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흉악범들에 대한 어느 법조인들의 생각

연쇄살인범 최신종 (최신종은 악명높아서 검색해도 다 나옴)

김성주 부장판사: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요청하면서

김성주 부장판사 “그동안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 모든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우리 재판부는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6867&code=61121111&stg=ws_real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범행을 즐기는 듯 보이는 예외적인 범죄자 유형에 대해 이러한 정책(교정·교화목표의 형사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만 증대시킨다. 현실 정책으로서 형사정책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형 규정은 속히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두되, 규범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시사IN 기고

결론: 요즘 흉악범 출소자들이 계속 범죄저지르는데 흉악범은 교화가 힘듬.... 

위험하면 진짜 안 풀어주는 것이 답임.. 이것은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