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80545
육군 중앙수사단이 동성애자 장교를 군형법 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출장 중 체포하고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4일 오후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ㄱ대위에 대해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오전 8시45분쯤 ㄱ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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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위 어머니의 탄원 호소문 ]
지난 4월 13일 아침에 제 아들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점심 쯤 이었을까요. 일을 보러 나가던 중에 TV 뉴스 자막에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일도 다 벌어지고 별 걸 다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출장을 와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까 봤던 뉴스가 생각났어요. 그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뉴스의 주인공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정신이 없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변호사가 와있다고, 수사 받을 거라는 이야기 정도를 들었습니다.
저녁쯤에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자세히 봤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란 분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다 찾아내서 벌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더군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일까 싶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잡혀가진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성폭O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한 높은 사람들이나 받는 줄 알았던 구속영장을 받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정작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구속이 잘 되지도 않는데, 대체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까지 가둬서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제가 문제다보니 친척들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겠고, 아들은 잡혀갔다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한참 속앓이를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녀석이 혼자 자라 외로웠던 건 아닌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지나간 날들이 다 생각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잘 모르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아들은 언제나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남들처럼 많은 걸 해주진 못했지만 정말 멋지게 잘 자라주었어요. 군복무도 정말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상관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위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잘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론 혼자 마음고생 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디 말 할 곳도 마땅치 않았을텐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아들을 도와주시는 군인권센터가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권센터 분들께서 하시는 피해자 지원 모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랑스런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아들을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꼭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말고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초를 겪고 있을 우리 아들들에게 제 몇 마디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저희 아들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 드립니다. 부디 저 뿐 아니라 상식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 어이없는 구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수신자부담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세 번째 전화가 걸려 올 때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속 깊은 녀석이 엄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변호사님께 전해 들으니 엄마가 놀랐을까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많이 사랑해. 힘내 아들.
2017년 4월 14일,
A대위 어머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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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장교가 사고친 그 본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헬조선 1스택 추가
사건 개요
1. 동성애자 군인 2명이 관계 후 sns에 게재
2. 이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 그런 김에 동성애자 색출 작업 진입. 병, 부사관, 장교들 중에 의심되는 자 핸드폰 압수 후 게이데이팅 어플 있으면 구속. 다른 동성애자 누군지 불면 감형해준다 협박 회유해서 다른 동성애자 잡고, 또 비슷한 구조로 잡고 해서 육군 내 동성애자들 모두 잡아냄
3. 게이데이팅 어플 위장 가입해서 군인 출신 검거.
4. 성관계 여부 진술하라고 협박해서 진술시 군형법 적용해서 처벌 진행 중. 군형법에는 군인 신분으로 항문성교시 처벌한다고 되어 있음. 이 법은 영내이든, 영외이든 상관없이 처벌. 참고로 이 조항 적용시 영창 수준이 아니라 빨간 줄 그이고 직업군인은 쫓겨남.
+ 육참이 군인기독교회장 할렐루야
어째서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그들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인식 자체가 없나보구나..
내용을 다 읽었는데, 숨이 턱 막히네요...
저 법 조항도 참 ㅄ같네요. 항문성교 가졌는지 여부는 뭘로 따질껀지 했냐고 물어볼껀가? 안했다그럼 똑바로 말하라고 협박하고??
항문성교안했으면 체포할 명분도 없네?? 참 ㅄ같은 군대법이네요..
헐.....마지막에 동성애자 잡는방법이 변호인 생각나게 하네요 무서워요....
군형법 92조가 있는상태에서 그걸 왜 sns에다가?
헌재에 올리려는 목적이었나?
성추행이나 성폭O이 아닌데 .......처벌을 받는다고???!
군법이 언제부터 헌법의 위에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체포방법 부터가 불법임 ㅋㅋㅋㅋㅋ
군형법상 항문성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동성애자를 찾아서 발본색원 하는건... 헌법위배아닌지
중세시대인줄
남자 군인이 여자 군인이랑 사귀게 돼서 ㅎ ㅁ ㅅ ㄱ 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군대 인권 꼬라지 하고는..
하여간 기독교놈들의 뇌구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주적은 누구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런 짓을 했다면 진짜 악마가 따로 없다-.-
나쁜 X들....
수색영장 없이 임의로 핸드폰 압수 ???
천국가고싶다고 기독교 믿으면서 천벌받을짓을 나서서하네 아주 지옥에 떨어질짓을 찾아서 하고자빠졌어
이게 무슨 나라냐... 진짜...ㅋㅋㅋㅋ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정말...
군내에서 직급 상하관계를 이용한 동성간 추행(물론 이성간 추행도...)처벌 받아야 하지만 단순 어플 갖고 있다고 처벌 하는건 문제 있어보입니다.
냄경필이 아들이 군대서 폭행하고 추행, 구강성교 요구한건 집유2년 받았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군요.
"동성애자" 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2장 10조 11조 1항 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는 따로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으며 두 법끼리의 내용이 상충하게 된다면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시한 육군 참모총장은 위헌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 되었나요?
그리고 위헌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인가 싶네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삽입없이 빨다가 끝내면 합법? ㅋㅋ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기본도 안 되어있네 군대는 뭐 자기들만의 세상인가 미쳤네 진짜
지금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는건지 국방부 시계만 거꾸로 돌아가는건지.. 어서 빨리 정권교체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하는 군대도 싹 뜯어 고쳤으면 좋겠네요..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국민의 자유는 어디있고 인권은 어디있나요...
지위를 이용한 강O같은 거나 풍기문란이라도 했음 당연하다싶겠는데 그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들이 뭔데 체포고 나발이고를 한대요? 아무리 동성애자가 싫다해도 저건 아니지..
다음중 가장 무서운 범죄는?
1. 군 장성이 국가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았다.
2. 군 장성이 물품도입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리를 저질렀다.
3. 지휘관이 대민지원을 핑계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장교가 자기 집안일에 사병을 무단으로 동원하였다.
5. 일반 사병이 휴가 가는 길에 군복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걸어갔다.
6. 성 소수자 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항문성교나 추행이라니 ㅋㅋㅋㅋ 항문성교랑 추행이 같은건가? 항문성교자체로 처벌 대상인거라면 완전 위헌 조항같은데? 어이없다
그럼 왜 군대에 끌고간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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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10년전에 이등병때 등에 로션을 발라라는 명령을 받고 상병고참에 매일 등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상병은 매일 샤워를 하면 옷을 벗고 절 불렀습니다. 물론 하의는 다 안벗었습니다.
그리고 미끈덩한 로션을 매일 제가 발랐지요.
06년도 군번입니다.그때 당시에도 소원수리는 있었지만 하면 더 강하게 밟히던 시대였습니다.
전 동성애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랑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왜 제가 이말 하냐면은
군대는 타인에게 강요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동성애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동성애는 저는 무섭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일 맞나요...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단순히 동성애자라고...?
제목 보고는 장교가 사병을 강제로 추행한 줄 알았는데..
뭔 쓰레기 같은 법이 다 있다죠?
교육, 언론, 군대, 종교
우리 사회 적폐 청산의 뿌리라고 생각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43630
현역 군인인 A 병장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육군은 군인이 사이버상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당 병사는 더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동성 군인이 관계를 계속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군 헌병대에서는 음란물 게시 건과 해당 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역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내부고발자가 있었네요. 이 사건에 대해선 확실히 조사 들어갈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전혀 동감 못하겠습니다.
수사 방법이 본문 그대로라면 아무리 군대라지만 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들정도네요.
와..어디서부터 욕을 해야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와....
강제추행이나 성폭O도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걸 대체 왜...? 거기다 잡아내는 방식도 소오오름ㄷㄷㄷ 21세기에 철저한 인권 사각지대네요.. 여군들한테 성추행하고 성폭O하는 간부들이나 이렇게 족치던가. 군납비리 저지르면서 나랏돈 빼먹고 국방력에 영향주는 비리 군인을 이렇게 처벌해라!
dont ask, dont tell.
625가 터진 그 때의 어느 날부터 사고회로가 멈춰저린 .... 그런 사람이 그 윗대가리에 앉아있는 거 같다.
와 항문성교 자체를 금하는 군법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진짜 군대 전역할 이유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뭐하러 부사관했는지 모르겠네 ㅆㅂ
게이=구속??? 사실이라면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닐까???
감히 우리 똥꼬 충들의 심기를 거스르다니!!!!
똥꼬부대여 돌진하라!!!
항문성교의 자유를 군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