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형법 손봐야 되는것 아닌가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인신매매에 가까운 행위인데 징역3년?
https://cohabe.com/sisa/1955119
장애 여성들에 사귀자고 속여 집창촌에 넘겨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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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성매매 피해자랍시고 이상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고 저런 사람들 구제 잘 하고 형량이나 쎄게 때려;
3년....이라고?
아니 90년대 기사가 아니야?
형량은 판새탓이니..
3년....이라고?
울나라는 초범은 감형 해주는게 판사 패시브
답답하다
아니 성매매 피해자랍시고 이상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고 저런 사람들 구제 잘 하고 형량이나 쎄게 때려;
형량은 판새탓이니..
애초에 저거 형량자체가 얼마안되는거아님?
그럼 법탓인거로 되겠지
저런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야 똘갱아;
아니 90년대 기사가 아니야?
우효~♡ 초 "럭키"~!
시발?
저건 판결문 봐야겠지만 봤는데도 별 이상 없으면 법이 개같은거
또 개법부 견찰 콜라보냐
이거 진짜 위안부피해자에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대로 쓰네......다 죽여버리면 안되나?
장애인 인신매매가 3년?
높은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중간책들이니 복지가 장난아니네
와 20대..; 심각하다 진짜 이게 뭐냐
이래놓고 시1발ㅋㅋㅋㅋ
2D 그림쪼가리 보면 징역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어마무시하다 진짜
음주살인 2년인데 뭘 더 바람
자발적으로 몸파는 여자들한테는 혈세 들여서 온갖 지원은 다해주면서 이게 뭔?
법죄를 저지르면 청소년보호법은 받지못하게 해야하지않나 이상하다 진짜
보면 성범죄 판결이 전반적으로 청개구리란 말이지. 아니 이게? 하는건 존나 쌔게 때리고 아니 미친? 하는건 존나 약하게 때림.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 적용되는 재판인거 같음
기사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미성년자도 있고
포주에게1인당 2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3년? 사실상 인신매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