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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미성년자, 나이 어린 게
특권이자 방어막처럼 사용되는 현실은 개선을 해야...
1도 피해볼 거 없으니
급식충들이 아주 당당하게 술담배 사러 오는 게 현실이니 이건 뭐
3년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청소년범죄 관련 특집프로가 방영됐던게 생각나는데 그때 인권단체나 금태섭은 처벌 강화는 절대 안된다고했고 표창원은 나중에 계도를 하더라도 일단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했던게 생각나는데 청소년 인권 지키는것도 한계가 있지 저런 부류들은 인권보다 강한 처벌이 우선 아닌가요?
인권을 지키려면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지 왜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우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된 프로에서 금태섭이 그래도 강한 처벌은 안된다는 얘기를 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금태섭을 여권과 대립했다고 띄워주는 분들 설마 금태섭의 그런 마인드 쉴드치시는건 아니겠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미성년자 처벌법 합리적 개정 추진하는 정치인 있으면 정당 상관없이 표 줄겁니다.
사형, 최소 종신
국내도입시급
눈을 뽑고 양 손목을 자른다면 5년만 가두고 풀어주고, 거부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하면 딱 맞을듯.
조두순같은 흉악범죄자들은 사형가자. 제발.
그리고 애들이라고 봐주면 안된다. 봐주면 더 심해진다.
루케티스 영화배우 인줄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미성년자 처벌법 합리적 개정 추진하는 정치인 있으면 정당 상관없이 표 줄겁니다.(2)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제 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적용받지 않는 거 알아요.
미성년자도 처벌 강하게 해야함
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강력범죄면 미성년자라도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길
고작 20년.....이게 법이냐...
위에 사건들도 외국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나라를 안 적어줘서 미국이라고 가정해 보면, 미국도 자기보다 훨씬 어린애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랑 동급생을 괴롭히다가 intent to kill 없이 죽은 거랑은 형량이 많이 다를 겁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면 1급살인은 안될거고 2급 살인이나 manslaughter로 빠지면 10몇년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미국도 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래 복역하지는 않고 5년 7년도 많더라고요.
표창원이 의원할때 발의한걸로 기억하는데 그후는 잘 모르겠네요
촉법소년같은 말같지도 않은 법 당장 폐기해야 함
블러드이글// 당연히 그런부분은 쉴드안치죠
보통 정상인이라면 지편이라고 대깨들처럼 무조건 쉴드치지는 않죠
쩝쩝이같은 가해자인권충들 때문에 절대 미국처럼 못함 페스카마호사건때 쩝쩝이가 뭘했는지 보면됨
[리플수정]씨엔아이// 맹목적인 진영논리는 대꺠라는 사람들이 저지르는것도 사실이지만 반 민주당성향이나 보수성향이 강한 불페너들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다룰때 윤미향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건 환영하면서 막상 대놓고 위안부 포함 일제만행을 대놓고 쉴드치는 주옥순, 이영훈 같은 부류들 욕하거나 맨 앞에 앞세우는걸 싫어하는 불페너들이 많아진게 엠팍의 현실인데 대꺠라는 사람들 진영논리도 그렇지만 극단적인 반 민주당 성향 사람들 진영논리도 대차게 까여야죠
찐워렌버핏// 그럼 이전 보수정권에서는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
찐워렌버핏// 페스카마호 사건때 뭘했는지 님이 한번 말해보삼. 꼭 이거 얘기하는 사람중에 제대로 아는 애가 없음
[리플수정]토마토맛// 님이 말씀하신대로 형량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구권은 얄짤없이 강력한 형량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전무하니 문제죠
그거 하려고하면 인권단체라는 사람들이나 인권을 명분을 지지율 얻으려는 정치인들이나 혹시 처벌 강화되면 기득권층이 피해입을까봐 그거 막으려고 처벌강화 반대하는 정치인들때문에 진짜로 엄벌받아야할 부류들이 엄벌을 안받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ㅠㅠㅠ
칼리파/검색할줄모름? 구글에 페스카마호 문재인 치는데 10초도 안걸리는데?
블러드이글// 또 물타기.
요샌 사이트 비하는 안하나보죠? 몸 사리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플수정]블러드이글//
이 짤방에서 뜬금 금태섭 얘기를 꺼내는 님이 웃기네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길래 그런 급발진이 나와요?
그냥 사형 진행해
블러드이글// 지난글 찾아보니까 좌담조작단 설칠때 동조하면서 사이트 비하까지 하고 다녔네요.
양비론 물타기 하는 인간들 보면 꼭 이렇더군요.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남들한테 뭐라할 시간에 입다물고 반성이나 해요. 조작단에게 놀아나서 동조했던거 창피하지도 않나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아닌가?
범죄자는 갱생불가입니다.엄벌이 맞다고 봄
진짜 우리나라 법 그지같죠 이런건 손도 안대고 머하고 쳐 자빠졌는지
블러드이글// 부끄러운줄이나 아세요 ㅎㅎ
말도 안되죠 최소 종신형
우리나라도 종신형 해야죠 다른건 다 카피하면서 저런건 왜
블러드이글// 이분 정체가 뭘까 ㅎㅎ
최소20년..
[리플수정]저껀들 말고 미국에서 남동생 애기 잔인하게 죽인 당시 6살(?) 여자아이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판정받음
종신형 사형 다 해야죠 쓰레기들 계도는 헛소리에 불과함
법체계가 다른데 단순비교하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리플수정]후린// 뭐가 물타기인데요?
대깨나 일제강점기, 일본 우경화 비판 언급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진영논리 심한건 다 똑같은거 사실 아닌가요?
[리플수정]그재앙// 실제 부산여중생 사건때 인권단체들이나 금태섭이 소년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반대했던 사례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저런 악질청소년들 처벌이 안되는것도 있다고 비판하는건데 여권과 대립하는 금태섭 비판하니까 불편하세요?
그리고 사이트 비하나 조작단 언급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사이트 비하, 조작단 언급하신건 실제로는 제가 평소 현 여권과 대척점인 사람들에게 뭐가 잘못됐네등 비판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속내가 있어서 제게 딴지거는걸로 보이네요
조작단이고 뭐고 아닌건 아닌거라고 얘기하는게 잘못인가요?
나는정치꾼// 제가요? 제가 본문에 나온 나쁜 부류들 쉴드친것도 아닌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요?
이 나라는 인권단체부터 좀 어떻게 해야함
블러드이글// 금태섭 같은 부류가 페미니즘과 pc주의로 도배된 정치인이죠.
멋도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뭐지? 싶더라구요.
블러드이글// 범죄 형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글에 금태섭이고 여권이고 야권이고 도대체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정치에 절여진 사람이 누군지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생각이에요. 범죄자의 인권까지 신경쓴다고 욕먹는데 국가인권위원회고 시민단체였습니다. 그 인권을 중시하고 시민단체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나온게 현 정부구요.
블러드이글// 그리고 정치인을 지지하는게 그 정치인의 모든 게 마음에 들어야만 지지할 수 있는겁니까? 저도 금태섭 별로 안좋아하지만 지지하는거야 개인의 자유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린 성인이 극악무도하게 살인해도 어지간하면 무기징역. 20년후 사회로 고고싱 기회가 주어짐. 사형선고하고 집행만 안해도 되는데 그마저도 안함.
[리플수정]통암기// 제 생각은 여기 분위기가 여권 특히 친문세력에게 반감이 강한것도 있고 금태섭이 여권의 주류세력과 대립해왔던 사람이라 적의 적은 내편이라는 생각으로 띄워주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리플수정]Enable// 인권위나 인권단체들이 범죄자 인권에 지나치게 신경써서 비판받는건 님 말씀이 맞고 부산여중생 사건 이후에 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을때 금태섭이 그걸 반대하는 인터뷰를 한 기사도 그렇고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특집프로에 출연해서도 처벌강화 반대 주장을 해서 말이 많았던 사례가 생각나서 언급했습니다
청소년범죄 처벌문제는 강한처벌=인권침해라는 생각으로 형량강화 싫어하는 인권단체, 인권위도 문제지만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들도 문제죠
법개정이 지지부진한건 둘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찐워렌버핏// 그걸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거 같으니 하는말. 페스카마호 때 문재인이 한거 님이 말해봐요.
[리플수정]Enable// 제 얘기는 모든게 맘에 들어야만 지지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판받을 점이 있으면 비판받을수 있다는건데 요즘 여기분위기가 여권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이 1프로도 제기되는걸 못마땅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금태섭 과거 주장도 쉴드 들어오는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거지 모든게 맘에 들어야만 하거나 누굴 지지할 자유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건 절대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가석방없는 종신형
개한민국은 어떨까?
예전에 무슨프로그램인지 여자교도소 탐방?같은거 나온적있었는데, 미성년자때 15년형받고 온애들 출소일다가온다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나가서뭐할지 계획세우고하던데,
그뒤 생각해보니 대체 뭔범행이길래 12년 15년 그렇게 받고들어온건지 오싹했음.
촉법연령을 만10세까지로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다스려야합니다
저런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거예요
어릴적부터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가해의 무서움을 알테지만
물론 평생 모르고 싶은 짐승들에겐 그냥 짐승으로 대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는 교화고 죗값은 그와 별개로 제대로 받아야죠. 죗값도 제대로 안받으면서 대체 어떻게 교훈 얻고 참회한다고 생각하는지 참
이런건 선진국 안따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