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법안이 왜곡돼서는 안되기에 올립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란?..
https://maketimemoney.tistory.com/507
규제프리존 법안은 지역특성 활성화와 4차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굳이 그중의 한분야인 의료민영화 얘길 하는데 의료관련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부분은 감시의 대상으로 넣어도 돼고요 중요한건 4차산업에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할 법안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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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범으로 드론·자율주행차 질주하다
공감정책특집 2016.10.21 09:30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드론산업 전진기지에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드론 분야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흥군은 국내 최대 무인기(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상 물류, 적조 감시, 산림 감시, 섬 지역 택배(의료품 보급), 농수산 시설물 관리 등 전남 지역 여건을 활용한 무인기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해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무인비행장치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일대에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재 군사 목적이나 사진 촬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고흥군은 드론산업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데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항공센터 주변의 시험 공역은 인근 항공로나 공항 등의 공역과 겹치지 않고 통제구역에 속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허가가 용이합니다. 이는 무인기를 개발해 비행시험하기에 유리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 기반(2010~2014년)을 구축하고, 2014년 지능형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이미 자율주행차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중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시험장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시내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원스톱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년여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추진해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올해 4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자율주행 8대 핵심부품 및 2대 서비스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9월 13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남 고흥군과 대구시 외에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범 성공 사례를 통해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어 달라질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커지는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https://cohabe.com/sisa/17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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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뭔 규제프리존 그런거 안하면 못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ㄷㄷㄷㄷㄷㄷㄷㄷ
http://maketimemoney.tistory.com/507
읽어보시고 댓글다세요..
웨이트, 맛집, 운동, 도시락, 부동산, 주식 이런 거 관심있는 개인 블로그 말고는 근거가 없던가요?
블로그라도 교수/기자 등등 훨씬 공신력있는 블로그, 기사, 인터뷰 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자신인게 던져주시는 링크가 개인 블로그 인가요?
하다못해 이완배 기자 글이라도 좀 읽고 오세요....
자기 진영의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가장 최악의 일부를 건져내여 정책의 전부를 마타도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발전을 저해하는 인물입니다..차라리 이런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그런부분은 제한을 하자라고 하면 훨씬 논의가 될것을...이건 일본이 먼저 하고 잇는 법안이예요.
일본이 하면 우리도 따라해야해요?
뭐,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아서 논쟁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 찍는 건 좋은데, 이 법안만은 막아주시길 바랄 분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찬성하는 걸 이유로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만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뚜껑열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공론화는 고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 고민스러웠는데.
맞아요. 의료민영화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주 생난리죠. 청와대가 앞으로 재계의 민원창구가 될듯합니다.
요약하면 의료선진화법인가요?
이나라는 구멍을 뚫어주면 안되요. 정치를 떠나서 그런 싹을 주면 안됨
중요한 사안에 의료민영화 관련을 끼워 넣은 게 더 악질적인 것 아닌가요?
의료민영화 얘길 하는데 의료관련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ㅡ> 의료민영화 맞다는 이야기네요 ㅎㅎ
http://maketimemoney.tistory.com/507
네 인정했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철저하게 감시하는걸 우선시 하겠다는듯 합니다,
이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긴 합니다만,
박그네가 맨날 규제완화 규제완화 노랠 했죠
뭐 안철수가 박그네란 말은 아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
지역마다 특별 사업관련 규제를 프리하게 만들어 중점 육성해서 지방마다 특색있는 비지니스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우린 이걸 더 발전시켜 지원까지 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자는 겁니다..
감시체제가 확립되는 시점만 되면 대단히 필요한 법안이예요..
문빠들은 알려고 안합니다. 그냥 일부만 건져 까낼려고 하지
원래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걸 육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하여
일부 규제를 제거하여 활성화 하고자 하는건데, 말이 안통하는 인간들입니다.
독소조항은 쏙빼놓고는 ㅋ 기자들이 바본가요?
드디어 규제프리존 쉴드가 나왔네요.
'문제는 일부분일 뿐, 일부를 이용한 악질적 반대, 철저하게 감시하면...'......뭐 토론할 의지조차 안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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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걸 찬성하는 게 진심이 아니길 바랄 뿐.
여기서 쉴드치고 안철수 후보 찍으시더라도, 이건 따로 반대 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의후에 얼마든지 보완의 여지가 있을것 같은데 애초부터 부작용을 염두에두고 시도조차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겟어요?..
부작용 덩어리가 훨씬 크고, 어쩌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코딱지 만한 이익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기가막히네요..저게 어떻게 코딱지 만한 이익이라고..ㄷㄷㄷㄷㄷ..그럼 다른 나라는 왜 하고있대요?..
뭐, 어제의 일로 사람들이 단설과 병설의 차이를 알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을 알고,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듯이, 사람들이 규제프리존에 관심을 가지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 볼까 하다가 포기했는데, 용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잘 공부해서 뭐가 문제고 왜 하면 안되는지 알아서들 하겠죠. 공론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