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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의 삽질하나더 추가.news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1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534895?ntype=...
비흡연자인 저도 공감안되는 흑역사추가요
무릎위 몇센치 단속하던때로 회귀중?

댓글
  • [Ŧ]아크... 2021/04/23 00:29

    담배 광고 규제의 근거는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이다.
    담배 광고 규제의 근거는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이다.
    담배 광고 규제의 근거는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이다.
    2011년 ㄷㄷㄷㄷㄷㄷㄷㄷ

    (bEH9rT)

  • 로봇찌빠 2021/04/23 00:34

    그렇지만 지난10년 동안 이 법령에 따라 편의점 단속이 이뤄진 적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에 업계뿐 아니라 사실상 정부도 동의해왔기 때문이다....

    (bEH9rT)

  • [Ŧ]아크... 2021/04/23 00:36

    해도 ㅈㄹ 안해도 ㅈㄹ
    정작 법안 통과 될때는 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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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돈의프리맨 2021/04/23 00:41

    ㅋㅋㅋ

    (bEH9rT)

  • 로봇찌빠 2021/04/23 00:43

    그때 정부가 너무 조용해서 지금 정부가 ㅈㄹ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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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Ŧ]아크... 2021/04/23 00:45

    그때당시 야당은 뭘했길래 이런 악법의 제정도 못 막나요!!
    무능한 야당!! 야당이 잘못했네!!! 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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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X10]주성이아빠 2021/04/23 00:36

    근데 왜 성인남성흡연율만 줄이려고..
    담배도 남녀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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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_flight 2021/04/23 00:38

    돈뽑아내기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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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Ŧ]아크... 2021/04/23 00:43

    돈 많다던데 인증은 못하는 주작이형 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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