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후 이데일리 등 언론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IT협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5세대 네트워크는 미래 산업을 이끌 원동력”이라면서 “이통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다. 요금을 대폭 내리고 편리성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의 5G 정부 직접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정부 조직개편(거버넌스)과도 연결됐다.
그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민간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다.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와 제도 뒷받침을 하겠다는데 이를 관치경제나 관 주도로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역사의 시간을 통신 국유화 시대로 되돌린다는 점(시장 기능의 말살) ▲OECD를 포함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 ▲6만명 이상종사하는 중소 통신공사업계 피해 ▲ 최대 50조인 5G 투자금에 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의 5G 통신망 국가 직접 투자 발언은 전 세계 국가 중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됐던 KT 민영화(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 말대로라면 KT를 비롯한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을 국유화하거나, 정부가 새롭게 통신사를 설립해 5G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 통신사와 연계 없이 직접 5G 투자를 완료하려면 50조 원 정도(유선통신망 투자 포함)가 드는데, 이는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전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투자를 정부가하고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네요.
중복투자도 막고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의 횡포도 막을 수있고 다양한 형태의 벤쳐가
통신사의 갑질에서 벗어서 다양한 형태의
IoT서비스가 가능해지겠네요.
국유화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통신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망을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되는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민자유치 개념으로 통신망 구축할 수도 있고...
공사를 국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지역별로 설치업체 용역계약해서 할테고....
뭐가 딱히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기업이 독점 담합하니 이런 결정을 내리신것 같은데
보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사시 통신망은 국가 전략 자산이죠?
이걸 국가가 투자해서 설치하면 통신망의 보안도 유지하기 쉽고 사설업체에 임대하면 투자비 회수도 어느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게 되면 만큼 가용소비가 늘어나겠죠.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도 정보통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진보 보수 관계없이 찬성해야될 사안아닐까요?
통신사를 국유화 하는게 아니라 통신망을 국유화 하는거라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주파수 하나에 수천억 내고 할당 받는게 그걸로 소비자들 수탈하는 과점영역이라 그렇습니다. 통신망은 국가에서 저가로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나와야죠.
kt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유화까지는 몰라도
대주주가 돼서 통제는 해야한단 생각이 들더군요.
혈세로 만든 인공위성 팔아먹는 뿅뿅들이 혈세가 뭐?
통신은 공공의 영역이 맞음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거네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의도는 좋으나 결과는 나쁠것임 정부주도 위피플랫폼이 망한 이유를 스터디해보세요 복지부동 공무원에게 기술분야를 맡겨놓으면 갑질만 늘고 창의력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겐 그래야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정답이죠..이래야 서민이 부담이 적어집니다
와이브로도 망했죠
김대중 정권의 정보고속도로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은 IT선도 국가였지만...
찬성하고 지지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사실 독점가능한 가스 물 기초식료품등은 정부주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통신도 그렇게 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같습니다
국민혈세 18 최순실 회피자금이 10조라는 말이 나오는 판에
국유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망구축이 무슨 문제지?
그리고 차라리 국유화 할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네.
맡겨놨더니 위성도 팔아먹는데 멀믿고 민간에 맡겨야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주요 통신망은 모두 정부가 만들어 민영화한 것입니다.
kt 한국통신
sk 한국이동통신
lg 한국데이터통신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통신망은 애초에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t lg sk가 잘나서 저런 엄청난 통신망을 보유한 거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통신망은 당시 일반 기업들이 만들 이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였다면 이와 같은 규모와 일관성을 갖춘 통신망을 구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쁜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악용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을겁니다 앞으로도 핸드폰은 사용될거고
그러므로 100% 회수 가능한 돈이니까요
국유 유사시 전산망이 아직 한국에 없다니 충격이네요. 정부에서 꼭 만들어야 해요.
통신망을 국가가 사들이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다시 통신사에 임대해주면 되는거구요
수십조 재원이 든다한들 녹조라떼 만드느라 수십조 쓴거에 비하면야 충분히 감내할만할듯
통신망이야 재임대로 다시 국가로 수입이 환원될테니 아예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역시 5G는 오지다.
오지다 = 허술한 데가 없이 매우 야무지고 실속이 있다.
다른건 몰라도 통신망구축에 혈세빠져나간다는 말은 진짜 개소리...무슨 이맹뿌 사대강 돈쳐발쳐발 같은 느낌으로 지껄여놨네...
그럼 민간기업이 통신망 까는데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졌냐?
경부고속도로도 우리 조상 피뽑아 만든거네?
국민혈세에서 나가면 국민 부담이라.. 그래 그럼 어디서 나가면 국민 부담이 안되냐?
누가 공짜로 깔아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g인터넷망도 파워콤을 인수한거죵
그래서 통신망 사업 다 민영화 해주니까
5세대 통신사업에서 제외될정도로 경쟁력 떨어진 개돼지들이
더 뭘뜯어먹겠다고 지랄이 지랄임
특히 kt 이놈들은 모두 죽여버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