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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조두순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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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검찰놈들은 병1신이구나
고문술사 이근안도 두발 뻗고 잘 살고 있는데 살해 당하겠냐
살인사건은 실적이 안되고 경제사범 하나 잡는게 훨씬 실적이 높은거같아
한마디로 검찰 개갞끼
근데 따지고보면 조두순만 걱정할 상황이 아닐텐데 헬조선은...
일 년에 수십번은 일어나는 교통사고 살인범들 대부분 길어야 3년 살고 나오니까...
역시 검찰놈들은 병1신이구나
살인사건은 실적이 안되고 경제사범 하나 잡는게 훨씬 실적이 높은거같아
나오면 죽겠지
범죄자 보호 졸라게 해주는 나라에서 죽겠냐... 범죄자한테 보복하는게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는거보다 형량이 쎈 판에...
그런데 그건 당연한거지
이미 법적 제제를 당한 사람에게 사적제제를 가하는 행동은 법 조까고 내꼴리는대로 살겠다는건데
그런거 방치하면 사회 유지가 안 되지
한마디로 검찰 개갞끼
징역기간이 짫으면 좋은점이 사람들한태 잊혀지기전에 인민재판이 가능하다는점이지
근데 따지고보면 조두순만 걱정할 상황이 아닐텐데 헬조선은...
일 년에 수십번은 일어나는 교통사고 살인범들 대부분 길어야 3년 살고 나오니까...
조두순은 굉장한 센세이션 이라서. 아마 나오면 거의98% 확률로 암살이나 살해 당할걸?? 그걸 실천할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말이지.
고문술사 이근안도 두발 뻗고 잘 살고 있는데 살해 당하겠냐
그건 모르는거야. 천수를 누리고 갈뻔한 안두희도 정의봉 맞고 비명횡사 했으니까...
ㄴㄴ늙어서 죽기 간당간당할때 죽은거라 자연사야. ㅇㅇ
기다린다 2020년
마빡에 도끼를 꽂아줘야 해
원래 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고,
그냥 봐서 명명백백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그걸 입증 못하면 판사는 무시하고 판결내릴 수밖에 없슴.
그게 당연한 거
근데 저 심신 미약에 의한 감형이....솔직히 그 심신 미약 상태를 본인이 초래한건데 그래도 감형을 해 줘야 됨? 무슨 술을 다른 사람이 묶어놓고 강제로 입 벌려서 들이 붓기라도 한건가?
본인이 술 마시고 만취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하는거 아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검찰한테 있음
다시말해 피고인이 "난 이래서 무죄다 혹은 이래서 죄가 적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뒤집는 노력은 검찰이 해야함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검찰이 뒤집지 못하면
판사는 그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그러니까 그 심신미약 감형의 규정에 만취를 넣는다는게 이상하다는거지.
혈줄 알콜농도에 의한 판단력 저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거니까
음주운전을 괜히 불법으로 정하는게 아니지
다만 실제로 판단을 못할만큼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는 의문인데
그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는거
아니 판단력 저하 되는거 아는데 그 판단력 저하가 되는 상태를 본인이 자초한거 아님? 그러니까 본인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
술 마시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님
술마시고 사고를 치는게 불법인거지
죄의 간접적인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음
아니....누가 술이 불법이랬나.....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거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거임.
???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자기 판단을 자기가 흐려먹는건 불법이 아니라는거
그걸 마시고 나서 사고를 치는게 불법이라는거지
즉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술을 마실 의도가 있었냐 아니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판단 자기가 흐려먹는거 불법이 아닌건 맞지. 근데.....왜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을 해 줘야 하는거냐고....그냥 범죄저지른거나 술마시고 범죄 저지른거나 똑같이 범죄 저지른건데 왜 술 마신 사람만 감형이냐는거다. 술도 지가 원해서 마신건데
난 술마신거에 대해서 감형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했지. 형을 더 쌔게 때려야 한다고 한 적은 없어
님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 같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판사는 따라야 함. 요즘에 와서 법이 바뀌었단 말 들은 거 같음.
그러니까 지가 원해서 술을 마신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거
고려의 대상이 되는건
진짜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는가 -> 이거 뿐임
이걸 검찰이 입증 못했으니까 병쉰소리 듣는거고
그러니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임
판사가 아니라 정말 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그네이셔스2가 한 말을 참고.
ㅇㅇ그건 그럴 수 있지
법이 만능은 아니니까. 잘못된 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난 그저 저 판사 입장에선 그냥 자기 할일을 다 했다고 하는것뿐
뭐 지나치게 사무적이었다고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직업이 그런걸 어떡하나
그건 판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욕을 먹어야지
그러니깐 저분말은 술 마시면 스스로 심신미약이 되면서 사고칠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걸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감형해줘야 한다는거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거임
님은 그냥 현행 규정만 자꾸 말하고 있는거고 저분은 그 감형규정자체에 의문을 가지는거임
전 판사를 욕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를 욕했다는게 아니라 감형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건 인정하지만
저 판사로서는 그저 할일을 다했다는거
난 계속해서 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건데 왜 판사 욕을 했다고 그러지
술처먹고 그러면 의도적인 심신미약 유도로 형을 추가해야한다.
솔직히 술 처먹으면서 아 내가 더 먹으면 죷되겠구나 하는거 모르는 새끼가 어딨냐.
경찰도 ㅄ
검찰도 ㅄ
법원도 ㅄ
인게 울나라지
돈없으면 억울해도 그냥 디져야함
여기서 제일 뿅뿅은 국회임 저 강행규정은 법률로 정하는건데 그 법을 만드는게 국회임 솔직히 납득안되는 판결의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다 해결되었을거임
국개를 떠나서 전관 쓰면 그걸 뒤집는게 문제임요
국개들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든게 ㅄ 주길 것들이지만요
그냥 이나라 사법부가 총체적 ㅄ인데 뭘 기대해 ㅅㅂ
형법을 존나게 고쳐야겠군
내가 부모면 저새끼 출소날만을 기다릴듯
똑같이 고문시킨뒤 죽여버리고 나도 뿅뿅
저 판결은 어쩔 수 없었단 건 예전부터 꾸준히 알려져왔던 사실이지. 물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
2020년에 교도소에 초비상걸린다. 못나올거 같은데??
강행규정은 개뿔 그래서 ㄹ혜 볼따구 기스에 징역 10년줬냐?
1. 기존판례 뒤집을 수 있고,
2. 증거 없으면 판사 좉대로 인정 안할수 있고
3. 15년에서 꼭 3년씩 감형하라는 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