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응답하라 유시민 by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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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JTBC 신년토론에 유시민 씨가 출연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그에게 물어볼 게 좀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의 토론회에서 그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 고쳐 불러 가면서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싸잡아 비난하던 그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다 받아들이겠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난달 법원은 결국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물론 문제의 표창장도 위조으로 확인됐고, 증거인멸 혐의도 당연히 사실로 인정했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할까? 아니면 아직 2심과 3심이 남았다고 할 것인가. 그의 입장이 궁금하다. 방송을 통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터.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그동안 허위와 왜곡으로 대중을 오도해 왔다면, 책임은 못 지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짓말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그의 거짓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그의 주장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이른바 검찰이 언론과 손을 잡고 여당을 공격하려 했다는 음모론은 한 동안 사실의 행세를 할 수 있었다.
문제의 '검언유착' 사건은 외려 '권언유착'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보고서까지 올렸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뭉개고 있단다. 발표하는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음해공작을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일 게다.'검언유착'의 프레임은 세 개의 거짓말로 짜였다. 사기꾼 지모 씨는 채널A 기자에게 '이철 회장이 돈을 건넨 정치인 리스트를 쥐고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에게 유시민을 음해하는 허위증언을 종용했다고 했고, 유시민 씨는 그 옆에서 검찰이 제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황당한 것은 이 거짓말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고, 일본에서도 50년대에 딱 한 번 발동됐을 뿐인 이 이례적인 조치가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는 1년 동안 여러 차례 발동됐다. 이번에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의 하나도 이 무리한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정 교수 재판부는 판결문에 특별히 그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죄책을 져야 할 것은 정 교수만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준 그 허구의 프레임은 유시민이나 김어준과 같은 선동가들이 함께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작년 초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
대검과 검찰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그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열어봤다면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다. 그 시한인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규정상 통보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빠져 나갔다.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흘렀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취재윤리를 위반한 기자는 고작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유능한 엘리트 검사는 한직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거짓말로 인한 구체적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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