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이모(6)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가 몰던 차는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군을 포함한 행인들이 크게 다쳤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이모 군의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오열하며 항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81908
무기징역은 해야 함..ㄷㄷㄷㄷㄷㄷ
반성문...ㅎㄷㄷㄷ
고작.. ㅅㅂ
역시 ㅈ같은 대국민 발암판결
요즘은 살인을 해도 10년도 안사는군요.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반성문 ㅈ나게 쓰면 댑니다
탄원까지했으면 징역 4년
거기에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유도 나오더라구요.
고런 방법이.... ㄷ ㄷ ㄷ
꼴랑 8년
법 참 ㅈ 같네
판검새들과 정치인놈들...
판사한테 반성하면 알아서 형량 깍아줌...
에라 ㄳ띠드라..
니들이 예수냐
법대로 처벌 하라고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햐...음주로 인한 심심미약상태...인건가...
많이 나왔네요
피해자 가족이 합의 안해주는게 크게 영향 미친거
간혹 보면 자기 자식 죽인 음주운전자의 돈을 받아 처먹고는
합의 해주는 막장 인생들이 있음 ㅜㅠ
8년??? 우리나란 음주운전에ㅡ너무 관대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대도, 반성문썻다고 판사가 알아서 형량을 깍아주고!!
판사가 진정한 대한민국 갑이네요!
역시 윤창호 법은 보여주기식 법이 맞음..
롯데리아 그 씹새끼군요
28년을 줘도 시원찮은데 8년...
역시 개병신같은 대한민국 형법
애초에 검사 구형 부터가 틀려먹음
그전에 애초에 양형기준자체가 틀려먹음
노답
정인이도 어찌판결나올지 뻔히 보이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8년은 말도 안되는 선고이긴 한데 그동안의 판결을 생각해보면 아마 가해자는 예상밖이었을 거고 1심에서 징역8년선고 받았으니 이제 피해자한테 가서 울고불고 합의해달라고 질질짜겠지..
항소하고 계속 반성문
6년으로 감형 탕탕탕
참...법이 좆같다...최소 30년이상 대려야지..술처먹고 남의 귀한 자식을 죽였는데 뭐? 8년? 이런 18련
8년이 뭐냐??
10년 이상은 때려야지...음주 전력이 있는데...
살인자놈이
오호.. 반성문 쓰니까 형량이 줄어드네?
피해자한테 공탁 걸고 전관 변호사 쓰면 집유도 노릴수있겠군~
하...이도저도 안되면 그냥 안락사 기계에 넣어버리고싶네유
시바...갈아 죽여버리고 싶다...개새끼...
1심 8년이면 최종판결 한 4년 나오겠네 ㅅㅂ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술 먹고 차로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성문 쓰고...
합의하면 15년 합의안하면 200년 이렇게 해야 정상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