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방이 망하던 말던 공평하기만 되나?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부축에 모든 국부를 쏟았습니다.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도 발전할거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200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국부는 이제 서울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했지요. 때문에 서울-지방간의 격차는 더이상 매울 수 없을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시아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광역경제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방은 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도시라는 부산에 가봐도 해운대를 위시로하는 동부산 지역만 잘 꾸며놓았을 뿐 타 지역의 인프라는 지지부진하지요. 또한 인구 집중또한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전국민의 1/2이 수도권에서 삽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서울과 비서울이 구분되고 있지요. 
과거 그렇게 극심했던 경상-전라간 지역감정이 일소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10년대 이후의 한국은 서울과 비서울로만 나뉘지 경산이던 전라던 둘 모두 낙후된 지역일 뿐이게 되었기 떄문입니다. 부산도 대구도 광주도 끝없는 침체를 겪고 있지요. 
여튼, 지방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 경북 깡시골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덴 이미 끝났고 지방 중소도시들도 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방도 광역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광역시들도 무너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 인구의 유출이 매우 극심합니다. 젊은 인구가 유출되면 그 지역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업은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게되고, 학교같은 필수 인프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학교를 살려야하기 때문에 할당을 하는겁니다. 
입결 조금 높은 애들 들어온다고 지방이 발전하냐고요? 발전합니다. 대학도 결국 인풋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은 지역 산업계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주요 통로이자, 지역 산업계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서성한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불페너들이야 지방대학이 우습겠으나, 그런 대학도 지역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풋이 해가 다르게 땅으로 처박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서울은 특별한 도시가 되었고 고등학생들이 이른바 '아웃풋'에서 손해를 봄에도 서울의 대학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과거 3류 대학 취급받았던 대학들도 인서울이란 타이틀 하나로 떡상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반면 지방대학은 대장인 지거국조차 건국대만도 못한 입결이고 지방 사학의 인풋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신입생에게 아이패드, 에어팟 선물하면서 끌어야하는 상황인데 그런거 보고 오는 애들은 어떤 수준일거며, 그렇게 해야하는 대학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지역에 형편 없는 인재들이 공급되고 그나마 있는 산업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유치도 불가능합니다. 인재도 없고, 지방 내려간다면 사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가능할리 없지요. 그 좋다는 공기업도 초반에 사직 엄청했습니다.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들의 마지노선은 수원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대기업들은 서울에 R&D조직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방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공기업 및 관련 산업, 대학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하는거지요. 그래봐야 공기업 조직에서 대학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니.... 암울한건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부 불페너들은 입사과정에서의 평등만을 주장하는데, 서울수도권의 독식은 공평합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 발전한거니까 괜찮다? 서울수도권의 발전은 자유시장경제에 의해 발전했나요? 최근 서울 집값이 몇배 오른건 왜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서울에서 살고싶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이란 곳에대한 수요가 무한이 되어버리니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먼길을 왔기 정부에서 강제로 개입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불이익을 입는 이들도 생기겠지요. 서울이 가진걸 빼앗아 주어야하니까요. 당연히 불만이 생길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당위성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평생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저같은 사람조차도 직업상 지방 곳곳을 다니는데 지방의 몰락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순망치한이고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생존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득 때문에 좌절시켜서는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