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2
기본적으로 공식 10대 공약집에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혜택 준다는 거지
여성 할당제 이야기는 전혀 없음.
2.
문재인이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존재하고
27분 5초부터
그리고 또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공공부문에서 3%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듯)
거기에 여성 할당제까지 해서 그 청년 고용 할당 가운데 절반을 여성에게 할애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음.
여기서, 청년 고용의무할당제가 뭐냐,
이거임. 어디까지나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무 청년의무고용 할당을 5% 준다는 이야기임.
(몇년 뒤면 새로 생기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어서, 굳이 할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썰전에서 문재인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한 적이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 대졸 이상의 청년 취업률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청년층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 청년고용의무할당 5% 안에서 여성 비율을 50%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남녀 50:50인지, 여성 할당을 50% 준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남녀 50:50이 아닐까 싶긴 함.
상식적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은 50:50에 가깝지,
여자한테 50주고 다시 50에서 여자, 남자 경쟁해라. 이건 평등과는 거리가 심각하게 먼 개념.
아무튼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민간, 공공부문 여성할당 30%는 거짓.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9719
동수 내각은 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정부의 내각에서 여성의 비율은 10%를 넘기는 경우가 드뭄.
그나마 참여정부때 20%를 정도 된게 최대 수치 정도.
그것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일단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공약.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9719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함.
실제로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일정수준 이상되는게 이상적인 것은 사실임.
그래야 여성의 의견도 대변되기 쉬우니까.
다만, 30% 이상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검토의 레벨로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도 낮다고 추측됨. 문재인의 의지는 둘째치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음.
요약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여성 할당을 30% 준다는 소문은 거짓.
동수 내각 30%는 사실.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는 검토 레벨. 즉,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
검토라는 것은 사실.
저도 느낍니다
할당제를 공포로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남자의 자리를 여성이 뺐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능 또는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걸러내야 되겠지요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은 이해되나 좀 더 지켜보고 정당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국회의원 할당을 법제화하는 검토자체를 한다는게 문제. 선출직에 할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당차원의 공천에서도 여성할당도 말이 많은데다 그 할당을 민주당이 다 먹는게 아닙니다. 그런 할당제를 타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진영논리로 당선된다는 문제도 있죠. 사드도입을 검토하면 문제가 안되고 결정이후부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선출직에 대한 건 검토할 이유자체도 없으며 옳지도 않습니다.
내각은 임명직이니 별 문제없다 느낄 수 있는데...지금 상황이 좀 특수상황입니다. 차기 권력은 내각인선에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분권때문인데...내각에 성비를 맞추려면 임명권을 과거 이명박근혜처럼 대통령이 휘둘러야 합니다. 책임총리제의 핵심이 인사권인데 대선후보 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 내각조각을 실상 총리가 상당히 행사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성비를 맞추겠다고 문재인이 인사에 과하게 개입하는 순간 역풍이 옵니다. 봐라 제왕적 대통령제 패단을 답습하는 문재인이 책임총리를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한다...빨리 개헌하고 더 분권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야지 이런식으로는 안된다. 이런 정치공세가 올겁니다. 거기다...지금 연정이니 뭐니하는 옵션도 있어서 성비까지 맞추는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데...이 경우 공약 후퇴니 약속 못지키니 또 욕먹습니다. 즉, 안하니만 못한 공약입니닺
정부의 중심인 내각인사들을 차별의 아이콘인 "할당제" 에 의해 선출하면
여가부가 어떻게 할거 같나요 ?
무조건 꿀흐르는 모든 부분까지 확장하려 할겁니다. 물론 똥흐르는건 언급조차 안할테구요.
거기다 여가부에 힘을 실어 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난리를 부릴지 안봐도 뻔한거 아닌가요 ?
정부의 인재든 기업의 인재든 능력과 책임을 위주로 인사채용을 해야지
성평등을 위해 차별정책인 할당제를 이용한다?
도저히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이 공약은 논란이 너무 많이 발생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마이너스 공약이라 생각 합니다.
오웃 팩트체크
+ 할당주는것 자체가 유권자 권리침해이지만
소수자,약자의 경우 국회의원 선출이 어려우므로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것을 받아들일수있습니다.
하지만 남여는 동등한 경쟁자 이므로 필요 없습니다.
믿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도 그들은 안믿어요 ㅋㅋㅋ
물론 처음부터 문재인 지지도 안했겠지만 ㅋㅋㅋㅋㅋ
비추 누르고 도망가는게 눈에 보이네요 ㅋㅋㅋㅋㅋㅋ
정말 남자, 여자라서 주지 말고, 당사자가 뭐 하고 살았냐를 보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지금 20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부 운용에 너무 익숙해서 민주정부때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시는 걸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대테러방지법 등등 이슈된 정책들 있죠?
이런거 민주정부에서 추진했으면 못 했습니다. 아니 안했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해서 반대가 많으면 절대 안해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 30% 할당도 마찬가지. 이걸 검토하겠다는건 그동안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뭐, 니들 말도 일리가 있으니 검토는 해보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경선도 해야하고, 국민 투표도 해야하는데 억지로 비율을 맞춘다?
예를 들어, 지역구 당선이 남성이 많아진다고 비례 여성을 과반 이상 준다? 그걸 시민들이 가만 보고 있을까요?
.................제 의견의 결론은. 조급하게 정책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이런 생각입니다.
소.통.이.가.능.한.정.부. 이거 하나는 장담 합니다.
글쎄 지금 다수의 남성으로만 구성된 국회나 내각이 남성을 중심으로한 행정이나 입법활동을 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역차별적인 불만을 느끼는 행정이나 입법은 현 남성위주의 국회와 행정부가 만든 것이다.
또한 어느 한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걸 막기 위해서란 이유라면 남여 비율이 아닌 소득이나 직업 등등으로 할당제가 더욱 필요하다 생각한다. 요즘 세상은 남여가 아닌 소득과 재산에 의한 차별이 더욱 심각하기에..
어차피 분석하고 그래도 보지 않아요
어차피 각 캠프마나 성 두개 사용하는
세력들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되더라도 뭔가 얻으려는 의도는 공통 입니다
어차피 애초 밀리터리게시판 에서
여성징병 이니 평등이니 나온게
평소 분위기도 아니고 탄핵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나오기 시작 했어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능력과 실력으로 뽑는것이 옳지않을까요? 지금 올리신 글들로 문재인후보의 여성고용30퍼에 대해서 반론으로 올리셨고 많은분들이 공감을 하고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 30퍼센트가 기계적인 30퍼센트 라고 한다면(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만) 30퍼센트에 의해 손해를 보는 사람 또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글을 써 봅니다. 만약에 문재인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의가 다르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속은 100퍼센트 알기는 힘드니까요. 저는 일단 이번 투표에 문재인후보에게 표는 줄 예정입니다. 다만 당선후에(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지속적으로 의견개진하고 경계할 생각입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2.5% 정도 할당한다는거네요.
정보전달 감사합니다.
자꾸 이미 실행하던거에서 약간 상향하는거라고 과장된거라하는데 그럼 별 실효성도 없는것들을 여성단체 모임 가서 한국 성평등 119위 3시이후 여성무급 그딴 문구 적은 서약서 들고 남성층들에게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참여정부 시절때도 여성부의 만행들이 적은게 아니였는데 계속 그게 아니다 당선 되보면 그때 고쳐도 늦지 않다 잘도 믿으라고 그런소리를.. 유치원 공약으로 학부모들 폭발하니까 말바꿔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 표까지 잃었던 간철수는 벌써 기억이 흐릿한가봅니다.
반대 12는 외부 유입 분탕러나 남성우월주의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재인 페미니스트 서약서 내용이 내각 30퍼에서 50퍼까지 늘리겠다는 서약인데 이건 공락이나 마잖가집니다.
그럼 내각에서 자리 차지하는게 누구일지 답나오죠.
문대표도 어쩌지 못하는 언론에서도 손 못대는 페미들입니다.
그사람들이 내각에서 자리차지하면
그간 여가부가 한 이상의 짓을 할게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