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인생, 가정의 파탄 입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얼마되지 않은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전 술 사러간다고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빼앗은 아우디 여성 운전 가해자도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공탁 걸고 최소한의 처벌만 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베스트글에 있는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도
음주 가해자로 인해 예비 신부는 혼수 상태고, 예비신랑은 안면마비에 신체 불구....
이게 말이 됩니까!
살인과 맞먹는 범죄 아닌가요!
음주운전, 그리고 법을 이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악용되는 공탁제도.
이거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삶의,인생의,가족의 파탄은 계속 될 겁니다.
대선 후보들께 이런 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음주,공탁 악용 개선,강화 되어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182158
음주운전 처벌, 공탁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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