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부세 이야기 나올때 마다
미국 propety tax 이야기 꺼내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세제 그대로만 도입하면 유주택자 분들 만세 부를 겁니다 ...
미국식으로 하면
1.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재산세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소득세율이 30%이면 천만원 내도 실부담액은 7백만원
2. 고가주택외에 취득세 없고 양도세는 15%
3.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비용은 용도에 불문하고 소득 공제 (한 20년 전에는 대출액 100만불 까지 였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
4. 재산세외 종부세 없음
5. 시가 상승액 과표 반영 제한 있음 (뉴욕이 3년간 5% 였나 그럴겁니다 )
6. 재산 기준 준조세 없음. 자산기준 의료 보험 부과 폐지
7. 연금 소득자, 장기 거주자 재산세 감면 (과표 조정)
8. 교육세 일괄 징수 하지 말고 학군별 재산 기준 특별세로 적용 하되 해당 학군에만 사용(강남구 학군 특별세는 강남구에만 사용)
유리한 것 만 가져다 붙이지 말고 미국 사례 이야기 할거면 한꺼번에 가져다 붙여야죠
...
https://cohabe.com/sisa/1751946
경제재산세 미국 처럼 하면 대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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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소득세 법인세 전부 미국이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뭐 지들 유리할때만 다른나라 사례 짜집기해서 가지고오는데 역겨워서 못 봐주겠음
그냥 우리나라를 52번째 주로...ㅠ
호르닝언// 맞아요. 취득세만 세계1위인 싱가포르 취득세 사례들면서 거기에 맞춰서 처올릴때 정말 역겹더군요 ㅋㅋㅋ
우리나라는 이미 노무현때 지들 필요한대로 여기 저기서 가져와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기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고 그냥 프랑켄스타인 그 자체임
대찬성.
근데 이런 글엔 조용하겠죠.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에 세금 대부분을 국세로 나눠가지고 종부세마저 국세로 걷어가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ㅋㅋ 그러니 지방간에 건전한 경쟁은 사라지고 누가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많이 따오나 가지고 정치하는 코메디가..
미국처럼 증여세 1140만 달러 약 140억원까지 면세해야죠.
한국 좌파들은 납세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최고의 세금 부담 제도만 골라서 차용한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한국이 부동산세금 세계1위라고 보시면됨
그리고 5번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전세계 어느나라도 한국처럼 무식하게 보유세를 1년만에 수십프로~몇배씩 처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살고있다가 세금폭탄 맞는 사람이 나오는거
지금 더듬당은 오로지 증세 할수밖에 없는 정책을 일부러 만들어 밀어붙이는거죠 ᆢ돈이 많이 필요할수밖에 없죠 ᆢ나라야 망하던 후대가 빚더미에 앉던 ᆢ오로지 재집권밖에 없는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ᆢ물론 대깨문이란 홍위병을 업고 염병하는거지만 ᆢ
증여세부터 손봐야됨 미국처럼 한다고하면 뒤집어질 거지들 많을겁니다
맨날 세금낼일 없는인간들이나 우리나라 세금이 싸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세금은 말이 안되는 수준임
중요한 게 빠졌네요. 미국 재산세는 비례세입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동일세율.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누진세 체계인데 거기에 더해서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가 있어서
소수에게 몽창 걷고 다수는 푼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더듬어만진당 치하에선 희망이 없어요. 광신적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국민은 사람취급 안함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미국과는 전혀 다르고
베네수엘라 정책과 비슷하죠.
미국 보유세는 1~3%입니다. 주마다 다르구요.
10억짜리집이면 천에서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은편이지만 (물론 고소득자들은 선진국 평균 정도 되지만요) 주택보유세는 특별히 낮은 편이죠.
예외적으로 상속세는 높은 평이지만 일본보단 낮다고 하더라구요.
업계 종사자 입니다 만세 못 불러요
1. 재산세 소득공제 2018년부터 없는거나 마찬가지
2. 이자 공제 원금 금액 제한있음 2018년부터
3. 동네마다 다르지만 100만불짜리 집은 동북부 기준으로 2만불 내외로 나오고 스쿨택스따로 있음
일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저대로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없습니다. 종부세대신 재산세 똑같거나 더 내는거에요
Grandblue // 독자 아니고 형제 있으면
일본보다 낮지도 않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을까를 생각하는 거 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ㅎ
OECD 국가 중에 어느 나라 새금 제도를 가져와도 우리 나라보단 낫습니다. ㅎㅎ
[리플수정]탱탱볼탱탱// 1. 우리나라 원래 안됨. 2. 우리나라 서울은 대부분 안됨. 3. 우리나라도 곧 그 정도 내게됩니다. 대신 저가 주택도 2% 내야죠? 그 걷은 돈 전부 자기 지역에 쓰여야되구요.
뭘해도 지금 우리나라보단 낫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세율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시장경제 끝판왕 미국도 우리보단 세율 높아요.
우리나라 조세부담은 낮은편인 건 맞습니다.
물론 중동국가나 경제규모 떨어지는 나라들 중엔 우리보다 세율 낮은 나라 많구요.
[리플수정]GRANDBLUE / 그 반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대부분
세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게다가 누진세가 대부분입니다.
OECD 국가 중에는 단일세(FLAT TAX)도 많습니다.
빠진게 있네요.
미국은 과세 기준가가 최초구입금액(올려도 여기에서 올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모를 공시가죠.
그러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도 세금때문에 쫓겨나갈 일은 없구요.
Grandblue// 말장난 장난 아니게 하는데.. 한국이 조세 부담이 낮은건 소득세입니다...
원래 소득세가 전체 조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이게 압도적으로 낮은겁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낮은 편이 절대 아니고.. 총 세금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전세계에서 얼마전까지 2등이었는데요???
굉장히 비겁한건, OECD 소득세가 꼴지인거고.. 그 이유도.. 초고소득자는 이미 OECD평균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는데도... 중위,하위 소득자가 아예 세금을 안내듯이 해서 그러는데요?
평균~하위 소득자는 같은 OECD 국가 평균 세율...즉.. 그나라 동일수준 평균~하위 소득자와
세율 비교하면 1/4~1/11 수준으로 냅니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할정도로 쥐꼬리만한 세금을 내고 있고.
이게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속도로 세금을 많이 내게해서.. 최고세율 및 최사위 소득자는.
같은 OECD최상위 소득자 평균보다 좀 더 높습니다만?? 하위는 1/10도 안내구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나 아나요??? 일부 계층에만 세금 독박 씌우고 있고..
조세불평등.. 즉, 세금을 일부계층에 씌우는 비율이 한국이 OECD국가 압도적 1위란겁니다.
그런데도 전세 세금이 적니 이런 소리만 하고있죠... 심지어 법인세도 평균은 되는데..
부가세는 OECD국가중 일본과 더불어 최하위.. 소득세는 압도적 꼴지..
조세 불평등..하위 중하위 소득자가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세금인것처럼 거짓 선동하시네요??? 세금 구조 좀 공부하고 말하셔야 할것 같네요??
Grandblue// 님이 좋아하시는 선진국들 OECD 국가들 세금 구조를 본따게 되면..
일단 세율중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소득세부터 손을 봐야하고..
연봉 4천정도 중간 소득자는 지금보다 소득세를 3.5~4배 정도 세금 더 내야하고.. 하위 연봉 2천수준 소득자는
지금보다 11배정도 소득세를 더 내야합니다..
1억즘 되는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1.6배만 증가하면 되고. 2~3억씩 되는 초고소득자는 지금보다 더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웃긴건 가장 중요한 소득세는 다른 나라보다 반에 반도 세금 안내고 세계 최저로 내면서, 내가 안내는 다른 세금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이중성이 문제죠..
그리고, 보유세가 늘어나더라도.. (참고로 영국같은 몇몇 나라는 주택보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세금냅니다..주민세..)
보유세 가장 쎈 미국식 따라가더라도.. 현재 한국이 이중과세를 취하고 있는데,
고소득자는 소득세에서 많이 감면되고... 증여세, 양도세, 취등록세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는데요??
반대로.. 세금 한푼도 안내는 세입자가 오히려 월세,전세대출 이자를 세금공제를 받는데 이런것 다 없어져야 합니다..
미국은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한국처럼 세금 한푼도 안내는 사람에게 세금 공제 안해줍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렇게 꺼꾸로 되어있죠..이런 공제제도로 인해서 세금 격차가 전세계 1위로 되는거구요..
그리고 보유세가 높다는건 즉, 무주택자의 임대료가 높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세금중 내가 적게 내서... 해외 선진국 구조 따라가면 불리한 세금들 90%는 모른채하고.
늘렸으면 하는 10%만 따로 떼내서 주장하시게요?? 너무 비겁한거 아니에요??
조세형평성이 세계 최악인데.. 거기서 더 독박 씌우고 싶나봅니다.. 세금체계를 논하자면.
전반적으로 따져야 할것인데.. 꼭 선별적으로 잣대를 바꿔가면서 하는 사람이 많죠..
웃긴건.. 보유세, 재산세 타령하면서.. 미국미국 노래 부르던 그많은 사람중에
진짜 조세 구조와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더군요..
깨문이들 뻔뻔하게 구라까지 치네 쯧쯧
저소득층한테도 소득세 걷어야죠
소득세 안걷는게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기생충 취급하는거죠
기생충처럼 살면 좋나요? 당연히 안좋지~
진짜 대깨문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거보면 기가 찹니다
조세 부담이 한국이 낮다고 보유세 높인다는 소리하는 이런 희안한 논리는
굉장히 비겁한게 뭐냐면. . 전체 조세가 낮다고 주장하면서..교묘히 거짓말 섞는겁니다..
한국이 전체 조세부담이 낮은건 맞으나.. 그건 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도 매우 낮은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건 이미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법인세도 평균 이상이구요..
문제는, 저런 증여세, 양도세가 세계 1위 수준이라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뿐이죠.
반대로 소득세가 원래 국가 세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OECD 압도적 꼴지니 전체 세금 부담율이 낮은거구요..
그리고 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낮은 이유 자체도, 중하위 소득자가 안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걸 전체 세금이 낮다-> 그러니 보유세를 올리자 이런 아주 희안한 궤변을 당당하게 주장할 줄이야...
상식을 가졌다면, 한국의 조세 부담율이 낮으면... 뭐가 낮고 뭐가 높은지를 확인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과 비교하고 싶으며 전반적인 조세구조를 맞춰야죠???
예를들어 소득세가 정말 압도적으로 낮으니까, 조세 부담율을 조정하려면 그걸 손봐야 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보유세는 낮은편이니 높여야 된다면 반대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는 세계 1위 수준이니 이것은 평균수준으로 낮춰야죠??
보유세 제외 부동산 관련세금운 다른 세금은 이미 죄다 1~2위 수준인데, 보유세만 좀낮는데..
다른건 세계 1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유세만 더 높여요??? 부동산 세금도 전체로 따지면 낮은 편이 아닌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모두 높은 나라는 전세계에 단 하나의 나라도 존재 안합니다. 전무후무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네요??
이런데도.. 교묘히 사실관계 왜곡해서.. 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마치 보유세 때문인양 왜곡하고
근본 해결책인 OECD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 자체를 손봐서 올리자는게 아니라. (이건 본인 세금도 올라가니 손보기 싫죠?).
전체 세금이 낮으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전세계 유래없이 압도적 1위 부동산 세금인 나라로 만들자..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소리지..
국가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3대 세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주택 보유세가 가장 높다는 미국조차..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체 세금의 10%가 좀 넘는 수준이구요..
근데, 부동산 세금을 더 높인다고 전체 조세 낮은게 해결됩니까?? 손보고 싶으면 가장 문제인 소득세를 손봐야지..
본인이 내는 세금과 연관성이 높은 소득세는 OECD 압도적 꼴지로 유지하고. 부가가치세도 최하위로 냅두면서..
법인세는 내가 내는거 아니니 평균이상.. 부동산 관련 세금은 압도적 1위로 만들자고 하는건..
결국 이건.. 그냥 나는 세금 내기 싫고 남이 내는 세금만 세계1위 만들어 삥뜯고 싶고 무임승차하고 싶다는..
비겁한 소리밖에 안됩니다..
내가 안내는 세금을 세계 1위. 내가 내는 세금은 세계 최저 ..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하면서... 조세 부담율을 운운하다니...
.
전 미국 살아봤는데요 글쓴이 미국 안 살아봤거나 유리한거만 가져왔네요 미국은 보유세가 있어서 보유세 천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소득세 최고 급간도 한국보다 세율이 훨씬 높아서 주에 따라서는 50% 가까이 되기도 해요 미국살면 한국보다 세금 훨씬 많이 냅니다
[리플수정]biden// 우리나라도 재산세 종부세 합치면 천만원이상내는 사람 엄청 많죠
그리고 부자들은 미국 살면 인생 전체로 보면 세금은 절대적으로 적게 낼겁니다 미국은 상속증여가 공제금액이 일인당 120억원이거든요
부부가 증여하면 순자산 240억원 세금 한푼 안내고 증여가능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 구간도 신설해서 최고 세율 45프로라 거의 50이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도 일년만 채우면 15-20프로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죠
원문 글이 좀 과장이 심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께요.
보통 국민주택 기준인 34평형 아파트 시세가 강남에서는 16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45만달러쯤 되죠.
미국의 강남으로 비교할 수 있는 뉴욕의 최고 부촌인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세율인 1.925%로 계산해보면 $27,913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뉴욕의 재산세가 삼천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전 조선일보를 보니까 강남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이제 천만원씩이나 나온다고 아우성이더군요......
뉴욕 맨해튼: 삼천만원의 재산세 VS 서울 강남: 천만원의 보유세
문재앙과 그 이전의 노무현이 난삽하게 만들어놓은 부동산 세제는 정말 욕들어먹어도 싸고, 거래세는 폐지하거나 축소시켜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의 보유세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재산세보다는 아직까지는 3분의 일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ㅋㅋ 뉴욕 맨해튼 희귀 사례까지 가져와도 미국 세제 도입합시다. 1억짜리 집도 3%씩 세금 내구요. 만세 부릅니다.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각 공제 항목까지 전부 미국으로 갑시다.
전 만세 부를래요
아 건강보험두요.
물론. 미국처럼 세제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역시 생각합니다.
미국의 세제는 산수만 할 줄알고 컴퓨터에서 몇번 클릭만 하면 세금이 쉽게 계산이 되죠.
물론, 절세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땜빵식 세제가 너덜너덜 중첩되어 있어서, 전문가들도 쉽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없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여러명 고용할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만 절세와 세금감면이 가능할 수준이라서 법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만 대폭 올리고, 그 나머지 세금은 폐지하거나 상징적인 수준으로만 국한하는 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세금 안내는 인간들이 세금 부담하는 시민들 공격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는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위치윌// 미국은 구매할때 금액이 재산세 기준이지 않나요? 올라도 일정 비율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몇년전에 집 구매했던 사람들이 오른 집 값에 대한 세금을 올해 6월 이전에 집 구매한 사람과 거의 동일하게 낸다는데 있죠. 집 값이 급격히 오른 2017~8년 이전에 집 구매한 사람들은 구매 당시 금액에서 세금 낼 것을 예상하고 집을 구매 했지만 이젠 그 보다 3~4배 오른 재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웃긴게 원래 몇십만원 안내던 사람들은 올라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한 200~300 이상 내던 사람들사람들으
위치윌// 월 200~300 내던 사람들은 불과 2~3년 만에 이 세금이 두배 이상이 되었고 앞으로는 10배 가까이까지 치솟을 예정이니 열 받는 겁니다. 그것도 1주택자가.
거지들이야 세부담이 없긴하겠져. 소득세는 어지간하면 땡전한푼 안걷는데다 제집한칸없으니. 반면 조금만 있어도 영혼까지 빨아먹는게 한국정부임. 조금만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점점넓히고있음.
위치윌//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맨하탄하고 강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습네요. 맨하탄은 트럼프 같은 사람들만 주거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 분당/일산 같은 외곽 주거지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남은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크기 84짜리 2025년보유세 4000만원 예상입니다. 게다가 맨하탄 주거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의 월급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월급이 비교나 됩니까? 연봉대비 보유세 해봅시다.
Grandblue// 미국 10억짜리 집이면 엘에이 한인주거지역만 해도 우아한 2층 저택입니다. 운좋으면 수영장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좁은 아파트 노노. 물론 맨하탄 베벌리 힐즈랑 강남 비교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그냥 패스합니다. 부의 차이가 다릅니다.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세금을 미국만큼 매기겠다? 월급에서 보유세 내고나면 남는거 없을 사람들 많죠. 세금 오르는 만큼 지갑은 닫힙니다. 세금 걷어 지역화폐 나눠주면서 경제가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 생각해보시길.
biden// 이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저는 최근 잠시 귀국한 미국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안내보셨군요? 한국은 보유세 없나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 전에도 보유세 천만원 이상내던 사람들 있답니다. 미국에서 보유세 천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 많지만 미국 GDP가 한국 1.5배인 건 아시나요? 월급대비 가봅시다. 주거면적대비 가보고요. 소득 최고 세율 미국 37% 한국 45% 인건 아시나요? 단지 한국은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