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당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 검찰고발 검토

[논평] 국민의당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 검찰고발 검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대변인단,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마음이 다급하고 초초해진 것은 알겠으나 그래도 이건 아니다.
더욱이 다 아실만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틀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측에서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쏟아내면서 유권자들 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러한 거짓말은 천안함 유가족 갑질 사건과
본인들의 거짓 해명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저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사례를 각각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어제 4월 17일 안철수 후보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공무원에 특채된 건 비리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 대응센터에서는
5급 공무원 표현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삭제조치를 시행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박지원 대표 유세 중에 “문 후보 본인도 기장 800평 좋은 집에 사는 만큼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측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박지원 대표가 지목한 800평의 자택에 대해서
연단에서 발언한 부산 기장은 착오다 라고 정정을 했고 경남 양산을 지칭한 것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런 사실도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사례는 4월 18일 오늘이다. 오늘 굉장히 거의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논평들이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많이 나왔다.
양승필 대변인 논평 중에 “문재인 후보가 유가족이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이에 반발하는 유가족을 경호원을 동원해 막고 억지로 절하고 갔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바와 같이 문재인 후보는 고인의 아버지 등 유가족 세 분과 40분간 유족의 고충을 경청했고,
억울함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상을 마쳤다.
이것이 사실인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오늘 김유정 대변인 논평 중에 세월호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의 단식을 문제삼으면서
“단식 기간 사용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인가.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또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이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단독채용 응시번호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문준용, 김희대 이 두 사람은 내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뒤늦게 끼어들어 부정특혜취업”이라고 표현했는데,
2017년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부정특혜 취업은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된바 있다.
사실관계를 이미 지난 5년 전에도 다 확인되고 밝혀진 것들을,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어서인지 이렇게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도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섯 번째 사례다. 김광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저축은행 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라고 기자회견문에 담겨있는데,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가 문재인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2013년 4월 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사견은 종결됐다. 
마지막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김유정 대변인의 기자회견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권재철 전 원장에 대한 공천을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문재인 후보는 권재철씨를 한명숙 대표에게 공천 요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안규백 현 사무총장이 동대문갑에 전략공천 되었다. 언론의 보도내용을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은, 특히 기사에 부인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다를 바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안팬’과 ‘국지모’와 같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팬카페 관리자 및 운영자 등 19명을
대통령선거 선거 게시일 이전에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돕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2017년 4월 18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석대변인 유은혜
【국민의당 허위사실 유포 사례】
▲사례1. [4.17 안철수 후보 서울신문 인터뷰]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공무원에 특채된 건 비리가 아닌가“
▷ [팩트]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5급 공무원’ 표현 가짜뉴스로 규정 삭제조치 시행
▲사례2. [4.17 박지원 대표 유세] “문 후보 본인도 기장 800평 좋은 집에 사는 만큼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 [팩트] 국민의당 측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박 대표가 지목한 자택에 대해 “연단 발언에서 언급한 ‘부산 기장’은 착오”라며
“경남 양산에 있는 집을 지칭한 것” 해명
 
▲사례3. [4.18 양순필 대변인 논평] “문재인 후보가 유가족이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이에 반발하는 유가족을 경호원을 동원해 막고 억지로 절하고 갔다고 한다”
▷ [팩트] 문재인 후보는 고인의 아버지 등 유가족 세 분과 40분간 유족의 고충을 경청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조처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상을 마쳤음
▲사례4. [4.18 김유정 대변인 논평] “단식기간 사용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 
▷ [팩트]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아는 사실
▲사례5. [4.18 김유정 대변인 논평] “외부에서 이 두 사람만‥ 단독 채용‥응시번호가 문준용은 138번, 그 뒤인 139번이 김희대‥
이런 이유로 문준용, 김희대 이 두 사람은 내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뒤늦게 끼어들어 ‘부정특혜취업’ ”
▷ [팩트] 2007년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부정특혜 취업은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
▲사례6. [4.18 김광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기자회견문]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저축은행 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 [팩트]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가 문재인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3.4.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사례7. [4.18 김유정 대변인 기자회견문] “문재인후보는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권재철 전 원장에 대한
공천을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팩트] 문재인 후보는 권재철씨를 한명숙 대표에게 공천을 요구한 바 없음. 안규백 현 사무총장이 동대문갑에 전략공천 되었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팬카페 여론조작 시도 사례】
▲‘안철수=국민통합, 문제남=바꾸네,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적극 공략하면 필승’이라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무능함을 강조해도 좋고,
81만개 일자리 공약으로 세금 올려야 하고 그리스와 같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 댓글도 적극 추천’이라며 구체적인 여론조작의 방향을 지시했다.
▲‘안철수=국민통합, 문제남=바꾸네,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적극 공략하면 필승’이라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무능함을 강조해도 좋고,
81만개 일자리 공약으로 세금 올려야 하고 그리스와 같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 댓글도 적극 추천’
▲ “이명박 싫어하는 야권 성향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MB 전과 14범=문제남 전과 2범이라는 팩트를 널리 홍보합시다”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게시하며 유포 유도 “안후보 jc찍었다고 조폭 이라고 문재인이랑 찍으면 먼데?
니가하면 로맨스 내가하면 불륜이가 이거 퍼트려주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