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1788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대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반칙을 처벌하는 것은 이념을 떠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일 중앙일보와 40여분 동안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다.
‘윤석열 찍어내기’ 국면에서조차 공개발언을 삼가온 그는 ‘힘 있는 자의 반칙’을 언급할 때마다 언성이 커졌다. 이날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소신을 밝힌 윤 총장은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윤 총장과의 인터뷰 전문.
"내 밑에서 검사 다 빼가도 좋다…檢 범죄 수사 역량만 살리자"
Q :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까지 말했다.
A : “검사장이든 총장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자리 보내준다고 수사를 접을 것이냐. 자리 그까짓게 뭐가 중요한가. 검찰 것을 안 빼앗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할 뿐이다.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 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이다.”
Q : 총장 밑에 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
A :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 내가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다.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다.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공안수사청 등의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거둬서 수사하는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그거를 만들겠는가.”
Q : 결국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한 몸이라는 말씀인가.
A :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준비다. 지난해 부산고‧지검에서 ‘수사는 소추에 복무한다’고 말한 적 있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와 유죄 판결, 처벌이다. 2001년 검·경·군 합동수사로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가 있었다. 합동수사였지만 ‘소추권자’인 민간검찰과 군 검찰이 주도했다. 직접 하는 것과 비슷했다는 뜻이다. 이는 직접수사 건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직접수사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경제 사범 수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세도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한 돈을 횡령하면 감옥도 가야 한다.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은 처벌 안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100개의 법을 만드는 만큼, 하나라도 안 지켰을 때 확실히 메스를 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메스를 통해 나머지 법들이 지켜지는 기준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건들, 힘 있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는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이런 사건들은 국익을 걸고 한다.
Q : 해외와 비교해보면 어떤가.
A : “2차 대전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가 급증할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게 뉴욕주 맨해튼지검과 연방 뉴욕남부지검이었다. 선출직 뉴욕주 맨해튼지검장을 30년 한 데 이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임명직 연방 뉴욕남부지검장을 8년간 역임한 로버트 모겐소에 대해선 글을 써도 10장은 쓸 수 있다.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박살을 냈다. 그 혜택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아작을 내니까 뉴욕 증시,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이다.
Q : 여당에선 영국 특별수사검찰청(SFO·Serious Fraud Office)이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한다.
A : 검찰 제도도 없던 영국이 특수청을 만든 것이다. 프로드(Fraud)라고 해서 사기범 죄에 국한한 게 아니라 경제·부패범죄수사청을 만든 거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자꾸 돈이 뉴욕으로 가고 대형 부패가 횡행하니까 런던의 자본 시장을 지키려고 특수청을 만든 것이다. 사법시스템 자체가 달랐던 영국이 심지어 검찰제도 자체를 1985년에서야 뒤늦게 만들었다. 그리고나서 3년 뒤에 특수청이 생긴 것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특수청, SFO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한다. 우리는 있는 증권합수단도 없앴다. 사기꾼 소굴을 만들자는 것인가. 이러다 은행이 불법 대출 등으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범죄 대응을 할 것인가”
Q : 시장의 투명성이 국민 생활과 직결돼있다는 말인가.
A : “그렇다.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무관심할 일이 아니다. 꼭 아셔야 한다. 반칙이라는 게 왜 생길까.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신고도 잘 못한다. 힘 있는 놈한테 맞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 이익과 안전을 볼모로 삼지 말라"
Q : 언제 입장을 밝힐지도 고민했을 것 같다.
A : “몇 차례에 걸친 인사가 있었다. 총장 징계 국면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복귀했다.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중수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Q : 말씀을 세게 하셨다.
A : “총장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검찰이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행사하고 인지수사도 하면서 서민 사건들까지 직접 수사 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제는 아니다. 검찰은 서민들의 법질서 기관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있다.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Q :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1월부터 시행됐다.
A : “사실 이것은 수사권 조정과도 차원이 다른 문제다. 힘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느낌을 갖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한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나.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를 줘야 한다.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민주주의가 내실화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특권층의 문제다”
Q : 그런 점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중수청은 역사의 후퇴라는 뜻인가.
A :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금융비리 수사를 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처단하고, 중형을 선고받게 해서 금융부실을 막는 것이었다. 수사를 안 하고 놔둔다면 저축은행과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한다. 이러면 공적자금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틀어막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전부 해고당하고 상거래 채권자, 영세자영업자들도 돈을 못 받게 된다. 힘 있는 사람들의 반칙과 갑질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범죄다. 학교 동문끼리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걸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돈’이고 곧 ‘범죄’다. 보수와 진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제 서민 사건은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검찰이 1년에 하는 소수의 사건은 ‘거악척결’을 해야 한다. 그런 사건은 기록도 많고 증거 조사할 것도 많다. 사건 한 건 한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법 집행이다. 특히 이런 사건은 법정에 가면 아주 사소한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처럼 법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중대범죄 사건이다.”
Q : 3일 대구고검 등을 방문하는 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던 곳이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대구지검엔 소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지방으로 밀려난 후배 검사들 다수도 몸담고 있다)
A : “전국 순회 일정에서 대구만 안 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전, 인천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나도 조심하다 보니 대구는 3번이나 말만 해놓고 못 갔다. 안 그래도 1월, 2월부터 그쪽에서 한번 안 오냐고 해서 날을 미리 잡아둔 것이다. 재보궐 선거도 없는 지역이고."
Q : 추후 계획이 정해진 게 있나
A : “그런 것은 없다. 내가 할 말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김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cohabe.com/sisa/1897505
정치[단독] 尹 "국민 '개돼지' 아니다, 중수청은 역사의 후퇴" (전문)
- ttartisan 0.95렌즈에 후드를 달았더니 [3]
- 호그롸이더 | 2021/03/08 13:42 | 650
- A99용 배터리 ~ [5]
- 하늬뫼 | 2021/03/08 10:58 | 750
- 라이카q 플래쉬 질문입니다! [3]
- 캐니후 | 2021/03/07 18:52 | 1044
- [세기몰] 리뉴얼 기념 이벤트 ㅡ 펜탁스 할인 혜자 리스트 [4]
- PAPIYA | 2021/03/07 14:52 | 601
- 수선화 [5]
- LEICA | 2021/03/07 11:33 | 563
- 사장님들 문의 드립니다. 웹화보나 사진 판매 문의 드립니다. [3]
- lalplot | 2021/03/07 07:15 | 1130
- A7C에 24-70 GM [3]
- 신비주의보 | 2021/03/07 00:14 | 1734
- 스냅인물사진 용 바디는 a7r4 인가요 a9m2 인가요? [3]
- 소거기김밥 | 2021/03/06 23:36 | 1361
- EF-S 35mm macro stm 좋네요ㅎㅎ [4]
- 김타르트 | 2021/03/06 16:00 | 703
- Mestos Nikon Z6/7ii MB-N11용 L 플레이트 짦은 소감. [13]
- ★하은이아빠☆ | 2021/03/06 14:14 | 344
- 반명함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5]
- ☞유주아빠☜ | 2021/03/06 12:45 | 671
- 오랜만에 질렀습니다. ^^ [3]
- 까만롤빵 | 2021/03/06 08:52 | 1394
- @) 마도카 챠밍쿠킹 귀여움 [5]
- 천파협란 | 2021/03/05 23:51 | 1475
- BTS 알페스 ㅎㄷㄷ [5]
- Digital Forensic | 2021/03/05 20:01 | 1792
- [A7R3 + 소니 200-600G] 폭설이 내린 대관령. [5]
- 깻잎농사 | 2021/03/05 15:32 | 1421
추천
추천합니다.
중수청의 설립은 검찰개혁완수의 화룡점정입니다... 검찰권력분산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첫걸음입니다
purpose19//
http://mlbpark.donga.com/mp/b.php?m=user&p=1&b=bullpen&id=202103030052335414&select=&query=&user=purpose19&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gj6Gf2AhhRRKfX2h6j9Gf-Yhhlq
대단하십니다.
아이허브// 저의 순애보를 조롱하시는건가여?
술접대건이나 좀 제대로 하고 입을 털어야 그러려니 하지..
응원합니다.윤총장님
검찰이 법대로 하고 있으니 법을 바꿔버림 ㅋㅋ.. 저들이 원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은 민주당이 거악이다.
민주당 놈들은 검찰을 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일이라고 국민들 선동하는 중이죠. 들여다보면 특권층 비리만을 위한 개정안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음
김학의도 제대로 처리 안하고 저렇게 입을 터네
킹석열,
조선족 똥파래이들은 윤석열에게 경배하라.
시진핑 빤스속에 두 손을 담그~으면
물오른빠따// 기아타이거즈 마크 떼고 말하시죠. 혐오감 생길지경이니
후히헤헤// 조금있다가 뉴공이나 쳐들으세요 클베님 맞는말을 해도 한 꼭지만 가지고 개논리 해석하지말고요 황운하 최강욱이가 잡혀가게 생겼으니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하며 수사권분리하자는건 당신 눈깔엔 안보이시죠
강직하다는게 글만으로도 느껴짐
중대범죄수사청이라... 이건 내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확고한 위지인데
문재인이 미친건가. ㅋㅋㅋㅋ
윤총장님 화이팅!
총장님 응원합니다.
총장이 미워서 그러는건 아니지. 애시당초 검찰을 박살낼 작정이였음. 검사라면 치를 떠는 운동권들이니까
지금 민주당은 독재시절 그 이상의 악의축
[리플수정]문주당 똥팔육 잡것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나라 시스템을 아작내고 있음.
민주당 데리고 오면 "아 글쎄 모르겠고 일단 국민이 원함 180석이 그 증거"라고 되풀이할듯.
클베 몇마리가 보이네요.
조국 ㅂㄷㅂㄷ
180석 밀어준 댓가 톡톡히 치뤄야죠 지금보다 훗날 뼈저리게 느낄듯
진짜 구국영웅으로 윤석열동상이라도 세워야할듯
나라가 후퇴중이네
잡것들
좌파들 득세가 끝나면 클베들 가려내서 반드시 숙청해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언제든 부활해서 나라팔아서 지들 권력 쟁취하러고 기생충처럼 번질거에요
후히헤헤// 개별 사건 하나로 나라 운명을 바꾸자구요? 조국 유죄 받았으니 청와대 하야해야 하나요? 뭔 논리인지?
머리깨진 분들이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하네요 ㅠㅠ 그 분들 논라면 비겁하게 자살한 성추행범 무시하고 후보낸 것들은 이 세상에서 소멸해야 겠네요 ㅠㅠ
머깨문들은 제발 본진가서 너그들끼리 노세요..진심 얼마나 심각한지모르는건가..
추천. 응원합니다
꼭 대통령 되십시오.
벽시계 / 다른 건 몰라도 최소 대의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 조작하는 드루킹 후예들은 싹 다 잡아 쳐 넣어야죠.
그리고 중국 스파이들도 탈탈 털어야합니다. 이래서 정권이 바뀌어야하고 그 시작이 서울시장 선거죠.
추천! 추천!
자유민주주의, 현대 사법 박살내면서 까지 저희들 세상 만들려는 을사오적보다 지독한 매국노들
어떻게 단죄해야 할지 ....
깨문이들은 자기들 포지션이 나라팔아먹는데 앞장선 일진회포지션이라는거 알고나 꽥꽥거리는건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윤석열을 포함한 검찰과 기레기일까? 현 정치권일까?
라임옵티머스 비리 덮기 위해 금수본도 해체 시켰다는 이야기가 많죠
발뭉// 누가봐도 문재앙과 민주당
개돼지 취급하는건 너도 그러잖아 ㅎㅎㅎㅎ
정말 웃기네
발뭉/누가봐도현정부
클베들 발작.. 왜 저러고 살까
인간같지도 않은것들
공산당것들 니들이 무슨 레드벨벳이가?
빨간맛~빨간맛~노래를 부르네
진짜 빛이네요
내가 할 말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갓석열
대가리 깨진것들 부들거리는게 참 재밌군요ㅋㅋ
난국에 유일한 빛... 윤석렬!
이번 윤석열 인터뷰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장악한 문재인 정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인식.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천
[리플수정]클베들 부들부들하시네. 반박은 못하고 인신공격만
클베 대깨문들 거품무는군요.
클베 대깨문에 청와대 여당까지 나서서 검찰개혁 외치고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려는 것 보면 확실히 정권바뀌고 털릴 것 같기는 한가봄
깨문이들 단체로 밭갈러왔네. 신고하고 차단이 답
추천
대통령도 속도 조절하라는데
밀어 붙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오른빠따// 성윤이가 시키드나?
제발 대선 출마하시길. 지금 대선주자들은 사익에 눈이 먼 야바위꾼들뿐
특권층이라......검찰이 수사 밍기적거리는 특권층은 빼고 말하는거겠죠?
추천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에 좋다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옷은 벗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지 견장차고 뭐하는 짓인지 한심.
[리플수정]공산주의자들의 주된 수법인 숙청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대는 소위 애국 우파들
ㅊㅊ
문통 감옥안가기 프로젝트 진행이 쉽지 않네요.
클베들의 깊어가는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지는군요
공감은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죠. 그외 자기식구들(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칼을 휘둘렀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 훠훠훠
미아동// 벼룩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나요? 심지어 지들이 권력 더 잡으려구요? 그런식으로 합리화 시켜서 법 바꾸는 걸 찬성하나요? 분명 저게 어떤 식으로 국민한테 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응원합니다.
강 추천합니다
와 드루킹 후예들 많아졌네요
검찰 권한은 분리되야죠
기득권 잃으려니 많이 쓰릴겁니다
클베들 요즘 발작이 심해진거보니 위기감이 느껴지나봅니다 ㅋㅋㅋ
세이콘옹 광팬 노리타들 매운맛 버전 보는거 같네요 후후
자기 식구 김학의 구하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죠 최근엔
검찰 아니었으면 국정원 댓글수사, 박근혜 유죄판결 택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든 야든 권력자들 잡지말린 시그널이죠
중수청 설립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면 금융비리, 부패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본다는게 인터뷰 내용의 핵심인데 깨문이들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암암 저렇게 해서 앞으로 범죄자들 제대로 못 잡아들이는거 정도야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검찰이 직접수사 못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점이 좋은지 제발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수사권 빼았아야 한다
외국은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자
이런 논점에서 벗어난 주장말고 국민들한테 어떤점이 좋은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죠.
제도나 정책 변경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가 그 변경의 목적이 되어야하잖아요?
왜 맨날 검찰이 나쁜짓 했다느니 힘이 쎄다느니 외국은 어떻다느니 상관 없는 소리들로 논점을 흐리는겁니까?
페이퍼클립//
전관예우라는 범죄가 없어져서 국민들 삶이 나아지겠죠
[리플수정]정치군인들이 광주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군인 전체한테 니들은 총반납하고 삽질만 해 하는거. 박근혜는 그래도 전면에 나와서 고심끝에 해경해체 발표라도 했지 문재인은 쥐색처럼 숨어서 멀하는지 고심끝에 검찰 해체 발표라도 해라
[리플수정]부들거리는 클베들,니들은 사회악이야
능지수준 떨어지는 깨문씨들 재미나네 ㅋㅋ
화이팅 하십쇼!
노무현 자살이 아니라면 이런 수준으로 병적으로 검찰 해체에 목걸고 덤비진 않았을 듯
토착왜구,윤춘장의 발악쇼 ㅋㅋㅋㅋㅌ
토착왜구 민주당
총장님 사랑합니다
정말 소신껏 발언하시네요적극 지지합니다 민주당 천하의 매국 공산주의자들 처벌해야합니다
잘 보고있냐??...???
정치검찰들!!!!
니들이 싸지른 꼬붕주의 본능덕에 후배 검사들이 개피보는거
나올 명분은 충분한거 같으니 본격적으로 정치 하셨으면..
ㅊㅊ
춘장 부들부들하는거 생각하니까 기분좋네요
아 문춘장이요
클베들 징하네요
zeronine07//전관예우 때문에 수사권 뺏으려는 것도 아닐 뿐더러 검사 수사권 없앤다고 전관예우가 없어질리가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수사권 없애도 기소안당하려면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할텐데요?오히려 경찰전관에 검사전관까지 선임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검사 수사권 빼았는다고 전관예우 문제는 해결될리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수사제도 변경에 찬성하셨다면 입장을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우리 편이 하는 얘기니까 옳을거야라고 결론 내려놓고 이유 찾지 말고 한번 잘 따져보시죠.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줄까?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하게 되면 힘있는 나쁜놈 처벌하는데 유리할까?
문재인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두가지죠.
검찰 복수
검찰 장악
운동권 정권을 겪어보니 얘네들은 참 단순해요. 숨기지도 않아요. 위헌과 법치 말살을 그냥 대놓고 저지름. 사람에게 마지막 보루인 양심마저도 없음. 그동안 보수 정권이 부패했어도 그나마 걔네들은 고개 숙이는 척이라도 했죠. 도덕적으로도 부패, 국정은 무능. 최악의 정권입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자들의 방법이 교묘해져 기소와 수사 융합은 전 세계 트렌드인데 이것마저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꺄악 퉤
민주당 니들은 이제 박정희 욕하지 마라
깨문이들 논리면 이완용 조두순이 한국인이니 한국인들 다 죽여버리면 될듯
어휴 증언 조작이나 하고 그거 덮으려고 난리네
민주당도 참 문제이긴 한데,
김학의를 조직적으로 덮으려면 검찰도 문제라서...
뭘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리플수정]김학의를 조직적으로 덮으려했다니 뭔소리야
그거랑 중수처 공수처는 또 무슨상관?
생각있는척 논리적인척 문제의식있는척
댓글다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빨간거미 / 그 논리 이제 안 먹히는 게,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답니다. 공수처 이첩해줬더니 오히려 클베들이 더 발작하더군요.
자기들 지지해주는 권력자들 성범죄덮으려고 한 회계검사도 안받는 시민단체들 얘긴가?
[리플수정]꼴에 검찰에 문제있어서 공수처설지하는거라
논리못버리는게 제일 웃김
누가 그걸 믿는다고
오프에서 그런말 하면 웃음거립니다
조국재판 한명숙재판 키워드대로
미는거 진짜 한심하고 덜떨어져보임
그래도 참 열심히는 하시네
[리플수정]빨간거미 님처럼 정의로운! 분들을 위해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추미애가 없앤 금융특수수사 부활시키고
검사권한 돌려놓고 옵티머스 라임 원전 수사하고
검사들 비리만 수사하는 그걸로 권한 한정짓는
공수처만들면 되겠네
조국선생말대로 그럼 상호견제하고 좋잖아요?
솔직히 국민의 힘도 나쁠게 없죠
나중에 정권 잡게 될텐데 견제세력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얼마나 좋겟어요
근데 이상한건 일반인이 그것도 모르고 중수청이니 뭐니 이런걸 찬성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지한 족속들이죠
진짜 개돼지 그 자체입니다
일반인 주제에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서 난리치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진심으로 지지한다
양쪽을 다 까면, 자기들 편한대로 같은 팀으로 만드는 수준이지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나..
조리돌림은 드루킹의 특기인데, 역시나 극과 극은 만나는군요.
비정상의 정상화
시대가 윤석열을 부르고 또한 윤석열에게로 천명이 흐르고 있네요
클베들 미쳐날뛰네 몇마리
제발 깨문이들은 이성윤 심재철 부터 어찌 처리하고 검찰개혁 입에 담길.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것들..
숨어있던 토착훠구들 발작벨ㅋㅋ
적어도 대깨문들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난세에 진짜 영웅이 등장하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표쭐내줄 준비돼 있으니, 어서 출정식 하세요 총장님, 아니 대통령님!
클딱들 쉰내 쩐다 쩔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