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코로나로 자영업자 힘든건 맞는데 왜 임대료 감면을 검토하는지 노이해..

걍 거리두기 안했으면

임대인도 힘든사람 많을텐데... 갈라치기인가요 이번에도

강제로 문닫게 했으니까요

임대인들은 뭔죄라고 고통을 나누라고 하는건지..국가에서 해주든가 왜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넘기려하지ㅡ.ㅡ

그러게요. 실제로 많이들 깍아주고 저도 그랬는데요... 이걸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있는 지...

채경사랑//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자영업자들은 뭔 죄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나라에서 책임져야죠. 임대인들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말도안되죠 월세받아서 이자내는 임대인도 많은데

자영업자들은 왜 책임을 넘겨받아야 하죠?

임대인 은행 이자 면제 해주나여

쿠코치7//
법적 계약을 안 지키는 죄

세금안쓰고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최저임금인상으로 복지 얘기하는것도 결국 비슷한 맥락이긴하죠

쿠코치7// 그걸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거죠?

쿠코치7// 임대인이 거리두기 시행한 게 아닌데요. 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에 물어야죠.

자영업자보고 책임지라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책임지라는 거죠

이놈의 정부는 앞뒤가 말이안되는 정책이 너무 많아요
어제 탄소중립부터해서 한두가지가 아님

백불// 국민에게 떠넘기라는게 아니라 자영업자는 왜 책임을 져야 하냐구요

쿠코치7//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그걸 왜 임대인한테 떠넘겨요?

임대료 감면하면 재산세랑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
세금은 날이 갈수록 올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시작하는 건가 ㅋㅋ

장사 잘되면 임대료 두 배로 주던가요??ㅋㅋ

쿠코치7// 뭐래는겁니까?

임대인에게 떠넘기는건 저도 반대인데 왜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가 보냐는게 제 말입니다

쿠코치7// 임대업자도 자영업자에요

자영업자보고 다 책임지라는게 아니라니까요? 나라에서 할걸 임대인한테 떠넘기지 말라는거죠

[리플수정]쿠코치7// 나라에 따지셔야지. 그걸 임대인에게 따지면 되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요 여기서 피해 다 자영업자가 보는게 옳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태양소년에스테반// 아따 말귀 못알아들으시네

쿠코치7// 댓글들 쭉 보시고요.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생각 좀 해 보세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하는말인데
제가 본 뉴스는 정부차원이 아니라
경기도네 7개 자치단체에서 검토중이라 했습니다

긍까 걍 거리두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전 지긋지긋

말 잘했음....계약관계임
근데 임차인이 잘되야 임대인도 좋은거예요......
가게 망해서 나가면 임대인도 손해임

자영업자만 피해보면 안되니 임대인도 피해보라는 말이네 ㅡ.ㅡ;;
이 그지같은 거리두기 시행한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자영업자 피해만으론 만족못하니 임대인도 피해보거라 이말??

그럼 은행 이자도 받지 말던가 ㅋㅋㅋㅋㅋㅋㅋ

채경사랑// 님 말이 100% 틀리다는게 아니라는건 임대인은 피해 보면 안되는데 자영업자는 피해봐도 된다는 뜻으로 들려서입니다
임대인에게 떠넘기면 안된다는것은 맞는 말이라구요

지금까지 근 1년 가까이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건 경시하는거 같아요 정부에 따지라구요? 자영업자 피해보는것에 정부에 따지셨나요? 거리두기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채경사랑님?

임대인의 권리가 소중한만큼 자영업자의 권리도 소중한겁니다

두산베이스파이팅// 그건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님이 공부 잘하면 좋으니까 법으로 서울대 갈만큼 공부하게 강제화하면
나 좋으라고 하는거니까 받아들이자..하실꺼에요?

쿠코치 / 네 거리두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발적 거리두기가 최선이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국민경제파탄으로 가면서 거리두기 해대는건 정말 정치적인거라 보네요..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니고 한낱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미미한 국민에 불과한데 자영업자 피해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그럼 임대인들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좀 사정이 넉넉하니 그냥 피해봐라?
이런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생각해요.

쿠코치7//그 자영업자의 권리가 참해되는건 현재의 코로나 시국탓이고 그 시국을 극복하기위한 정부의 선택의 영향입니다
그걸 뜬금없이 임대인에게 전가하면 안돼요
그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줘야하는거죠

대체 임대인 임차인이 왜 싸우나요.
국가가 직접 책임지긴 싫고 너희끼리 적당히 피해보라는건데 ㅋㅋㅋ

[리플수정]이 정부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 이해가 안될땐 그 행위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임대인의 숫자가 많을까요 임차인의 숫자가 많을까요? 항상 이 정부는 그런식입니다 소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표가 되는 다수에게 혜택을 몰아주죠.. 아주 쓰레기들입니다

양아치 정부답게 갈라치기 오지네 오져

그리고 자기 상가에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있겠죠
그분들이 조금 덜 힘들수야 있지만
경제적 피해가 적다 할수 있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또 전가해야하죠?
애초에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줘야되는문제에요

평소같으면 말도 안되는 정책 맞는데 지금 상황이 정상은 아니니까... 어느정도는 이해는 되네요. 근데 역으로 임대인도 임차인이 망하면 좋을건 없을걸요. 공실로 두느니 조금이라도 깍아서 같이 데리고 가는게 나을수도...

임대업자 적폐행 할튼 좌파들뇌구조

비정상적 상황이니까 입법을 비정상적으로 계속해도 되나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니까 더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공실이 나은지 여부는 임대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일이지 왜 법으로 강제해요
그럼 또 그로인해 고통받는 임대인들이
주차용역 업체 청소,관리 노동자들한테 돈 적게 주면 그것도 당연히 서로 감내해야해요?
이걸 이렇게 전가할게 아니에요
국가가 직접 지원해줘야지

정부가 자영업자 문 닫는 기간동안, 세금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면제해주면 되죠. 장사 대박친다고 임대료 더 주지도 않고 나갈땐 권리금으로 싹다 털어가는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인데.

갈라치기 대성공이네요. 국회의원 세비깎아리 이런 의견은 아무도 없고,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음.

진심 양아치 정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개똥으로도 생각안하는거죠.
이런 식으로 임대인 임차인 갈라치기 해서 임차인들 지지 얻으려는 더러운 심보입니다.

교묘하게 자산 가진 사람들을 악으로 묘사하면서 없는 사람들 심리 자극해서 갈라치기 하는데 아주 도가 튼 정권입니다.
진짜 소름돋을 정도로 참담하네요.

저는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20% 감면 해주고 있는데. 경기가 어느정도 풀릴때 까지는 저도 지속적 감면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감면해줘도 월세를 못주고 몇달씩 밀린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자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힘듭니다. ㅜ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점은 거리두기니 뭐니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해놓고 이제 그 고통을 임대인들에게 전가하는거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니까 임대인들 임대료 감면 정책이 필요하면 임대인들 건물 살 때 받은 대출 이자도 감면해줘야죠.
임대인들은 세금 다 내고 이자 다 내고 임차인들 장사 안되서 월세도 못 받는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깍아주라니....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임대인들 세금 혜택을 주던지 이자 감면을 해주던지 반대급부를 내주는 게 맞죠.
임대인은 뭐 국민이 아닌건가요?

예를 들면 임대료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자 연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식의 방식을 먼저 제시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나눠질 방법을 고민하는게 맞는 겁니다.
왜 국민들끼리 서로 임대인 임차인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출받아서 건물산 사람한테는 은행이자 감면 해주나요?

1.자영업자가 피해봄 -> 임대업자는 피해 안봄. -> 그래서 임대업자 소득 없애버림.
2.임대업자가 그래서 피해봄 -> 금융권은 피해 안봄 -> 그래서 대출이자 없애버림.
3.은행이 피해봄 -> 저금리로 대출 땡겨쓴 기업은 피해안봄 -> 기업의 자본 비율에 따라 세금매김.
뭐 이런 시나리오 원하시나?
저런 식으로 사유재산까지 국가가 본격적으로 손대게 되면 전국민 대가리 깨겠다는 소리밖에 더됨?

국가가 자영업자 장사 못하게 함 -> 자영업자 피해봄 -> 국가가 지원해줌.
이게 맞는거지 국가가 자영업자 장사 못하게 함 -> 임대업자는 피해 안 봄. -> 국가가 임대업자 머리 후려침.
복수의 순환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정부는 거두리기 간보기나 하는 이딴 방역 없애야 된다고 봄. 이미 방역은 실패했고 다 뚫렸죠. 2단계나 3단계나....힘들어지면 싸우는 건 결국 국민들

정상적인 사고라면 당연한거 아닌가 ㅋㅋ 임대업자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ㅋㅋ

영업 못하게 하면 월세 감면해야죠. 아니면 영업하게 하든가. 어차피 영업금지도 사유재산 침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금지 당했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낸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보리밥//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에요?
임대업자가 장사 못하게 막고 다른 가게라도 입점 시켰나보죠?

저는 작은체육시설 3곳과 관련 업종 법인체 1곳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데 이번2.5단계로 사업체가 전무 휴업들어갔습니다 1차2차 까지는 대출없이 잘버텼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업정지로 예상 피해액만 3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누적으로하면 눈에 보이는 피해만 5000만원이 넘더군요 그리고 실영업제한일을 따져보니 올해 12개월중 약 80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는 임대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분들이 선의를 베풀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할뿐이지

당연하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불만은 정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혹은 이익 활동을 제한하고 중지를 했다면 이런 내용과 함께 피해보상이 같이 발표가 되어야하는데 피해보상은 항상 은근슬쩍 흘리고 넘어간다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국민들끼리 싸움이 생기는거구요 국가가 이런결정을 내력다면 필수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한는데 실제로 피해보상이 거의 없다 시피하고 도와달라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공은 지들이 잘핶다고 생색내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참 한심하고 어이가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죠 .. 이 문제로 불만인건 알겠는데 이건 전 세계가 머 방법이 없는 상태라 ....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고 .... 참 ....

사실 어떠한 기업체든 한달중 3주이상을 영업을 금지하고 영업을제한하는 상황이오면 버텨내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일단 현금흐름이 다무너지고 기회비용또한 어마어마하구요 삼성 현대이라고 무조건 괜찮을까요? 현재 정부는 피해보상이 무서운 회사나 기업체들 업종은 크게 터치가없고 대부분 민생과 밀접한 영업에 대한 보상싸움에서 유리한 곳을 위주로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는 일부러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민생은 뒷전이고 코로나 숫자놀음과 공수처 법안 처리에 목메는 모습보면서 치를 떨고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실 났을 때도
당연히 지원 해주겠죠?

정부는 손해볼수 없으니 임대인이 손해를 떠안으라는 뜻. 대신 생색은 내가 낼께. "임대료 감면 저희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방법이 없긴요 지금 재정효율성높여서 딴곳에 엄한곳에 쓰이는 재정들부터 일단 정리하고 모아서 코로나 피해복구와 경제활동재개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추경편성도 하면되구요 지금 가장 큰문제는 예산 휴율이 엄청나게 낮다는겁니다 일단 전국민 통신비 할인 쓸대없는 토목공사 홍보예산등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조정해서 코로나에 집중해야한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가한 방법만 제시하고 진행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무너지기시작하면 은행은 괜찮은가요?! 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체가 3곳인데 지난번에는 1곳만 준다고해서 2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이런 모순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약올리기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의 휴업 보상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지, 왜 임대업자를 걸고 넘어지나요 참...

[리플수정]1년예산이 얼마이고 코로나추경을 얼마나햇는데
임대인 임차인 갈라치기 하고잇네
국가재정건전성괸찮다고 하다 이제는 재정건정성이 위험하다고
660조에서 넘겨받아 천조넘길상황이라
부유세걷어서 국가채무갚겟다는 정부여당이니
개인대출이 역대최대 세계최고라는 기사도 봣는데
높다는 미국보다

공감

과거 상황이라면 임대료 감면이 맞는 건데, 폐업으로 공실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세는 더 많이 내게 된 상황이면 부적절하죠. 차라리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면 모를까요.

익숙한 갈라치기 아닙니까
임차인만 자기들 지지하라 이거죠

[리플수정]저도 자영업자이고 임차인이지만 장사를 못하게 정부가 막았으니 임대료는 정부가 일정부분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도둑질해서 건물주된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보통 대깨문 자영업자들이 카페에서 청원 동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구요 ㅋ

임대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백만 명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 지경에 몰렸고 집주인들도 거액의 자금 부족에 빠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종을 울렸다.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업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3월 이후 많은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나 전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업체가 여전히 폐쇄돼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문을 열어 세입자를 실업 상태로 만들고 저축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등의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 아직은 집세를 내지 못한 사람도 쫓겨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내년 1월이나 그 이전에 만료된다. 결국 세입자들은 몇 개월의 체납분을 짊어지게 돼 일이 있는 사람이어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임대료 내지못한 임차인들에게 퇴거유예정책 펴고 있고,
올해초에 유럽,캐나다등에서도 임대료 지원 얘기 나왔었습니다.
시장의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가 조정하는거죠.
임대료 낮추면 임대료를 일정부분 보조하거나 세금깍아 주거나하는겁니다.

진짜 재앙이다

먼저,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다.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기한을 ’21.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처럼요.
임차인이 망하면, 임대인도 망하고 그러니 정부가 개입하는거죠.

현재 동남아는 임차인 많이 망해서 임대료 안깍아줘도
임대수요가 없어서 임대료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는 망하고, 임대료는 떨어진 상태보단
자영업자를 유지시켜주고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조금 깍아주는게 낮죠.

이 정부는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연속임ㄷㄷ

yogiyoga // 이미 망한 상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캠페인을 펼칠 수는 있겠는데
감면을 법제화한다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추천합니다. 별 거지같은

yogiyoga //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https://www.google.com/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20060304601
특약서 안 쓰면 피 봅니다.
뭐, 서류 한 장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
실제로 임차인이 사정사정하니 마지못해 깎아준다 했다가
특약서까지 챙겨야 한단 걸 알고서는
엄청 귀찮아하며, 앞으로 절대 안 깎아줄 거라고 말하는 경우를 옆에서 봤습니다.

이불//
지난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인 구제안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면 공정치 못하다는 시각을 담았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는 이후 상한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항을 담았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1297.html

법으로 언제든 보완할수 있습니다.

yogiyoga // 법안 올렸다고 생색낸단 건,
반대로 확정 전엔 특약서 반드시 써야 한단 소리죠.
법이 통과될지 안될지
설령 통과된다 해도 언제 통과되고 실무에서 어떤 잡음이 있을지 어찌 안답니까.
사업 하거나 세금 낼 일 많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 음 일단 임대료 부터 강제로 깍아주고
상가 주인들이 징징대면 대출이자 강제로 깍아주고
은행이 징징대면 은행들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세금 더 걷으면 되겠군
음 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어때 하하하하

갈라치기 성공..임대업자도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인데 다만 공간을 가지고 사업하냐 그 공간을 빌려서 다른 업종으로 서업하냐의 차이로 얘가 지금 힘드니 니가 도와줘라 하는건 국가에서 먼저 임대업자 세금 및 공간에 드는 비용 면제해준 후에나 논할 수 있는거죠 결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한채 둘이 다투는거 보고 빠져버리네요

라.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
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이불//
법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런식이면
임차인에게 짤린 알바는 임차인이 실업급여줘야죠

yogiyoga // 늦게나마 통과돼서 다행이네요

같이 좀 삽시다. 좀 에휴

번화가는 잘못하면 게약해지, 임대 업종 가려 받습니다. 임대인들 조금이라도 손해볼 짓 안합니다. 본성이고 자본주의 이치에요

[리플수정]ㅋㅋ 지들이 힘들면 남들도 힘들게 해야하는게 같이 사는건가요? ㅋㅋ
지들 장사 잘되면 알아서 임대료 올려주는것도 아니고
문제거리는 민주당 지들이 만들어 놓고 갈라치기 전법으로 임대인들만 가해자로 만드는것 자체가 문제임.
개돼지들은 그게 옳다고 징징되는게 이해가 안감.

화이트샤인// 공감합니다. 지들은 맨날 피해자인척 징징되면서 지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은 1도 안하죠.

임대인한테 보상은 해줄 생각은 하고 그런 정책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ㅋㅋㅋㅋ

[리플수정]habit 이죠.
젊을때부터 한번도 땀흘려 생산적인 일은 해본적도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 싸우게 만들어서 그 와중에 떡고물 받아 쳐먹던 버릇이
뼈속 깊이 박혀서 이 종자들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때 대가리 돌아가는게
정상인이라면 문제가 뭐지? 어떻게 해결해야지?를 고민하는데
이 버러지들은 아 귀찮아 씨바. 이번엔 또 어떤 새기를 마타도어하면 손 안대고 코풀지?
아우 짜증나 내일은 어떤 넘을 들쑤셔서 삥뜯을까?....
.....
대굴빡에 오로지 선전선동해서 서로 싸우게 하

서로 싸우게하고 지는 그 과정에서 삥뜯는것만 고민하는 것들...
그도그럴게 한번 그런 맛을 보면 세상에 이런 날로 먹는 기술이 없죠.
나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저 양쪽 이간질 하는 주둥이만 나불대면
세금 걱정 없는 돈이 척척 쌓이고...

그냥 갈라치기 하는거에요

이젠 놀랍지도 않음 ㅋㅋㅋ 세금 한푼도 안깍아주고 푼돈 뿌릴 생각만 하고 앉아있음

다같이 밑으로 내려오는게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손 안쓰고 생색내기와 갈라치기 동시에 시전

장사해서 번돈으로 임대료 내는건데 장사를 못해서 돈을 못벌면 깎아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글 자체가 비정상인게 임대료를 왜 감면해주냐고 주구장창 말해봤자 임대인을 혜택은 줄수가 없는거죠 위에말한게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왜 임대인을 위한 혜택을 안주는지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냥 이나라 떠나시는게 맞을듯

자영업자만 고스란히 타격받고 끝내라는 말인데 어디가서 말조심하셔야할듯

이와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를 하는군요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akdang34// 장사잘되면 임대료 더줘요? ㅋㅋㅋ

이걸 왜 임대인이 떠 안아야되는지 이해안가네요
깍아주고 안깍아주고 이건 임대인 권리인데 권고면 몰라도 강제는 아니죠 임대인들도 공실있으면 여기서 받아서 다른데 매꾸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정부는 재산권을 개같이 아는거 같음

이게 바로 정확하게 문재인이 노린겁니다. 갈라치기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들기. 정부의 잘못인데 댓글 보면 어느새 정부는 쏙 빠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고 있죠.

정부지원 은행이자일부삭감 건물주임대료 일부 삭감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데
건물주들이 이자내기 바쁜 사람들도 섞여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