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8세 이하 둔 부모 유연근무제" 보육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2년 안에 임금 삭감 없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더불어돌봄제' 등 7대 보육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아동 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정책은 더불어돌봄제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장 24새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세번째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해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 비중을 40%로 올릴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박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확립하고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랩해 신규 보육교사를 공단에 배치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은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다. 문 후보는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다"며 "돌봄교사 12만명을 채용하고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