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요즘, 어제 새롭게 세간의 조명을 받게 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만세' 공약입니다.
일명 '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을 줄인 '청년만세' 공약은 2016년 총선 국민의당 정책공약이었으나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만세 공약이 회자되고 있을까요? 바로 "공무원·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을 한다는
재원 마련 대책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을 깍아 청년정책에 쓰겠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국가의 호봉 체계에 의해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 후보가 나서서 공무원들 월급을 깍아 청년 공약에 사용할 거라하니 듣는 공무원들은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철수 후보가 총선 때 그런 정책공약을 내놓은 것일까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안철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2016. 03.27 오후 6:05
최종수정 2016. 03.30 오전 10:42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6. 03. 27
안 대표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 (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중위임금을 (2014년기준) 2465만원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는 임금인상, 그 위는 임금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신 분이라면 연봉 2465만원, 즉 월급 200여만원은 빠듯한 생활비라는 것을 아십니다. 중위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식재료의 인상에,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휠듯한 대한민국 부모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정책과 공무원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단순히 청년정책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공무원 임금을 깍아서 돈을 마련하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생활비가 줄면 소비는 더 줄이란 얘기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텐데 이러한 공무원 임금삭감은 소비를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지금이 전시상황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워낙 부호시라 서민들의 월급이나 일상 생활비 들어가는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약과 재원마련 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까라면 까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공무원 임금 30%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공약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굳이 공무원 월급을 깎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는 국가 예산의 쓰임과 재원마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안철수 후보라면 더 창의적이면서 민간경제도 살리는 청년대책을 추진하는 공약이 나올거라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대는이제 산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더 이해하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함래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건 누가 못해요.. --
얼빠진놈
재벌들이 원하는 임금하향편준화.
공무원 월급 삭감한 재원으로 누군가의 재단 및 해외법인에 투자 -> 손실처리 -> 딸래미 및 제3자 재산 증식
이리돌리고 저리굴리고... 쫌생이 돈버는 재주 타고 났구나. 대통령되서 공무원 월급까지 손 대겠다는 거지.
비정규직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회문제인 나라에서.. 다른 직종의 처우를 공우원 수준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나은곳을 끌어내려서 공평해 지자는건가.
다같이 손가락 빨며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게 만들심산이구나. 이런 갱철수
와, 안철수 정책 어이 없어서 답글 답니다. 다른 직종의 처우를 개선해야지, 공무원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이건 뭐..... 얼척이 없네요.
공무원 삭감 -> 공기업 삭감 -> 대기업, 중소기업 삭감... -> 자영업 함께 몰락 이거 imf 때 겪은거 아님? 그때 떨어진 중소기업 임금은 아직도 그대로 ㅠㅜ
와 이건 치명적이네
이런 인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요????
개돼지로 살겠다는건가??
안철수 지지자있으면 대댓글 좀 써주세요
일단 공무원들 표는 바이바이.
청년들 중에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도 바이바이.
공무원 부모 둔 청년들도 바이바이.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 표도 바이바이.
이거 촬쑤가 악수를 쓴거 같습니다.
아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촬쑤가 임금 삭감한다고 해서 날리입니다.
촬쑤 골로 곧 갈듯 ㅎㅎㅎ
누가보면 공무원이 돈 진짜 많이 받는 줄 알겠네요; 실상은 호봉 비교해보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인데. 공무원 임금 삭감하면 공기업도 같이 삭감, 중소기업도 삭감, 대기업도 같이 삭감, 줄줄이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악의 고리 형성할 것 같은데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 (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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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한 내용임은 맞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굉장히 못마땅하네요.
그런데, 공무원은 20%깎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은 10%, 단 금융공기업은 30% 깐다는 건데,
저 20%와 10%를 다 한데 모아서 '공무원 30% 삭감' 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는 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 한 마디 갖고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서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에 필요한 재정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봉급을 줄여서 확보한다는 정책 그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겠죠.
다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작년 얘기긴 하지만, 당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올해 군필남자가 공무원이되면 150만원정도받는데 여기서 30%삭감하면 100만원임 공무원은 땅파서먹고사냐
갑자기 죄송하지만 출처가 개인 블로그인 것 같아요.. 혹시 원본기사는 없는지요? 제가 검색하니 가짜뉴스라는 기사밖에 안떠서;; 사실이라면 주변에 좀 링크를 걸어주고 싶어서요~
월급 305 삭감하면
그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하향평준화란요...
여러분들 잘못생각하고 계신거예요.
걍 계층간 세대간 싸움붇이려고 하는거예요.
???? 멍청이 어후...
이거 미친 뿅뿅 아닌감..??????
백만 공무원들이 이사실을 알면?
또 공무원들하고 국민들하고 싸움붙일려나 보네 예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싸움을 줕이던 프레임과 비슷하게 보이네요 참모들이 박근혜당선때 참모들인듯 그러지 읺으면 이런머리 안돌아 갈테니까
9급 1호봉 초임이 어느정도인지 아느냐고 묻고싶네
대한민국 공무원수가 몇명인데..
백만표가 넘는 표를 날려버리는구나 ㅋㅋ
삭감보다는 비리를 구석구석 추적하는게
철수 이자식은 공무원이 노는 줄 앎
두테르테는 공무원 임금 200% 까지 올려서
사회 전반적인 임금 수준 올린다고 하는데
뭔 시대역행적 발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