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로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고 싶은 안철수 후보가 찬성을 표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한명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이 내용을 더더더 많이 이슈화 시키는 것.
규제프리존 찬성에 대한 건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주도했고, 통과시키려다 결국 통과에 실패한 법이죠.
이 규제프리존이라는 거, 정체성 정확하게 하면..
노골적으로 재벌그룹이 자신의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상호출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서 소속 대기업 간 투명성을 제고해 전문 대기업제로 가야하는 게 우리 경제 당면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히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 마치 싱가폴 같은 재벌, 기업집단으로 키우겠다는 거에요.
너무 거대하고 파장이 커서 절대 망하면 안된다는 월가의 금융괴물들 같은 그런 탐욕의 결정체로.
경제적으로 역행하자는거죠.
쉽게 말해 이거 되면, 삼성과 현대같은 재벌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져서 들여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 섥인 재벌기업한몸이 되는 법입니다.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출자제한 완화되면 그룹사에서 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지고 지분구조 파악은 더 어려워지며 책임소재는 불명확해집니다.
골목길 상권까지 대기업 브랜드로 꽉꽉 들어차게 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종속이 가속화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 한잔부터 교통, 사무도구, 업무수단, 개인화 기기, 의료, 식사, 서비스까지 모두 모르는 사이에 삼성이나 현대같은 재벌에게 내 돈을 퍼부어주는 사태가, 잡음없이 조용히 모르는 사이에 완료될 수 있는거에요.
효과와 의미요?
기업을 더 키워 사회적인 낙수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란 효과전무라 할 정도로 없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이걸 더 강화하자는 주장인거죠.
아무리 부어봐야 떨어지는 낙수는 없고, 제일 위에 받는 잔의 사이즈만 대책없이 커지는 상황.
그래서 그 잔이 깨질까봐 오히려 더더욱 퍼부어 주어야 하는.
샌더스의 발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해서 안될 정도로 집중된 자본은 처음부터 존재해선 안되는 것이다."
쉽게말해, 삼성이, 현대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재벌이 소비자와 국민을 소위 말하는 흉기차 호갱님.. 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진짜 이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제프리존 이라는 정책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설령 안철수가 아니라도 엠비가 원했던 이상향인 기업이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믿으니까요.
명박이의 냄새가 너무나네요
규제프리존 진짜큰건데.....즉 최순실법...
대기업에서 근혜한테 이법꼭통과시켜달라했죠
근데...규제프리존법 이러니깐 일반인분들에게는복잡해보이나..관심이 없어요ㅠㅠ이거널리알려야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공약이죠.
딴건 모르겠고 병원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볼때
저거 통과 되면 의료민영화 됩니다
그렇게되면 공적의료보험 무너지고 돈없는 사람은
아프면 안되는 상황 옵니다
그냥 쉽게 미국의 의료상황이 구현된다
보면 맞아요
마이클 무어 감독 식코 보면 잘알 수 있지요
안철수 찍을려고 하는 중도진보성향 유권자들이 영향 좀 받을 듯 합니다.
하루지나면 또 실검1위할만한게 올라오네
반기문도 이랬는데 ㅎㅎ
장사치가 허접한 식견으로 나라망치는 일은 쥐박이까지다
이껀은 진정 진보 언론이라면 다 달려들어 까봐야....이명박ㄹ혜 보다 더 해로울 수있는 사람 같음....
이명박근혜를 잇는 이러한 친기업 정책들이 가장 큰 문제인 듯 한데, 의외로 이슈가 잘 안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어제인가요? 안철수가 문 후보님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게 아니다,
시장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구 보수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인간들은 원래 대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인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서민과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진보진영에 들어온 안철수가 노골적으로 저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껏 전 세계가 낙수효과를 노린 친기업 정책의 실패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모를 리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적어도 이명박근혜 10년간, 뉴스에만 보도되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불쌍한 생활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아니, 똑똑한 양반이니 모를리가 없습니다. 단지, 안철수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었는데 어리석은 저나 국민이 속았던 거죠.
이명박 아바타라는 말을 이젠 정녕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한테 정말 화가 나는 건, 보수진영이 누구보다 잘 어울릴 저런 인간이, 2012년에 계획적으로 진보진영에 들어와,
지금까지 근 5년 간 민주진영을 어지럽히며 문 후보님을 힘들게 한 겁니다.
어쩌면 이명박 전략의 쾌거였을 지 모르겠네요. 끝내 목표를 이루진 못할 테지만요.
그 때 당시에는 박근혜라는 거물이 보수의 후보였으니, 안철수를 진보로 보내서 대항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였을까요?
문재인의 등장으로 그들의 시나리오가 조금 어긋나긴 했겠으나,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걸 보면, 이명박은 정말 똑똑한 인간은 맞는 듯 합니다.
최종보스라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이렇다보니, 문 후보님은 정말이지 진보진영, 아니 우리나라의 구세주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문재인 후보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근혜가 아직도 대통령짓 하고 있었겠죠.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문재인 후보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해요, 노무현 아저씨.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의 폭이 매우 좁아서 캠프의 정책을 여과없이 내뱉고 있거나, 진짜 그런 류의 사람이거나.
박그네일까? 이명박일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지역을 위해 지자체장이 찬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함.
노골적으로 재벌그룹이 자신의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규제 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정해 그 산업에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이지 기업의 지배구조와는 상관없는 법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나 글만 읽고서는 사실관계에 오해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가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좋은 예가 바로 쥐박이, 트럼프 입니다....
공주님 가시니 왕자님 오시네
ㅋㅋㅋ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위해 재계가 정치권에 로비 할만한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미리 넘겨주겠다 같은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