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861805

회사돈 14억 횡령해 갑부된 직원.jpg

포근한요리사 | 2021/02/06 10:42 12 495

민사상으로는 받을수 없는데

형사상으로는

범죄수익은닉법상 검찰에 부여한 몰수 또는 추징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14억원의 종잣돈으로 만들어낸 '초과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있긴하다고함 ㅇ

Heart_of_Stone 2021/02/06 10:43
"따서 갚으면 된다" 가 현실이 됨 ㅋㅋㅋ
루리웹vs디시 2021/02/06 10:43
자수만안했어도...
라시현 2021/02/06 10:44
환수할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네, 저런거는 확실히 조져놔야지.
안그러면 개나소나 다 따라할테니;;;
Ludger　 2021/02/06 10:44
간크다. ㅋㅋㅋ
못채웠으면 어쩔작정인거지
언니,눈 감지마 2021/02/06 10:44
???:따서 갚으면 되잖아
루리웹vs디시 2021/02/06 10:43
자수만안했어도...

(KBIbaT)
Heart_of_Stone 2021/02/06 10:43
"따서 갚으면 된다" 가 현실이 됨 ㅋㅋㅋ

(KBIbaT)
Ludger　 2021/02/06 10:44
간크다. ㅋㅋㅋ
못채웠으면 어쩔작정인거지

(KBIbaT)
언니,눈 감지마 2021/02/06 10:44
???:따서 갚으면 되잖아

(KBIbaT)
라시현 2021/02/06 10:44
환수할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네, 저런거는 확실히 조져놔야지.
안그러면 개나소나 다 따라할테니;;;

(KBIbaT)
러브엘린 2021/02/06 10:46
돈 횡령해서 서울 집샀더니 집값 떡상해서 횡령한돈 갚고도 남은...

(KBIbaT)

글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