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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합의를 해줘야 집유가 나옴?
이 X발 법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저건 과실이 나이라 살인이지
꼭 칼로 찌르던, 목을 조르던 직접적으로 죽여야 살인이냐?
아무리 본인이 후회하고 합의를 봤다해도 생명을 죽였는데 집행유예..................
아니 백번양보해서 무단횡단도 아니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서 사람쳐서 상해도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했는데 집유라니
말이됩니까 아이부모 가슴에 대못밖는짓이지..
앞으로 킬러조 욕하면 안될듯. . 헬조선에서는 당연한 거였네;;
성폭O하고 합의했다고, 차로 사람 치여죽여도 보험처리 해주고 합의봤다고 감경사유 있다고 집유때리는건 진짜 ㅋㅋㅋㅋ 명불허전 헬조선....
너무해................
사람목숨이 파리목숨이네
아무리 그래도 살인인데 집유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다들 화나시겠지만
합의 자체가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고
피해자측이 법원에 말하는 겁니다
법원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유예?
생명이 그리 가볍고. 죄가 그리 가벼운 건가
ㅅㅂ
이러니 보험만 들면 장땡인줄알지.....
아무리 보험들고 돈으로 보상을 해도
사망사고면 형좀 살려라
이게 뭐야 싯팔
헬
이럴거면 판사 필요 없겠는데
그냥 죄랑 형량별로 금액 매겨서 법정에
매뉴판하나 걸어두면 되겠구만
이거 머리 잘 써서 이용하면 살인청부업에 써먹을수 있겠다. 합의만 보면 처벌은 안받는거나 마찬가지니
법이 저렇게 추가범죄 방지 역할을 못하니
헬조선에서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횡단보도 녹색불이어도
좌우 두 번 세 번씩 보세요.
오늘만 해도 횡단보도 녹색불에
차 여러대 지나가더군요.
에로망가 번역이 징역 2년에 10년 신상등록이었던거 같은데...
이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나오는 지경까지 갔네요
미쳤네요 아주
사람 죽여도 저렇게 집유도 나오고 몇백억 해쳐먹어도 집유 받는데요.
먹을거 없어서 라면 훔치면 징역나오고요. 야한거 좋아해서 에로 망가 번역해도 징역나오고요.
세상이 좆같아서 시위해도 징역나와요. 이게 나라냐?
이건 정말 아닌데.... 너무하는군요
중국이 그러죠.... 차로 사람 쳐서 장애인 만들면 보상금이 어마어마 한데 사람 죽으면 그걸로 더 싸게 먹히니까 실수로 사람치면 확실하게 죽이려고 한번 더 친다는거.......
우리나라도 그 짝 나겠네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기 자식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합의한거지..
집유든 아니든...그건 법원의 판단이겠고...
최소한 저렇게 인사 사고낸 운전자들은 평생 면허취득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집행유예???
실형으로 2년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판에???
기사보니까 골목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치였네요;;;
미친......
참 좋은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