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보배는 신미남 사건 이전부터 여지껏 눈으로만 봐오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료 뮤지션이 홍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가해자는 군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2살된 아들과 부인만 남긴채 고통스럽게 떠난 동료를 위해 그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고심 끝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정중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한번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 드리며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19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김신영의 사고에 대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 하였습니다. 아래 전문은 단순 공유하면 안보일 수 있으니 직접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군법원과 서부지검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글 아래 링크 양식이 있으니 작성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및 가해자들 체포 경위
제 남편 김신영은 2017년 3월 19일 성산초교 사거리에서 육군 1지사 83정비대대 장00중사와 A씨에 의하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장중사와 A는 전날 홍대 술집에서 만나 밤새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홍익지구대 대원 두 분과 마포경찰서 사건 담당 경관으로부터 가해자 장중사와 A의 사고 경위 및 장중사가 수방사에 인계되기 전까지의 조사 과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신영은 사고 당일 일요일 당직 근무를 위해 정상 출근하며 성산초교 사거리에서 망원동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사와 A가 탄 흰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마포구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주행 신호를 받고 출발한 김신영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납니다. 당시 사거리에는 홍익지구대 순찰 차량이 순찰을 돌고 지구대로 복귀 하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탑승 하고 있던 지구대원 두 분은 김신영의 뺑소니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 하였고 지구대와 마포서 교통과에 비상을 알리고 도주 차량을 쫒습니다. 김신영을 치고 400미터 정도 도주한 차량은 합정동사무소 맞은편 건물을 들이 받고 멈춥니다. 건물에서 놀란 사람들이 나와서 차량을 촬영하고 도주차량에서 장중사와 A는 차에서 내립니다. 그 와중 장중사는 또 도보로 도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현장에서 장중사를 체포한 경찰관의 말을 빌리자면 장중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내놓기를 거부하여 부득이 경찰이 이를 압수하였고, 마포경찰서에 와서는 동승하였던 A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려 하였으며, 조사에 몹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합니다.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압수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순찰차에게 쫒기던 장중사와 A는 뺑소니 사고 직전까지 길에 서있는 차량을 여럿 들이받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체포 되었는데 체포에 대해 몹시 반항하며 장중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항의 하였다 합니다.
- 김신영의 수술경위 및 사망
김신영은 이대목동병원으로 응급 후송 되었습니다. 김신영은 병원의 혈액을 다 쓸 만큼 출혈이 심하였고 맥박과 혈압 등 활력징후가 나빴습니다. 김신영은 횡격막과 간, 비장이 찢어져 내부에 심각한 출혈이 있었고, 그 피가 오른쪽 폐로 들어가 폐가 쪼그라들어 있었으며, 오른 팔을 제외한 전신이 골절되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종아리는 뼈가 부러지며 뼈가 살을 뚫고 나왔고 왼쪽 다리 역시 부러지며 대동맥에 심각한 출혈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음에도 20미터 상공에서 떨어졌기에 뇌출혈이 발생했고, 골반 역시 부러져 수술이 시급한 상황 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은 각 과별 선생님들을 긴급 호출 하였고 ‘맥박과 혈압만 안정이 되면 긴급 수술을 진행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그나마 응급실이 한산했기에 김신영에게 모든 의료진들이 참여하여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써 김신영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흉부외과와 마취과 의료진들은 1차 응급 수술이 시작 되었고 다행히 폐는 찢어지지 않아 오른쪽 폐에 가득 찬 피를 다 빼내고 찢어진 횡경막을 꿰맸다고 이야기하며 곧 외과 의료진이 다음에 진행할 수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여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흉부외과 수술이 끝나고 일반외과 수술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문헌에는 간 손상의 정도가 이쯤 되면 수술 중이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든 80%가 사망한다고 쓰여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간이 너무 갈기갈기 찢겨져서 수술 자체도 너무 어렵고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 수술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술이 잘 되어도 회복이 될지 미지수고, 간이식을 받아야할 것이다. 젊은 사람이 안타깝게 되어 더더욱 최선을 다해 꼭 살린다는 각오로 수술에 임하겠으나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김신영은 7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을 버텨 주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김신영은 중환자실에서도 응급 중환자로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수술 후 다음날 제가 면회하였을 때는 남편에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온몸을 떨면서도 남편을 살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안정을 찾자마자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수술이 진행 되었습니다. 역시나 기나긴 시간의 수술을 견디고 중환자실에 돌아온 남편은 정말 더더욱 살기위해 몸부림치며 힘겨워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김신영은 2017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돌아오지 못 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 장례식과 유가족에 대한 거듭된 상처
장레식장은 비통함에 가득 차 있었고 30개월 된 아이는 상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군 1지사 83정비대대는 믿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저희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조문을 온 상급자들은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하였지만 ‘어떻게 관리하기에 부사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가족에게 그들은 ‘부사관들은 관내 병사가 아니기에 관리가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 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저와 가족에게 이차적 가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고일인 3월 19일이 포함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키리졸브 훈련 기간이었고 주말에는 훈련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위수지역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급자들은 어째서 부대의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군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 할 때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도 상급자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저에게는 책임의 회피로만 들렸습니다.
김신영이 아직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수방사 수사관을 통해 장중사 가족이 저와 김신영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에게 ‘남편이 가해자 가족을 만나 벌떡 일어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지금 남편은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다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해자 측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회사 직원은 제 외삼촌에게 전화하여 ‘가해자(장중사)가 나이도 어리고 어차피 민사는 보험에서 최대한 해줄 텐데 형사합의는 봐줘야 하지 않냐.’ 라고 하여 외삼촌은 분노하며 ‘당신 가족이면 그렇게 이야기 하겠냐’ 라고 따지니 ‘왜 외삼촌이 그렇게 의견을 전하냐’라는 등 어이없이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합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형사 합의 운운한 것은 물론이고, 결정권자도 아닌 외삼촌에게 의견을 떠보는 모습에 가족들은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록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였으나 분명 장중사 가족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사죄도 않고 합의를 운운 하는지.. 정말 인면수심의 장중사 가족들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옆에 동승하였던 A 또한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 장중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수방사에 담당검찰관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고 4월 14일 외삼촌과 함께 수방사로 향하였습니다. 오전에 내리던 비에 아프게 떠나간 신영이가 우울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검찰관이 다른 사건 조사로 나오지 못하였다며 처음 수사를 하였던 수사관 팀장님과 검찰관측 과장이 나와 저와 삼촌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소여부와 기소되었다면 어떤 걸로 기소가 되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중사는 기소되었고 죄명은 음주운전과 과실치사로 되었다 들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당연히 살인으로 기소가 되는 줄 알고 왜 살인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물으니 담당 과장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여 그러면 담당 검찰관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만난 담당 검찰관은 기소 사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 ‘장중사가 좁은 골목길을 행인들을 위협하며 질주 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가? 신영이를 보고도 치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주하였고 차에서 내려 또 다시 도주하다가 잡혔는데 어째서 살인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음주운전 판례를 이야기 하던 검찰관에게 나는 ‘그럼 검사님이 판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고 이 판례를 만들어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법안 발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공소장과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 장중사와의 만남
저는 장중사를 만나게 해달라 요청하여 4월 17일 장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날 역시 오전 오후 내내 내리던 비가 억울하게 죽은 신영이의 눈물처럼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저와 장중사의 만남을 말렸지만 재판 전에 제 남편 김신영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중사의 얼굴을 알고 싶었기에 요청 하였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여도 장중사가 거절 하면 만날 수 없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장중사가 만남에 응해주어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저는 벌세울 생각 없으니 앉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영이의 영정사진을 보여주며 신영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이며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동료이자 친구인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장중사의 죄송하다는 말에 사죄는 죽어서 신영이를 만나서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죽인 사람은 장중사와 A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김신영이니 제일 먼저 사죄 할 곳은 저희 남편 김신영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후 남편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죽었는지에 대해 설명 하며 다치게 하고 죽임에 내몰린 내 남편 김신영의 얼굴 그리고 살아남아 고통 받는 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달라 이야기 하였고 나 역시 장중사의 얼굴을 죽는 날까지 기억 하겠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나마 재판 전 장중사를 보고 나니 더더욱 신영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장중사 면회 후 담당 군 검찰관에게 물을 것이 있어 따로 면담 신청을 하고 장중사의 사건 번호와 법원 번호 그리고 죄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던 마포경찰서 사건 담당 경관과는 다르게 장중사 사건 담당 군 검찰관은 저의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해주셨고 제가 요청하는 점에 대해 받아 적어 다시 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 가족 친구들이 낸 진정서 모두 받아 꼼꼼히 읽어 재판관에게 전달되게 해 주겠노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 동승자 A에 대한 혐의 없음(무죄취지) 불기소
그렇게 장중사를 만나고 동승자 A의 사건번호를 알기 위해 서부지검에 갔으나.. 서부지검 민원실은 송치번호나 가해자 이름이라도 알아야 사건번호를 알려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마포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설명 하고 이 송치번호를 알 수 있는지 물으니 사건 종결로 표기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답답함에 울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어도 송치번호는 알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다시 설명을 하며 저는 ‘동승자 A의 이름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장중사 말고 동승자인 여자 A의 번호를 묻는거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모른다. 알려줄 수 없다. 담당 경관에게 전화해봐라.’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담당 경관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이 출근 중이라 조금 기다려 주면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담당경관에게 언제 쯤 올수 있는지 물으니 가는 중이라 정확이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빨리 와 달라고 이야기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시각은 오후 5시 30분 경이였고..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 마포서 청문감사실로 가서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하며 부탁드리니.. 결국 감사실에 계신 경관님들을 통해 송치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는 송치번호나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허나 담당경관은 저의 연락을 두 번이나 묵살하였고 결국 청문감사실에 요청해서야 송치번호를 알게되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 이해하고 싶지만 처음부터의 사건 송치까지 까지 저를 대했던 태도들은 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4월 20일 동승자 A 사건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부지검 민원실에 가서 사건번호를 이야기 하니..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되었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 졌습니다. 사건은 17일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18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불기소 이유통지문을 받아 왔지만..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A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장중사 차량에 탑승한 바는 인정 되나 차를 세우라는 말을 하여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차를 세우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가자고 한 것은 방조가 아닌지요. 세우라는 말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법의 말에 또 한 번 무력감을 느끼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임을 알고 옆에 타면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보도를 분명 기억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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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https://goo.gl/forms/gX6ljdTTZbqvpX1C3
링크양식으로도 작성 가능하시고 직접 써주실 분들은 작성 후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 김신영 사고기사
https://naver.me/xO89I91t
* 김신영 사망보도
https://naver.me/FE8SYguz
* 김신영의 음악
https://youtu.be/IPDYNMJixXE
https://youtu.be/FKiX14sMYxw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실에 제대로 된 수사요청 민원을 넣어주세요.
https://goo.gl/sHceiY
* 국민신고함에 육군 1지사 83정비대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민원을 넣어주세요.
https://goo.gl/tKhgO
https://cohabe.com/sisa/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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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고해서 윗선이 책임 질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음주운전하는 개새끼들은 다 운전못하게 손모가지 오함마로 냅다 후려쳐야댐.
음주운전하는 개새끼들은 다 운전못하게 손모가지 오함마로 냅다 후려쳐야댐.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합메다
술먹었으면구속되고 빵에가서밥먹고오면됩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군인이라고해서 윗선이 책임 질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내용과 기사에서 나온것처럼 근무지 무단 이탈이 사실이라면 이를 관리해야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merrci 근무지 이탈은 성립 안될거같네요. 부사관은 퇴근하고는 자유롭게 돌아다닐수있으니..
휴일 당직 근무이고 오전 9시 반쯤 붙잡혔으니, 근무지 이탈 맞죠.
휴일 오전 9시부터 당직 근무 시작 아닌가요?
단순 궁금해서 그런데 아무문제 없다면 왜 기사에선 근무지 무단이탈이라고 표기해놓은걸까요? 팩트 확인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걸까요?
훈련기간이라고 본문에 적혀잇네요 .. 훈련중에는 위수지역 이탈하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또 휴일이라서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훈련기간이 맞나?
이런거 보면 정말 눈물나요
남은 가족은 어떡해ㅠㅠ
법이 정말 머 같음
음주운전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법이 젓같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무슨 죄인가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고형이 구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분 보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개같은새기네....
능지처참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 아동 성추행/살인범, 음주운전 살인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능지처참을 시키면 좋겠다.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함
중사면 똥오줌은 지가 가려야지. 법대로 하시길...
업무상 과실치사면 저번에 음주한 년이 집유받지 않았나?
군인이면 실형 살수도 있겠네. 그러나 3년이 고작일듯. 먼저 법이 바껴야지
손보다..술을 못마시게..
주둥이를 꼬매버리자..
제가 할 수 있는건 추천 뿐이네요... 부디...장중사를 쳐죽일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제발.
저런 새끼는 좀 사형시키면 안되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글을 내리면서 읽으면 읽을 수록 빡치네요
피해자가 언제나 을이돼어야하는 현실이라니
- 장례식과 유가족에 대한 거듭된 상처
장레식장은 비통함에 가득 차 있었고 30개월 된 아이는 상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군 1지사 83정비대대는 믿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저희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조문을 온 상급자들은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하였지만 ‘어떻게 관리하기에 부사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가족에게 그들은 ‘부사관들은 관내 병사가 아니기에 관리가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 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저와 가족에게 이차적 가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고일인 3월 19일이 포함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키리졸브 훈련 기간이었고 주말에는 훈련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위수지역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급자들은 어째서 부대의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군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 할 때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도 상급자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저에게는 책임의 회피로만 들렸습니다.
(간부들은 맘대로 밖에 다닐수있는데 그게 상관들이 어떻게 관리해야합니까?죽음은 안타깝지만 너무 막무가내네요 그냥 섭섭하다고 말하면될거같은데)
김신영이 아직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수방사 수사관을 통해 장중사 가족이 저와 김신영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에게 ‘남편이 가해자 가족을 만나 벌떡 일어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지금 남편은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다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해자 측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안정이된다면 연락한다고하고 그후로 가해차 측은 단 한번의 연락도없었다?라곤 왜쓰시는건지??)
감정으로 인해 글이 정리가 안되어있는거같은데 글이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음주운전자들은 면허취소급이면 무기보내야함
굳이 딴지걸 필요 없어보이네요
애초에 구속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이후 연락 없다는건, 법쪽 생리 조금만 알아도 말이 안되죠. 어떻게든 재판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보는게 가해자는 좋습니다.
다만 철면피깐 족속들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한차례 합의 의사만 피력하고 이후 연락이 없다는건, 합의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고하고, 공탁걸고 선처는 선처대로 요구하고 걍 끝내려는 놈들 얼마나 많은데요. 어차피 이번 사건은 합의하나 안하나 중형은 면하기 힘드니 굳이 유가족 찾아가서 가족이 사과할 필요 못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기소될테니 간보다가 다시 합의하자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열받는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간보는 행위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보험처리 했으면 민사는 처리 됐으니 피해회복은 그거로 퉁칠거고(양형사유). 사망까진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서 당해봐서 압니다.
법이 아주 솜방망이고 좆같아요. 사망사고니 합의금도 고민할거고 걍 공탁걸고 끝낼 수 있고. 그럼 피해자는 사과한마디 못듣는게 부지기수.
얼마전에 아끼는 동생 허리뼈 부러져서(일방적 피해자) 대신 그 아이 어머니와 합의 현장 나간적 있는데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들이 "애가 잘못했지 부모는 잘못한거 없잖아요" "뭐 우리는 합의해도 안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처벌받잖아요" 당당하게 나와서 죽이고 싶었던적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받아보니 초범이라 정식재판가도 벌금형 나올수도 있다하더라고요 배상은 배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하고.
또,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면 잘못된 행위고 시스템적 문제인거죠.(기사에서 말한 근무지 무단 이탈 측면이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긴급 전시 상황에서 간부들 근무지 무단 이탈해서 부대에 없다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제대로 통솔 못한 관리자에 대한 책임 여부 검토하고 시스템적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지
맘대로 밖에 나다닐 수 있다고 하면 되겠나요
니같으면 저상황에 이성적판단이 됩니까?
머그리 잘낫다고 괄호까지 처하면서 분석질입니까? 글이 머가아쉬운데?ㅉㅉ 재수없네..
음준운전한번한사람은 절대다시는 핸들못잡게 면허취득불가 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 무면허로적발시 무기징역 때려야함
왜 군인이 음주운전하는지 암?
솔까 하사빼고 음주운전해도 저렇게 사망사고로 이어지지않는한 크게 인사에 불이익이 없어서다.
하사는 중사진급안시켜줌...하지만 장기복무자는 틀리지.
중사 이상은 음주운전하고도 진급제때 척척 잘만한다.
군내에서 음주운전 윈아웃이니 떠드는데 제대로 원아웃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음주운전한 새끼 냅두고 대대원들한테는 음주운전자가 제일 힘들다는 개소리나 시전함.
벌금내고 몇년지나면 인사정보에서 음주삭제됨.
그때부터 정상인이지.
우햐튼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함.
군인이 음주운전하고도 거기다 사망사고정도아니면 인사에 불이익 없다는 말.. 어디서 주워듣고 쓰는건지 모르겠지만 음주적발되기만 해도 인사상 불이익 갑니다. 단기에서 장기가는건 당연히 못갈정도인데 무슨 헛소리하시는지?
음주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 있어요...
내 친구놈 중 하나는 해군 부사관 이었는데 약 10년전에 음주운전 세번 걸려서 옷 벗었어요...
친구라고 하지만 몇년동안 직접 연락 한번도 하지 않는, 걍 무늬만 친구로 남아있는 놈임 ㅋ
아무튼 음주운전은 처벌 훨신 강화해야 함
ㅊㅊ
살인자새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임
83정비대대면 인제 아닌가요?현리? 멀리도 왔네요..
술 쳐먹고 무슨 배짱으로 100키로를..... 음주운전을 죄의식 없이 하게끔 만든 나라도 제발 책임지고 제대로된 처벌과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죽은 고인은 좋은데 가길 빕니다. 음주한 죄인은 맘같아선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똑같이 응당해줘야지;;;;;;
음주운전에 사고라는 단어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건가 싶다.
음주운전자는 범죄자라 명명하고 살인/상해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