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채증한 증거를 무시하고는
입증자료가 없다면서
패소판결한 재판조작 사건입니다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을 방치하니
이제는 부장판사들이 재판조작을 하네요
법관징계법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채증한 증거를 무시하고는
입증자료가 없다면서
패소판결한 재판조작 사건입니다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을 방치하니
이제는 부장판사들이 재판조작을 하네요
법관징계법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