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에 붙이는 유럽스티커

경찰에서도 단속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하던데요
법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적어도 이런 댓글이 달리네요

신고해 보시라니까요

유럽스티커 신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번호를 판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속할수없다는 답변이 었습니다

무조건 우기면 다 되는것 같죠..
바퀴로구르는것님 답변도 좀 보세요

우기다니요
법적근거거 약해서 번호판 식별에 지장이 없다면 과태료 부가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바퀴로구르는것님이 우긴다는게 아니라 이러시면안되죠님이 우긴다는 얘기였습니다^^

덧붙이자면 과속이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위해 번호일부를 가린다거나 번호판 앞에 반사 필름이나 반사판 꺽기번호판를 고의적으로 부착한 차량은 단속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처벌되는게 맞죠^^

요즘 이동세차 서비스 하시는분들도 번호판에 식별스티커 붙여서 구분하더군요
그럼 이것도 불법이 되지는 않죠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는것만 단속된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그정도 유도리는 있는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구요

저도 신고했는데 그냥 씹힘.

신고했는데 단속이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에서도 단속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건 개인 취향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이미 계도기간 끝난지도 한참이고 벌금맞은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내가 해석해보니 상관없을것 같다고 소송해봐야 이길확률은 적을 것 같네요

네 이건 조금 다른건데요
유럽식 스티커 중에서 무광도 있지만 반사가 되는 제품도 있어요
반사가 되는 제품은 반사로 인해 단속카메라에 인식이 안되서 단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님이 달아주신 댓글 내용을 보면 정확히 "유럽식 스티커"가 아니라 "유럽식 반사스티커"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건 예전에 뽐뿌에서 신문고에 글올렸다가 경찰전화받은사람이 설명한 적 있어요
무광이든 유광이든 유로든 아니든 일단 번호판에 붙이면 단속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③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랑 통화한건지 모르지만 경찰이라고 모든 법을 다 아는건 아니에요
판례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HLL님이 달아주신 조항은 스티커 부착과는 상관없는 조항이에요

님이 공부한다고 경찰을 그리 무시하는건 옳지 않아보입니다..
법을 공부하셨으니 알텐데요...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위법 유무가 갈리는데,
님은 위법으로 안 걸릴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경찰은 위법이 되는 조항으로 얘기할수도 있어요..
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들으세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경찰을 무시했나요?
경찰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위에 적어둔 법 조항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에 나온 조항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보다 경찰의 답이 더 맞는건가요?
제가 무슨 답을 정해놓은건데요?

수년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커와 led 등화류 부착해보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자동차쪽은 하지말라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해도 된다는 화이트리스트만 존재하고 그외는 그냥 불법부착물로 걸리기 때문에 걸린 항목에 대하여 벌금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안걸릴 수가 없단 얘기죠

판례를 보세요..

누가 말인가요? ^^

이게 왜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꼼수인가요?
행정청의 확대해석에 관한건데요

모든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하기 어려우니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었더니, 명시되지않은 새로운 경우의 수를 들어서 법적용을 피해가는거니까요.
판례라는 것도 판사의 법해석 방법의 차이에 따라 코걸이 귀걸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법전공하신다니 제가 납득이 될 만한 예를 들고있나 자신이 없네요ㅎ

개괄적수권조항이라는게 있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상황을 예측해서 입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 행정청의 확대해석이 문제이고 대법원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보는거죠
대법원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지자체 중에서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게 왜 개좆같은건지 모르겠지만 상관도 없는 이런 개좆같은 답변 좀 안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본문에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는 않는 행위’에 대한 공방이 잦다 보니 지역마다 단속 여부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법이라 보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건 행정청의 해석문제인데 법원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님의 신고와 달리 위에 보시면 바퀴로구르는것님의 신고 결과는 다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전부라고 한 적 없습니다.
법 조항과 판례를 보여준건데 그게 제 말인걸로 보이나요?
제가 본문에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는 않는 행위’에 대한 공방이 잦다 보니 지역마다 단속 여부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법이라 보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라고 적은게 안 보이나보네요

위의 댓글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에 것만으로 추측하여 보면
내말이 맞다는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을수도 있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법 공부 하신다 하여 댓글은 법적 책임 가능성 있게 최대한 애매하게...ㄷ ㄷ ㄷ 읭?

법 조항과 판례를 가지고 말한건데 뭐가 내 말이 맞다는건가요?
본인이야 말로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경찰이나 지차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판례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구요

네 글쓴이의 마음은 이해가 가나 애매한 경우는 안하는 게 좋아요. ㅎ

네 대법원까지 간걸로 봐서는 저게 애매해서 그렇게 된거겠죠^^
이에 대한 법 개정이나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스티커 부착을 하라, 하지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의 판단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치부하거나 경찰/지자체의 판단이 맞다고 하시니 답답하죠
심지어 같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하구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위에 언급한 판례가 대법원 판례이기에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확대해석이나 잘 못된 법집행을 하고 있다면 저 판례를 단속 공무원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판례가 뒤집힌다는 말씀이 아니라... 판례가 뒤집힐려면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가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문구가 오해를 산다구요?
그래서 위에 판결문 복사해서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저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단속된다는건가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까지 단속되고 벌금 내신분들 억울하실듯,,,
저쪽 싸이트에도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직업군 많아요
그래도 결론은 단속되어도 어쩔 수 없다 입니다

저 사이트에 변호사부터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 다 맞다는건가요?
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조항과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단속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면 저 판례를 안 찾아본거겠죠

저 판례 이미 올라왔었어요
말씀드렸다싶이 한차례 한바탕한 사건이에여 ㅎ

그러니까 저 판례가 있는데도 단속이 된다고 했다구요?

댓글달기 밖세네요 ㅠㅠ
gg 입니다 ㅜ,ㅜ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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