가 열린 오늘도 가해 학생들은 교실 앞문에 서서 저희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며 "저희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매일 긴장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딸에게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을 때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법에 딱 걸린다며 고소할 수가 없다고 했다"
며 "촉법소년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 아이들이 작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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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들은 피해자측 회유, 무마 시키려고 애쓰거쮸?
가해자 부모들 중에 방구 좀 끼는 것들 있으면 여차하면 피해-가해자 역전까지도 되고.

댓글
  • 〃제피르〃 2021/04/23 13:43

    촉법소년기준도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ㄷㄷㄷ

    (YuMDg0)

  • 파파넥 2021/04/23 13:44

    이래서 해결사가 있어야 됨.

    (YuMDg0)

  • STFU 2021/04/23 13:44

    촉법소년이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돼요
    실수가 아니고 고의를 갖고 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무책임?
    차라리 정신병자라면 말이나 되지

    (YuMDg0)

  • s(*^-^)♡” 2021/04/23 13:45

    저런사건 터지면 학교에 학폭위? 그딴걸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고소하는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한대만 맞아도 무조건 고발해서 세번째 정도 누적되면 법원에서도 안봐주고 법대로 할수밖에 없다고 ㄷㄷㄷㄷㄷ

    (YuMDg0)

  • 떠리우스82 2021/04/23 13:59

    촉법 인정 하고 기소유예한다음 성인 된 이후 기소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세에 범죄 저지른걸 19세 이후에 책임 지는거죠.

    (YuMDg0)

  • 쭌9 2021/04/23 14:00

    제발 가해자가 아니리 피해자 위주의 판결을 좀 하자...
    피해자도 보호 받아야하는 어린이인데, 가해자만 생각해서 처벌할수 없다니..
    이게 무슨 법이고 나라냐..

    (YuMDg0)

  • 사진이좋습니다 2021/04/23 14:09

    진짜 문제가 너무 많다...
    나이가 어리고 안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자로 동일하게 봐야...

    (YuMDg0)

  • 뻘건정수기!!! 2021/04/23 14:11

    범죄자는그냥 많든적든 매장햇음좋겟네요ㅋㅋ

    (YuMDg0)

(YuMD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