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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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아픈사람모아서 적은돈으로 일시키고있어요.
공익없애고 일자리창출을!

사실 오랜 기간 국가가 양아치 짓거리를 한 거죠.

공익 없애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현역 끌려가는데 몇몇 친구들 공익가서 출퇴근하는 것 보교 공익들 하는거 없다 꿀 빤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공익들 역할 국가적으로 봐도 엄청 중요해요. 공익 모두 빠져버리고 그자리를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그 공무원들 월급은 어떻게 감당하고요. 착취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구요.. 몸이 현역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병역를 이행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크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시면 지금도 면제는 해주잖아요.

요즘 공익 요건보면 면제랑 얼마나 차이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현역 면제로 슬슬 가도될듯
전문 연구요원등은 고려해야겠지만

그쵸... 사실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왜 대신해서 일을 시킴...
국방의 의무를 빙자해서 삥뜯기죠 뭐

전 반대입니다.
군대에 못갈정도지만 공익은 할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면제받는건 좀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공익도 면제될 정도의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행정병등 비전투 요원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고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면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방위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거죠.
공무원들이 부려먹는건 억울하지만, 군대간 사람들도 직업군인이 부려먹는건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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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공익근무라도 해야하고요.

실질적으로 '징병'이 아니라 '징용'인데 이거 국제법까지 안가도 헌법 위배임 ㅋㅋ

의무라는 이름아래에 착취가 이어진다는 이유는 단하나죠 급여... 돈만 제대로주고 관리만잘하면되는데

이거때문에 노동협약 비준도 못하는데요 뭘ㅋㅋㅋㅋㅋㅋㅋ
당장 강제노동에 걸립니다.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착취한거죠.

공익근무요원을 했었는데
이걸 왜 나같은사람을 쓰지 라는 생각 많이 들었었습니다.
계약직,별정직,공공근로 등으로 대신하거나
더 나이가 정규직으로 하면 좋아질것이 엄청 많은데
그냥 값싼 공익 가져다 놓으니...
군인이야 애국심이라도 갖도록 하지...

어 이거 괜찮은데....

입영대상이라는 목줄을 던져놨으니, 군대에 못갈 정도라도 노예생활은 해야한다는거죠.

개인적으로?
면제되려고 갈때마다 병원서류 5만원짜리 끊어서
4번인가 5번인가 병무청 갔었는데
결국 공익 갔다가?
구청에서 못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공익된지 6개월만에 결국 면제처리됨
뭐한건가 싶기도하고..

공익 자체가 진짜 일자리 생성에 악영향이지..
폐지하고 그 위치에 일자리나 추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러게요
어차피 공익애들 일 드럽게 안할라고 말도 안듣고 중요한일은 시키지도 못하고
차라리 필요한만큼 정당한 일자리를 만드는게 시민이나 공공사업장 모두에게 윈윈일거같습니다.
정히 공익애들을 놓아줄수 없다면 현역으로 돌려서 행정과 부대 유지보수로 사용하는게 나을거같아요
군인들 언제까지 총보다 삽자루를 더 줘어야합니까
삽대신 총줘어주고 훈련을 시키는게 전투력도 증가되고 공익애들은 더이상 차별받지 않고 서로에게 좋을거같아요

공익 면제 폐지하고 전부 군으로 보내든가
아님 모병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현재 공익 근무 중인데 '공익'이라 불리면 진짜 기분 뭣 같아요. 내가 뭔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이딴 대우를 받고 있지 하는 생각.. 우리 공익 보낼게
ㅋㅋ 이러면 "우리집 머슴 보낼게" 이런 뉘앙스로 들림

뜻밖의 4급 현역행

국제노동기구와 사회복무요원제도[편집]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의경, 공중보건의 제도도 빼도박도 못할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있다. 한가지 모순적인 것은, 한국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강제노동이였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이 29조 협약인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측은 당연히 어이없어하며 29조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ILO의 29조 협약을 들먹이냐며 반박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리가 하는 강제노동은 착한 강제노동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출처 나무위키

1. 헌법 제39조에 근거해 징집을 하겠다.
2. 당신은 병역을 수행할 적절한 신체를 갖고있지 않군.
3. 그렇다면 국방과 쥐뿔도 상관없는 노역을 시켜야겠다.
4. 그렇다면 노역의 근거는 뭡니까?

저도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주게 된다면 공익은 당장 없어질 겁니다. 그돈주고 공익 쓰는것 보다는 정규직 채용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리가 쉬울거거든요.

동감합니다

사회복무제도가 뭐 같은게, 징집을 나이 어린순로 뽑아감 ㅠㅠ 나이 많아서 소집대상인데도 못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젭ㄹㄹ지더 모르니 불안하고 나이 많다고 여행허가서도 안나와서 여권도 안나오고...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이리도 처참히 짓밟네요

공익폐지하고 대체복무에 쓸 돈은 현역장병들 월급이나 더 올려주고,
부족한 일손은 직원 뽑아서 충당하라그래요.
말만 국방의 의무지 사실상 정규직전환 불가능한 무급인턴제도에 가까운데... 이딴걸 의무라 포장하지 말고ㅠㅠ

군대나 공무원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적 서비스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모자른 인력부분을 징집이라는 이름으로 지탱해온 노예제로 부려먹은게 사실이죠

과거야 현역 대상자들보다 인적 자원이 남으니 면제도 시키고 방위로 돌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버렸으니 제도가 바껴야 되는데 쉽게 써오던 인력을 포기하기가 만많치 않죠 ㅋㅋㅋ

먼저...이미 민방위 중인 아재인 것을 밝힘..
지금 한국 공익시스템은..
군대가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몸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외 기타 군 생활을 회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 위한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여하는거 같음...
까고 말하자면.. 군대간 사람들은 공익간 사람을 보면서..
아 우리 보다는 꿀빨고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노역하고 있구나 하면서 ja위한다는 거임..
그런데 공익을 없앤다구요?
그럼 군대에 징집된 사람은 부적합 받아 프리하게 된 사람들을 보며 뭐라 생각할거 같나요...
허리 아프다는 핑계되면서 징집대상에서 벗어난 후...
공익도 안가면서 댄스 열심히 추고 연애하고 방송나오는 분들을 보면서요 ㅋㅋ
아마.. 징집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별의별 일이 다 일어 날거임...
내가 당하고 있으니 너도 당해야한다는 저열한 생각일 수 있음
그건 인정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면..
여성의 군대 강재 징집에 대한 것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설마 이글이 매갈의 빅 픽쳐는 아니겠지..ㄷㄷ
어쨋든 정리하면.. 이런 군 징집 같이 누구나 하기 싫은 일에 예외를 두면 둘수록 안된다고 생각함..
이미 지금도 공익이니 공공사업장이니 해서 너무 빠질 수 있는 곳이 많음...
안그래도 경계 인원도 부족하다는데.. 예외는 최대한 줄이고 여성 징병도 확대해야 한다고 봄.

사회복무에서 하는건 단순노동이라 공무원이 늘어나진 않고 알바나 단기계약직이 늘어나요. 저 있는 기관에서도 계약직 반넘게 짜르고 그걸 공익애들 늘린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늘어나진 않습니다

흠. 확실히 이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죠. 나라가 착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일반병에 대한 대우가 정상화되고 나면 차근차근 정리될 일들이 천지 빼까리네요

징병이란거가 국가 수호를 위해..인데
4급 방위는, 국가시스템이 있어야 국가가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근데 산업도그렇고..다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므로...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업등에도 있어야 하고 국회에도 있어야 하니
20대중에 똘똘한애들은 국회의원도 좀 시키고, 생각해보니 대통령도 필수니까 대통령도 시키고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