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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운전한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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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놈의 새끼
촉법소년법은 범죄가 경미하고 의도치 않았을때 한번만 적용되어야 함
그 부모가 피해보상을 완벽하게 이행 했을 경우에 한해서
@불광동휘발류 그건 당연하져
민사로 금융치료 해주세요.
저능아들은 배우지못했고 사린분별 못하는 어린애가 범죄인지 어떤상황이 될지 판단 못해 저지른행위를 알꺼다아는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네 ㅋㅋ
촉법은 4살아이가 유모차 밀어 1살아이가 떨어져 죽거나 초딩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캣맘이 죽는 사건등등에 적용되는게 주류란다.
저능아들 극단적 상황 하두개 들고와 일반화해 법이잘못됐다 떠들지...
이 저능아는 누가 훈육해주나.
와 사고 안났나 운전잘하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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