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역차별을 유발하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데

PWER 2017/04/21 17:21

남자가 먹는 꿀은 독극물이고 여자가 먹는 꿀은 신성하나 봅니다

대햇 2017/04/21 17:22

헌법에 ㅂㅅ같은 문장이 잇어서 ㅋㅋㅋ

매그니토 2017/04/21 17:24

평등 <<<<<<<< 여자권리

Windows2000 2017/04/21 17:29

헌법보면 여성이 약자라고 되어있습니다. ㅋㅋㅋ

크림조아 2017/04/21 17:35

능력과 도덕성 경쟁으로, 최고 적임자가 모두 여성이어서 모든장관이 여성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받아 더 적임자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할당제가 들어가서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을 두고 할당제때문에
능력이 좀 더 낮은 사람이 성별 때문에 장관이 될수 있다고보면 이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로옴 2017/04/21 17:42

로스쿨생입니다.
평등권은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다만 이 평등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평등을 인정하였습니다.
(98헌바26)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 제 3조 위헌 소청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한것에 대해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것은 유명합니다.
또한,  모병된 여군은 보통 여성에 비해 월등한 신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개인의 편차) 여군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것과 공익등을 통한 대체복무로 군역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전시에 징병되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보편적으로) 여성 징병은 안된다!
라고 판시한것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에 대한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현재 여군이 존재하는점,
헌재의 주장대로라면 전투에 적합한 남군과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
은 그들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낸것이며
상대적 평등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근거"에 대하여 너무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nc스테고 2017/04/21 17:48

군가산점이라 하지 않고, 사회봉사 가산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누구던지 국가를 위해 일정시간 사용했으면, 모두가 가산점을 주면 될일...
국영 탁아소, 유아원, 공부방등등 이런거 만들어 놓고 가서 40시간*52주*2년만 쓰고 오라고 하세요.

벼락치기 2017/04/21 17:54

여성계가 영악하게 프레임을 짜고 수십년간 유지시켜왔죠
남자는 대범해야한다는 명목하에 야금야금 이익 먹고 남자가 항의하면 찌질하다, 왜 그렇게 사냐?, 대범해 져라 같은 소리나 돌아오고 ㅋㅋㅋ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는 맛 갔습니다. 여자라고 가산점, 지방이라고 가산점 ㅋㅋㅋ

항문에굵은똥 2017/04/21 21:33

개헌은 필요하죠
지금 헌법은 확실히 여자가 약자일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말띠공대생 2017/04/21 21:45

솔직히 애초에 남자만 군대가는것도 성차별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이나라 페미니즘이란건 이해를 못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