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철수 후보 부인 1+1 임용관련 브리핑

[검증 브리핑]"안철수후보 부인 김미경씨‘1+1 특혜채용’입증 문서 확인됐다"
안철수 후보와 배우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이력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991년 2월까지 단국대 의대 학과장으로 재직하다 군에 입대한 직후인 1991년 3월에 그 배우자가 조교수로 임용됩니다. 이후 부부가 함께 카이스트에는 2008년, 서울대에는 2011년 비슷한 시기에 임용됩니다.(ppt 1)
역대로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서울대 1+1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서울대 1+1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철수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 18일, 배우자인 김미경씨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미경 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 30일에 이미 작성되었습니다.(ppt 2, 3)
둘째,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수여 증명서 발급 일자를 보면, 역시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각각 3월 22일과 23일입니다. 그것도 안철수 후보의 서류 발급 일자와 동일합니다.(ppt 4, 5) 이는 안철수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미경씨의 채용 또한 결정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2011년 6월 2일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ppt 6) 이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자기고백인 것입니다.
이상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김미경씨의 서울대 교수 채용은 명백한 ‘1+1 특혜채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1) 김미경씨가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채용지원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2) 안철수 후보의 당시 서울대 채용 수락 조건에 김미경씨의 교수 채용도 포함된 것인지, 또한 이것을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에 직접 요청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 4. 12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