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이 떠내려갔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입니까?” 서해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북한을 규탄하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일각에서는 우리 고속정이 출동해서 구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한이 지배하는 수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해군이 대응에 나서서 자칫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북한의 대응을 염려해서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기 전에 아무런 계산도 안 했을까? 사격 명령을 해군 지휘부가 내렸든 더 윗선에서 결정했든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살해할 때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감행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을 벌이면 군사적 혹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예상했다면 감히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습게 보인 것이다. 실제로도 애매한 사과만 받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혹은 미국인이었다면 북한이 쉽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책임을 극구 부정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물었던 ‘7시간’은 단순히 세월호가 가라앉던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배가 버젓이 운항에 나섰는지, 위태롭게 화물을 싣고 다니는 행태에 대해서 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참사 이전에 왜 수많은 기회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는지에 대한 추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문제 제기의 본질을 짐짓 외면한 채 불가항력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상호 의원은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달랐겠느냐고 변명한다. 새벽 2시 반에 대통령을 깨웠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윤건영 의원의 말도 같은 맥락이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시신에 불을 지른 것이냐 혹은 북한 발표대로 부유물을 태운 것이냐고 지엽적인 것을 물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시신을 태웠든 혹은 총격으로 시신조차 찾기 어렵게 된 것이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국민들이 묻는 것은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다.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 국민을 사살할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따지는 것이다. 그 질문에 정부는 답변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씨랜드 화재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화재 원인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당선인 신분임에도 사흘 만에 국민 앞에 사과를 했다. 방화에 의한 화재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두 대통령은 깨끗이 사과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14일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갖은 논리로 방어막을 치는 가운데 엿새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다. 의원들의 방어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할 일을 찾지 않고 회피하는 듯 보이는 지도자만큼 국민들 눈에 실망스러운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첫머리의 발언은 이랬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는 데 골몰하는 동안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스러지고 냉소만 남는다.
금태섭 변호사
이걸 보면 세월호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한거죠.
정말 국민 살릴 생각이 있으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도 긴급 방송이나 기자회견 아니면 인터넷 방송이라도
우리 국민이 북한 근해에 표류중인데 인명을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무사히 송환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안한거죠. 괜찮겠지 하고 그러고는 책임도 안지는 모습은 진짜 거짓말쟁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대체.......
세월호 당일에도 맛집탐방하신 분이라 기대하면 안됨ㅋㅋㅋ
4년차에 선거 전에는 세월호 진상조사 하겠다고 하더니 180석 얻은지 6개월이 다됐는데도 세월호의 세자도 안꺼내요.. 아니 못꺼내죠..
마지막에 직업이 짠하네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충신은 고난을 겪고 간신은 승승장구하는군요.
문재앙도 싫지만 남페미 금태섭도 신뢰가 안 감.
금태섭 수준에선 할만한 말이네요
다음날 아카펠라 공연 관람한거 보면 대인배아닙니까?다른 대통령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할때 난 음악을 듣겠다 ㅋㅋ
금태섭 입장이 좋네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의 글이라 거슬리는 구석이 없어요
문재인같은 인간이 한때 인권변호사로 불렸다는 게 코미디..죽음에도 등급이 있어 특정한 죽음에만
울컥하는 문재인 패거리들과 광신도들의 그 갬성이 충만한 세상은 정의따위로 포장된 기만으로
가득찬 각자도생의 아수라판..ㅋ
LoPiZZ//문재앙 친박 서청원 변호한 걸 생각해보면 페스미카호 관련 빼도 이미 인권변호사 아니었어요
차자서// 그렇죠 금태섭 수준은 민주당에 안맞죠. 민주당엔 저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사과는 커녕 월북으로 몰고 책임회피만하는데 어휴
그러나 이런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앞뒤가 안맞는 결론이네요...
구구절절 공감가는 글이네요
국민의 안녕과 안위를 지킬 무한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이고 정부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며 근간인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글로, 언론에 기고해서 공감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군요.
우상호가 저 발언을 뉴스공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상대패널인 홍문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논리적이고 강한 대응을 못하고 꼰대같은 일장훈시만 나열하더군요.
답답한 노릇이네요.
문재인 욕하는사람들한테 일베일베 거릴게 아니라
세월호당시 박근혜지지자들이 세월호 침몰한걸 왜 대통령탓으로 모냐하고
대통령이 책임안지면 그게 왜대통령이냐 하면서 세월호 빌미로 끌어내리더니
상황이 반대네요 이제 누가일베인지모르것네
금태섭이는 작년에 의원직이 있을때 탈당 했어야지요 저 놈들 도와줄 것 다 해놓고 공천도 못받으니 기어 나오는 것은 뭐죠?
돛단배 // 2015년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클클클
기타 인증서 붙었네요
기타소리들리는거 보니 옳은말이군
마르쿠스// ㅋㅋㅋㅋㅋ
문재인이 대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기보다는 민주당 정권이죠
깨문이들은 좀 닥치고
명문이네요
맞말 인증서 발급됨
금태섭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선동적이네요.
[리플수정]내가 바다를 표류하다가 북한에 이르렀을때 아 난 월북자로 몰려 죽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우리 정부가 지켜줄꺼란 믿음을 줘야할꺼 아닙니까. 고속정 타면 바로 닿는곳에서 죽어가는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했어요
기타인증서 발급완료
게장정식//탈북자가 아니라 월북자
탈북자든.월북자든 대한민국 국적 가진사람이면 일단 국격맞는 대우받는게 당연 아닌가?
일본가서 한국인 곤장맞았다하면 단체로 발작할 7시지역이 왜들이러실까?
대깨X아웃!// 수정했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세계.....
문재인 남탓만하고 책임회피하는 비겁한인간
guitarplayer2020-10-29 13:55IP: 27.122.*.75그러나 이런 발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앞뒤가 안맞는 결론이네요...
=> 세월호 말씀이시죠???...
명문입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네요. 추천
금태섭모서리....... 존재감을 드러내야쥬~
그래도 국회의원 한번해본 사람이 낫겠쥬?
진중권,서민보다 금태섭이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로 괜찮은듯...
오세훈,나경원한테 경선 이길 수 있으려나?ㅋㅋㅋ
세월호 진상규명은 도대체 언제할지 궁금하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기 전에 아무런 계산도 안 했을까? 만약 그런 일을 벌이면 군사적 혹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예상했다면 감히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바로 이 지점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습게 보인 것이다. 실제로도 애매한 사과만 받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금태섭 안 좋아하는데 이 글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네요.
국가가 우습게 보인것이다.(2)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살살 기면서 사과쪼가리 하나에 감동받는거 보면
북한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민간인 함부로 살해하고 불태운게 이상할것도 없네요
금태섭 말대로 우리 정부가 우습게 보이니까요
서해교전 때 북한애들 벌벌 떨었다는데... 휴. 이게 나라냐
희대의 사기꾼.치매환자
guitarplayer// 발악과 발작 하신가보니 좋은글인가보네여 오늘도 인증 감사합니다! 근데 클리앙에서도 버려지셨던데 이제 어디가서 붙으시게요?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글은 말장난이죠. 무한한 책임이라는게 애초에 성립할수 없는 단어예요. 이런 글이 맞는것 같고 맘에 들어도 결국 허무한 소리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