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95295

공약과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결여

 일단 문재인후보의 여성 공약에 대한 사실
 1.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30%할당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음, 오직 내각과 의원수에 대한 발언만 있음
 2.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기존에 시행되고있던 청년고용의무할당제(공공부문 및 대기업 청년 의무고용)를 현행 3%에서 5%로 늘려 남녀 5:5의 비율로 고용하겠다는 공약임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은 다수의 의견을 대표자로 하여금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  
현재 10% 근처인 여성의원 비율을 oecd평균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 나쁜 정책이에요?
 게다가 내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빨고 있는
 북유럽국가들 여성 내각비율도  
스웨덴 56.5 핀란드 50 노르웨이 47.1 덴마크 45.5인데
30이라도 채우겠다는 걸 반대하는 건
 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니 남성이 다수를 채워야한다는 말로 들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성 징병도 여성의원이 좀 있어야 의논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거지 지금 여성의원 수 가지고 무슨 의논을 합니까?)
 그리고 여성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관해서
  전체 일자리의 파이를 늘려서 남녀 다 같이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는데
 여성에게만 50%를 할당했으니 나머지 50%를 두고 남녀가 싸우라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50:50이라고 이해하는게 맞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별을 막겠다는건데
남성 역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의원,내각이나 고용할당제 관련해서  흔히 펼치는 논리 중에 능력있는 남자들이 할당제때문에 고용되지 못한다는데.
아니 이거 자체가 남성우월주의 아닌가요?  
능력있는 여성은 없습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100명을 블라인드로 뽑는데  
능력있는 남녀 50명씩 되는게 정상인거지
남70 여 30으로 뽑히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16년도 7급공무원 시험에 여성 합격자 비율이 52.3%)
 성평등 운운하기전에 인식부터 바꿉시다.
 솔직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여성정책 하나만 보고 무효표 던질거면
 그냥 레드준표 찍으시는게 맘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나마 소통이 가능한 후보가 문재인인데 소통을 통해서 바꿔나갈 생각은 안해보고  무작정 무효표! 무효표! 하고 있으니..
 그리고 군게니까 적어도 병사 처우개선에 대한 공약이나 좀 다뤄봐요.
 5월에 입대하는데 위로라도 받게ㅠ
댓글
  • 자아여러개 2017/04/25 01:12

    갈까요?

    (APGEcL)

  • 저...저거! 2017/04/25 01:13

    뭐라고? 베스트 가고 싶다고?

    (APGEcL)

  • 저...저거! 2017/04/25 01:13

    다들 모여! 싸움이다! 헤헤!

    (APGEcL)

  • 하쿠나마타타 2017/04/25 01:14

    제발... 하루에 한명씩만 의견 종합해서 왔으면 좋겠다...

    (APGEcL)

  • 조라 2017/04/25 01:17


    뭔가 어려울땐 가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지더라구요

    (APGEcL)

  • 영재발골단 2017/04/25 01:18

    그 놈의 파이타령

    (APGEcL)

  • 꾸이킹 2017/04/25 01:19

    밤이 늦었습니다.
    꿀잠 자세요~

    (APGEcL)

  • 글룸소로우 2017/04/25 01:20

    군대 공약 이야기하면
    3월부터 군게에서 주구장창 인구감소 그래프 올리고 있는데 문후보님께서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 내신건 정말 잘못하신게 아닌가 싶던데요.
    실현가눙성이 없어보였습니다.
    물론 인구절벽과 군복무기간 관련 타당한 주장한 다른 후보 또한 없어보였습니다.

    (APGEcL)

  • 이중성지리구연 2017/04/25 01:20

    이번에 옵치를 시작하려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i5-3570?
    그래픽카드 지포스660
    램 4gx2
    거든요 랙없이 게임할수있을까요?

    (APGEcL)

  • CloudWind 2017/04/25 01:22

    아아 불침번 집합인가

    (APGEcL)

  • 솨라락군 2017/04/25 01:22


    입대전 베스트 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ㅇㅇ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APGEcL)

  • 충공깽공돌이 2017/04/25 01:22

    파이하나 새로 구워왔는데 반 먼저 먹고 나머지 반 갈라먹으라면 타노시함?

    (APGEcL)

  • Nushian 2017/04/25 01:23


    상식적으로 추천드립니다.

    (APGEcL)

  • 비얌띠 2017/04/25 01:23

    건강히 몸조심히 다녀오세요

    (APGEcL)

  • kalzeros 2017/04/25 01:24

    입대는 추천이죠!! 몸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APGEcL)

  • 유아더버디즈 2017/04/25 01:24

    이상하게 하나같이
    안철수아니라
    홍준표대꼬오네 ㅋㅋ

    (APGEcL)

  • Gerr 2017/04/25 01:25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누가 뭐라함?
    왜 능력을 뽑는데 할당을 하냐는 거지
    능력 있는 애들로 할당 못채우면?
    결국 할당량 채우려면 능력 안보고 뽑게 될건데?
    이건 의원도 똑같은 거임.
    어차피 할당량 채워야 한다면 더 능력있고 일 잘하고 공약 좋고 말 지키는 의원을 뽑아야지 할당을 왜함?
    할당해서 뽑아줬더니 일 안하면?
    할당량 준다고 능력순으로 뽑는다는 보장은?
    민주당 당내 여성위원 뽑을때도 결국 당내 여성들끼리 돌아가며 뽑기로 되어 있었으니 양향자 위원 그렇게 털은거 아닌가?
    할당제의 최대 단점이 그거임.
    컷트라인 못넘으면 안뽑아야 하는데 무조건 머릿수를 채워야 한다는 거임.

    (APGEcL)

  • 피리부는사람 2017/04/25 01:25

    금일 암구호는 문어에 내일은 답어에 화요일 입니다

    (APGEcL)

  • AI참모 2017/04/25 01:25

    이공계 장학금만 하더라도, 저 빌어먹을 할당제 때문에 남학생 성적이 더 좋음에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인재 등용하는 것을 성적처럼 정확히 수치화 할 수 없겠지만 부작용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죠.

    (APGEcL)

  • 아크릴물감 2017/04/25 01:28

    밤이 깊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세요

    (APGEcL)

  • RX460 2017/04/25 01:31


    군게는 3월부터 토론하며 소통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불통뿐이였어...

    (APGEcL)

  • kyuyo 2017/04/25 01:32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결여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해 결여 같네요..
    군대 잘 갔다 오세요

    (APGEcL)

  • 조대리 2017/04/25 01:37

    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어디 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대서 허리 살짝 안 좋아졌었는데 전역하고 결국 일하다가 디스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조심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APGEcL)

  • 노란뚱땡이 2017/04/25 01:43

    오유의 습성인거같아요ㅋㅋㅋ

    (APGEcL)

  • 젠부샤쓰 2017/04/25 02:00

    1.현재 10% 근처인 여성 의원 비율을 늘리는거에 대해서는 급성장속에서의
    대한민국에서 50대 이상의 능력있는 여성이 남성에비해 많은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장관으로써의 능력보다 여성성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애초에 직군별로 여성,남성 지원비율도 다른데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80%가 남성인 전기과라고 칩시다.
    그런데 취업이 50대 50이다? 이게 공정해 보이시나요?
    교사 할당제해서 남성 여성 50대 50하시면 공평해보이시나요?
    이런 간단한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50대 50이면 당연히 피해보는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3.소통이 가장 잘통할때는 선거철 입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선거철만되면
    말듣는 척이라도 하죠. 그런데 선거끝나고 소통하라? 이건 버스떠난뒤에 손흔들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APGEcL)

  • Amd 2017/04/25 02:16

    능력있는 여성은 없습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100명을 블라인드로 뽑는데
    능력있는 남녀 50명씩 되는게 정상인거지
    남70 여 30으로 뽑히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와우. 모집단 개념은 엿바꿔먹었군.
    왜 그럼 그러지 말고 대통령도 할당제 합시다.
    어디보자..남자대통령 하나 나오면 다음해에는 아예 남자들은 출마를 못하게 막고, 여자들만 지원하게 하면 되겠다. 아니 인구가 반반인데 대통령도 반반이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 대통령들 고향이 뭐 이래? 제주도, 강원도 차별이여? 다음 선거때는 경상도 출신들은 아예 출마를 못하게 막아야겠구만.
    아 맞다 참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사회지. 인종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네~어디보자..지금까지는 비다문화 가정 출신 대통령만 나왔네? 아 이번 선거는 좀 늦었으니 다음 선거때는 다문화출신 아니면 출마를 못하게 금지해야겠다.
    크 점점 평등에 가까워져서 좋구만~

    (APGEcL)

(APGE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