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냥아~ 난 모르겠는데?!

올..

병신납셨네.
올성 요즘 썽을 자주내시내여. 열압 올라가여 ㅡㅡ

올... 대화는 사람이랑만~

저건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해서 처벌된게 아니고
공공기물을 훼손한 죄로 처벌된 것.
"피고인의 표현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해가 안되면 두번 세번 반복해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다시 질문 올리길.

그러니깐 저게 기소사유고
기소가 건조물침입같은걸로 한거라고 이해안됨?
내가 이미 적어놓았지않음?

저 사람이 기소된 범죄는
재물손괴이다 그게 쥐를 그려넣으면서
포스터라는 재물이 훼손됬다
그게 기소된거

과연 누가 등신일까?
웃겼다

그리고 나 실명 인증에
누군지 밝힌 사람이다
정신차리고 사과해라
너 이거?신고가 아니라
내가 경찰서로 찾아가야될 사안인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