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입니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고가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근대적 판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하루에도 수명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 일수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주리라 믿고 손놓고 있다가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과 사회적 명예를 잃고 수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성범죄무고 사건의 재판은 결국 수사과정에서 쌓이는 서류로 판가름나기 마련이고 이미 수사가 어느정도 뒤에 부랴부랴 도움을 청하셔도 그 단계에선 이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셨다면 어떤 상황이든 바로 연락주세요. 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번호 1644-1748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 한군데 찾아갈 곳도 없던 무고피해자분들의 작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 문성호-
출처: https://naver.me/5batkRZs
생긴지는 좀 됐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올려봅니다
이게 언제 자기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일이죠 추천합니다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헌법에 떡 하니 있는 무죄추정원칙도 남자는 예외.
미친 세상임
“성폭력 무고 사건 기소율, 성범죄 견줘 0.78%뿐…가해자 방어수단으로 쓰이면 안 돼” - 한겨레, 2019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럼
성폭력 가해 지목자가 맞고소한 경우 84.1% 불기소
“피해자 증언 막기 위해 무고 고소 부추기는 현상 문제”
친딸 성폭O하고 "무고당했다" 거짓말한 40대, 징역 6년 실형 확정 - 서울경제, 2020
성폭력 무고 유죄 사례 6.4% 불과 "무고 고소 남발" - 아시아경제, 2019
성폭력 무고 기소, 전체 성폭력 피의자 대비 0.78% 수준
"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한 무고 사례 극히 적어"
위에 돼지 한마리 설치네요
무고는 무섭나보네 ㅋㅋ
우르르 나올줄 알았은데
그나마 한분뿐이네.
이런걸 민간이 해야한다는게 코미디
“성폭O, 무죄로 만들어 드려요” 돈벌이 수단 된 성범죄 - 한국일보, 2018
미투로 고발 늘자 변호시장 활개
영업담당 사무장,브로커 투입까지
성공사례 홈피 공개,감사 후기도
맞고소 부추겨 수임 늘리기 악용
성범죄 가짜 고소 당해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많지
무고죄 강화해서 천벌 받게 해야함 ㅋㅋ
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 연합뉴스, 2019
전문가들 "무고 남발이 문제…명백한 허위 증거 있어야 무고 유죄"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걸 민간이 해야한다는게 코미디 (2)
위에 발작 하는거 보니 진짜 여성단체에서 나왔나 보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런거 지원하는데 쓰이겠지.
이명박, 박근혜때 빨갱이 댓글보다 더 싫으네...
뭐든 상식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두면 되는데 어거지로 한쪽편의 손을 계속 들어주면 순식간에 상식이 무너져 버리고 계속 그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만들어 지게 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건 생각지도 않고 당장에 자기 지지율에만 급급해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니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서 결국 저런 민간단체가 나서서 그걸 바로 잡을려고 하는 현실이 참....
요식이 발작하는거 보니까 무섭긴 하나봄 ㅋㅋㅋㅋ
요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