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색출·형사처벌 지시 규탄 긴급기자회견'
군 인권센터는, 13일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강압적인 지시로 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치 동성애자를 찾아서 위장수사해서 체포한단듯이 오해하기 쉽게 뉴스가 전파됬는데
실제론 성관계 행위 & 동영상 유출로 영장이 나온거
- 2016년 SNS에 군복 입고 성관계하는 영상 뜸.
- 음란물 유포한 놈은 21살짜리 병장(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64)
- 헌병대에서 인지, 수사함.
- 비슷한 시기(이게 쫄려서 한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병장애가 시작은 자의였지만 그만하고 싶은데 간부가 자꾸 강요한다 찌름.
- 군 당국, 해당 영상과 저 음란물 유포한 21살짜리 증언을 근거로 해당자들 수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30)
- 까고 봤더니 영외뿐 아니라 영내 화장실이니 이런데서도 하고 하여지간 그 관련자 32명인데 그 중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 병사가 5.
- 그래서 그 중 일단 변호사 사느니 뭐니 한 장교 한 놈 구속했더니 군 인권센터 동원해 동성애자 색출이다, 육군총장 물러가라 빼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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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별개로 군대 측에서도 대응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루리웹 댓글 참조)
범법자들이 언플했다 이거네요
근데 현역군인 이성간 성관계는 처벌조항이 없나요? 기사에서 왜 현역군인 동성간성관계가 용납될수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성간으로 해도 완전히 들어맞는이유같은데..
아니 30명인데 장교, 간부가 거의 다임..
저렇게 군대에 동성애자가 많았나??
헐 맙소사네요.
영내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걸 촬영까지 해서 유포했다는건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궁금한건 잡힌 사람들 중에 모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건지 아님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잡힌 사람도 있는건지가 문제겠네요. 또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수사 중에 생겼던 인권침해들이 모두 사실인지도 중요하겠네요.
32명이 전부 영내에서 했다는 내용인가 싶어서 방금 댓글로 물어봤는데 바로 삭제됐네요.
SNS영상과 진술...대다수가 군 간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올해 초였습니다.
현역 군인인 A 병장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육군은 군인이 사이버상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당 병사는 더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동성 군인이 관계를 계속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군 헌병대에서는 음란물 게시 건과 해당 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역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 결과 모두 32명의 현역 군인에게 동성 간 성관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장교 17명부사관 10명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였습니다.
같은 부대 혹은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만났고, 부대 밖은 물론 영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30
퍼온글에 있는 기사 따라가봤더니 진짜는 맞나 보네요. 32명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는거보니 자발적으로 했었던 건데....문제는 자발적인 동성 간 성교가 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일듯
처벌각이네.
자발적으로 한건 몇건 그 후에 거부를 하였으나 강제로 시킴.
강제로 시킨게 포인트죠. 처음에 몇번 만난건 그렇다고 해도 그 후가 문제죠.
남녀가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 했는데, 알고보니 아는사람들의 아는사람, 여자는 더이상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남자의 강요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짐. 강요가 문제임
이성간이었어도 처벌대상은 될거같은데요
음란물 유포와 그만두고 싶다고 한 시점 이후의 관계가 처벌대상이겠네요.
동성이건 이성이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면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몇번의 합의 후에 거부하였으나 강제면 성추행 혹은 성폭O이겠죠?
부부사이에도 강제 성관계는 강O으로 보니까 일단 강제가 들어가는 순간 처벌대상으로 보여지지만...
저걸 수사하는 과정이 썩..
출처를 클릭하니 삭제한 글이라고 뜨네요. 혹시라도 아카이빙해 두신 게 있으시면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법상 동성애 행위는 자발이든 아니든 처벌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사실 동성애가 아니어도 근무지에서 저러면 뭐라도 처벌되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