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170416n06131
호? 불호?
https://cohabe.com/sisa/183490
문재인 "프리웨이 시대 열겠다"…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공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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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
좋죠
진작 이랬어야죠 ㄷㄷㄷ 고속도로들 뽕 뽑고도 남은 상황... 민자도로 역시도 나랏돈으로 충당 가능한건데 명박이같은애가 양말회사랑 짝짜꿍 한거
우리나라 도로가 어게 지어지는줄 아세요..??
예오 경인고속도로에서 흑자를 봣다면 그 흑자분을
다른도로 건설 비용에 상당부분 투자를 합니다.
만일..무료화 나 저가격 통행료 추진한다면
수입이 줄어 다른 도로 건설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이 손해를 보게 돼는거고 아직까지 도로가 없어 낙후지역으로 남은
지역 상당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건설비용은 통행료 자체로 재투자하는게 아니라 국가단위사업계획에 따라 국토부에서
할당한 돈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이 손해보는건 예산이 제한돼있고 최근 몇년새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유류세만 20조원 이상입니다. 그에 반해 고속도로 예산 편성은 그 1/10 수준이다가 민원 많아지니까 5개년 계획 어쩌고 한시적으로 7조원 수준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세금은 왜 넣어요??
지은지 30년 넘은 경부나 경인고속도로 수익이면 전국에 모든 고속도로 짓고도 남을걸요?
뿐만아니라
성과급 잔치는 왜하나요??
이익을 투자하는게 아니고 이익나면 지원금 끊기니깐 지들끼리 다헤쳐먹고
하다 못해 하이패스 하면서 외주 계산원들 다 잘라버리는데
남은 돈 다 어디갔죠??
상식적으로 고속도로 수익금 다어디 간건지 생각해보세요
도로건설 비용이 얼만데 경인 경부고속도 수익으로..??
도로를 내는데 돈이 부족해 민자유치도로 만드는걸 모르세요..???
민자도로는 이번 정책에서 제외니까 도로공사가 민자유치 도로 많이 많이
만들면 되갯네요..??? 좀 넓게 생각좀 하세요. 누가 결국엔 부담으로 오는지..?
글고. 성과급 잔차..?? 도로공상 한테 항의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국가예산은 한정적이고 부족해 도로확충을 통행료와 민자유치로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후보의 공약대로 된다면 도로확충 국가 예산에서 비율을 늘려야 하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국민의 세금이 더 투입되고 국민이 부담이 커지는 꼴이...
본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으면 도로건설 못한다고 해 놓고선 도로건설비용 많다고 경인경부
고속도로 수십년치 수익으로도 안된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맞죠
민자도로는 돈이 부족한게 아니고 예산을 한번에 편성 안해주는데 지자체장들이 자기 실적 쌓으려고 사채끌어다쓰는겁니다. 그거 이자랑 원금은 차후 책정될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거구요, 그래서 민자도로 지으면 국가재원도로보다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통행료도 비쌉니다.
다리다리 사다리님.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법적 근거부터 찾아보세요. 그거 지금 위법과 합법의 줄타기 중임.
현직 건살회사 15년차
본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으면 도로건설 못한다고 해 놓고선 ..
~~~~~~~~~~~~~`
제가 이런말 어디서 햇나요..?
통행료를 안받으면 도로건설에 차질이 생겨 통행료 무료화 와 낮은금액 징수 정책에
반대 한다고는 햇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논리면 기차 지하철 버스 전기 무료도 가능해요. ㅋ
도로건설 15년차 인가요 아님 주택건설 15년차인가요..??
전문분야 어디세요..?? 무작정 건설이면 다 도로전문가 인가..? ㅋ
이명박 4대강 박근혜 창조 이거 두개만 안해도 표면적으로만 40조원이 남죠
생각해보라고 하지 마시고 님이 먼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면 본인이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나서 민망해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민자도로는 우너래 도로공사에서 건설해야 하는데 수익이 적고 지자체 요구는 있고 하니
그럼 너네 지자체가 짓고 부족분은 우리가 보전해주고 30년후엔 우리가 갖는다 맘에 들면 싸인
해라~~
이거죠.. 즉 이것도 자자체 돈이든 국가예산이든 결국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 정책이 실행 되면 울고 웃는 사람들 누굴까요..??
"수익자부담원칙"과 "모럴해저드" 관해서 이야기 하지 못하면서, 과거정권의 사업에 관해서 언급하시니 한마디 해드리자면..
김대중 노무현 때 눈먼돈으로 강남 텐프로 안마시술소 바다이야기 불법경마장 판치며 강남바닥이 깡패가 날뛰던 시절 것 보단, 4대강 창조경제가 더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부터 '치수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과 모럴헤저드 문제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전 88고속도로 이걸 내가 왜 돈주고 타고 있나 생각했었죠 ㅋㅋ
이런건 진짜 좋내요..
근데 유지 보수와 신설 고속도로 재원은 어떻게 할려고?
오래전부터 기름값에 붙은 세금이 많이 남아돌아 다른용도로 쓰는 정도입니다. 보유세 취등록세는 덤
민자 제외..
이건 아닌거 같네요. 요금을 낮추는 정도 해야지 무료화되면 시설관리 개판될 듯. 지금도 막히는데 꽉 막히고..
이용률이 낮은 심야시간 무료화 정도면 좋을듯.
본문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요. 결국은 민자빼고 다 무료화가 목표잖아요
이건 대박
결과는 좋은데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재정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 그런건 아는데 그 도둑놈들이 잡힐리는 없을거 같아서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다 ㅎㅎㅎㅎ
좋기는개뿔... 거기에 생계 달리신분들이 몇분이신데.. 대책없이 무료라니.. 소수의 국민은 생각도 안하내요.. 하이패스기기.. 하이패스 시스템.. 그러인해 일하시는 도로공사분들..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실지..
하는짓이 박근혜
좋은 정책 같기는 하나...
도로 건설비용을 통행료에서 보전하는 시스템인데
마이너스 돼는 부분을 세금으로 확충해 한다면 저는 반대 입니다.
자동차 가진 분들 편리를 위해
자동차 없는 분들의 세금으로 메굴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난 도로 무료화 하겟다 라고 말만 하느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피해 강국책도 같이 내놔야 하는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전형적인 싸르기식 이잖아요..??
아예 없애는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거고, 고속도로 무료라 나라살림이 어쩌고 하는건 화물차 등 상업용도에만 과금하는 독일 사례가 있죠, 고속도로 아니더라도 외곽도로 순환도로 산업도로 일반도로등 어차피 다 무료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라고 읽고 있었는데.. 하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차가 있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차가 없는 사람의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한다 하셨는데..
결국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돈없고 능력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도태되게 냅둬야지 왜
돈을 걷어서 최소한의 생계라도 도와주려 해야하나요..
가족중에 한명이상은 차를 타고 다닐텐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 글 남겨봅니다.
적어도 막힐때 만큼이라도 안맏으면 좋겠네요.
바보아냐ㅡㅡㅡㅡ? ?
아무리공짜도 좋다지안 국가운영을 제집
살림살이 하면 어찌되는가ᆢ
도공직원 급여는 누가주고
보수는 누가하며 새ㅡ도로는 누가 만드나ㅡㅡ
거덜나겠다ㅡㅡㅡ모라토리움!
민자도로 통행료나 손봤으면 합니다.
그냥 탄력적 요금제 적용으로 해라...뭔...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그럼 누가 월급주지?
동감...
이런 정책을 내놓기전데 정책연구를 실무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오죠..
우리나라 지방에는 아직도 도로가 없는 낙후지역 많습니다.
이들은 평생소원이 도로건설 입니다. 즉 도로가 나야 생활도 편리해지고
집값 땅값도 오르니까요.
만약 무료화 저가격 통행료 추진한다면 무슨 돈으로 도로건설 확충 하겟습니까..??
국민의 세금은 눈먼돈 아니죠..??
자동차 없어 도로 이용하지도 않는 분들이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면 안되는거죠.
정책 보기엔 와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는 소리입니다.
평일이고 낮이고 이젠 고속도로 더 막힐 듯...
운전연수차들도 다 올라와서 연수할테고....
도로공사 해체되면 당연히 예산 줄어들어 도로관리 엉망으로 가게되니
장기적으론 모두가 개망...
차없는 사람은 혜택 1도 없으니 장기적으론 현기만 승자..... ㄷㄷㄷ
여기서 걷어 들이는 세금 엄청날텐데..
괜찮을까유?
공짜를 안하는 분야가없네
반값으로 해야지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줄 압니다
포퓰리즘에 넘어가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요
무료봉사도 많이 해본 결과
공짜라고 하면 인간 쓰레기들 많이 모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죠
반값이나 반의 반값은 이해하나 공짜는 반대입니다
반값만 해준데도 참 좋겠네요
차라리 돈 받더라도 고속도로 사고시 현장보존부터 채증까지 전처리를 완벽하게 도맡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면...렉카차는 진입금지시키고...
오오오오....
사고처리에 따라 무죄가 유죄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되기도 하던데... 좋네유
이래서 포퓰리즘성 정책 펼치던 나라는 뒤끝이 안좋은 거구나
제왕님! 맘대로 하시옵소서~
급했군 ㅋ
야구로 치면 고의사구로 가는거 같은데
읽어는 보고 다는 답글이 별로없는건가요..
우선 요금을 낮추고 구간별 로 적용 한다는건대 ..
전면 무료화한다는것 처럼 다들 말씀 하는 이유는 먼가요 ㅡㅡ
결국 이 정책의 종착지는 도로 통행료 폐지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길막혀 지옥도로 되겠네요. 선심공약도 좋지만 생각을 좀 해야지 공짜 좋아하는 심리만 이용하니 참. 세금은 늘릴거고.
아몰랑 일단 질러보고 당선되면 생각해보자(현실은 대부분 흐지부지)
고속도로 통행 제한(무게) 없으면 도로 망가지는건 한순간이고 통행료 없다면 더 많은 인원이 몰려서 아수라장이 될텐데.
과연 무료화가 답입니까. 문대표님.
이게 최선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단 대통령 되고보자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님 지지자로써도 답답한 마음이네요.
안이나 다른 이들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스타일로 가세요 이러다가 정말 져요.. 주위에서 조언 안해주나
막 싸지르는구나..
글도 안보고 까는 사람들은 안철수쪽인가요?
가능하다면 맘에드는 정책인데... 민자 제외하고도 연 4조정도를 세금으로 추가 지출해야한다는 게 됩니다...
어차피 다 세금으로 유지 보수 해야하고 신규 고속도로도 건설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이용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금만 더 늘어나는것...
막 질러라 대통령 돼야지 나중에 공약 실행 안해도 욕 처먹으면 그만이지 뭐
재원확보가 문제라 뻥공약 가능성도 있지만(집권 10년이면 모를까)
화끈하네요
생각은 좋은데 도로유지 보수비는 어디서 충당할건지 그것도 초점을 맞춰야할듯하내요
금있다는게 진짜였나??????????ㅎㅎ
도데체 재원은 어떯게마련할지는이야기없고 쓸거리만이야기하니...
새금으로 연금술까지 하겠네
도로유지비는 더 많이 들게 되는데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지비를 부담하는 구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조이모삼인데.
나랏돈이 무한정나오는줄아나봄ㅋㅋㅋ 공짜에 퍼주기 너무 남발하네
공짜면좋죠..
그럼 관리 그지같이 할꺼고..
그럼. 여러 사고 날꺼고..
무조건 공짜라고 짝짝이 칠 문제는 아닌듯
기사들은 읽고 댓글들 쓰시는건가요?
뭔가 갑자기 전부 무료화 하겠다는것도 아닌데 ㄷㄷㄷ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니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절충하겠죠.
누가 보면 대통령 되자마자 전국 유료 고속도로를
무료화 하려는 줄 알겠네요 ㅎㅎㅎ
문 후보는 16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9탄 대중교통정책을 발표하며 “고속도로의 요금을 낮추고 무료 구간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무료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혁신을 통해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하겠다는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동해선 고속도로와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시범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동해선 고속도로 무료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지역 분권의 의지가 담겨있고, 광주대구선 고속도로 무료화에는 동서화합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대다수의 댓글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남의 댓글에 편승하는 댓글들 뿐이네요.
결국 누군가를 적으로 몰아세워 승부를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모습에선 조화를 꿈꾸긴 어려워 보이네요.
고속도로 무료를 제외한 교통정책은 좋은듯요
근데 고석도로 무료는 ... 거시기한 공약이네요
비행기 공짜로 태워줄 다음후보~~
포퓰리즘 왕은.역시.문재인..
설마 저기
속는.사람은 없겠죠?
솔직히 자동차 한대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차 구입시 세금 그리고 또 1년 세금... 연료구입시 세금.....
솔직히 일반인에게는 큰돈은 아니지만 저런거라도 줄여주면 고맙죠.
잘한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과 자동차세, 유류세로 충분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