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7807&MainKind=A&...
안철수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법' → 의료민영화 허용, GMO 식품규제 완화
미친거아닙니까???
세대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이거 무서워서 안철수 지지를 못하겠습니다...ㅠ.ㅠ
이재명 나왔으면 찍어줬을껀데....
https://cohabe.com/sisa/179015
안철수 의료민영화...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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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누굴 위한 후보인지 보이기 시작 했네요
하.......
고민이 되네.....
하.....
박사모가 지지할만 하네요...
기업가 출신답네요
이맹박 시즌2
정말로 투표 잘해야합니다.
이번에 속으면 내리 3번째 속는 겁니다.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3번째가 되는 건가요?ㅋㅋㅋ
내리가 뭔지 모름?
철수 그렇게 안봤는데
챨스가 되면 또 나라 말아먹게 생겼단;;; ㅠㅠ
그래도 솔직해서 좋네.
이명박그네보다
말아먹는거 솔직한건 이명박이 갑...4대강 하겠다~~ 첨부터 끝까지 안철수는 말을 바꾼거죠
http://blog.naver.com/ahncs0518/220980467423
안철수 후보 또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찬성과 함께 감시강화에 방점을 뒀다.
[출처]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 아니다|작성자 ahncs0518
라고 하네요 흠........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들어봐야하겠지만,
현재로썬 한마디로 " 거지같은 공약 " 으로 보입니다
아..이게 사실이면 저는 돌아서야겠네요.. 표 많이 잃을 듯..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의료 분야에 대한 목적을 국민 건강이 아닌 이윤 추구로만 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는 공공성 영역을 모두 민영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실상 '최순실-재벌특혜법'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이 최소한의 공적 규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최근에도 청와대와 국회는 해당 법의 통과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끝까지(폐기까지) 예의주시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7807&MainKind=A&...
헐 이거 진짠가 보네요.... 큰 일 나겠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표 잃을거 뻔히 알면서 왜저러죠??
믿는 구석이 있나??
의료개혁안은 규제프리존의 큰틀의 한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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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blog.korea.kr/1158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범으로 드론자율주행차 질주하다
공감정책특집 2016.10.21 09:30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
전남 고흥군이 드론산업 전진기지에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드론 분야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흥군은 국내 최대 무인기(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상 물류, 적조 감시, 산림 감시, 섬 지역 택배(의료품 보급), 농수산 시설물 관리 등 전남 지역 여건을 활용한 무인기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해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무인비행장치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무인기 분야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무인기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일대에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재 군사 목적이나 사진 촬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고흥군은 드론산업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영리화랑 민영화랑 완전ㄱ다른겁니다 문지지자님들 무조건 까지말고 단어 뜻이나 알고 까시길....
저는 이재명 지지자였다가 심상정 지지자입니다만?
안철수까면 전부 문빠입니까?
완전 일베스러우시네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전 현의료 체계가 정말 좋은데 세계 어느나라를 가봐도
죄송합니다...;;
현의료체계가 정말 좋습시다만 얼마전 기사에.나왔듯이 많은 의료인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좋은데 낮은 수가땜에 의료인들은 노가다해야합니다. 급여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의료인.의사뿐아니라 의료기사등 .
그래서 수가는 못올려주고 병원 너네가 빵집을 하든 뭘하근 매꿔라 그 법안이.저겁니다...
의료민영화라니...
한번 물고가 터지면 미국꼴납니다.
규제강화 그딴거 믿우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현위료체계가 엄청 좋지 않나요?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개돼지들은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빨아 댑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제도 괜찮은 나라도 드문데...의료민영화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맹박그네 둘 취미랑 똑 닮았네
의료 민영화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영상진료 허용, 의료법인 설립이 어떻게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웃기지도 않네요.
진짜로 민영화를 하려면 건강보험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영상진료 허용하는게 건강보험하고 뭔 관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