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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법개정해라
[리플수정]미성년자라고 슈퍼패스해주는게 너무 심각하긴 하죠
오히려 범죄 저지르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수준
악마네 ㄷㄷ 미성년자라도 이건 처벌해야 합니다 강력범죄를 이런식으로 ㄷㄷ 왜 법개정을 안하는건지
미성년만능주의 겪어 보면 알죠
정말 누구보다 가해자들이 잘 알고 지나치게 누리고...
현실이 이런 게 하루이틀도 아닌데
신선놀음과 이상주의에 빠져 우쭈쭈만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진짜
왜 미성년자는 벌을 받으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에휴
미성년자 처벌은 바뀔것같지가 않네요.
정치인들중에 발언자체를 하는걸 못봤음
이런 거 볼때마다 진심 짜증을 넘어서 분노로 치가 떨린다.
젋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고쳐서,
미성년자 때 형사 범죄는 처벌도 없으니 한다로 바꿔야 할 듯.
저러면 언젠가는 사적제재 하는 사람들 나오겠네요.
뭐 어차피 사형도 안 시키는데 사적제재로 다 죽이고 깜빵가는 사람도 나올지도.
시골 경찰들 진짜 문제임
법 체계가 허점 투성이니, 저런 어린 놈의 양아치 생이들이 법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견.찰이란 분들도 사정 뻔히 다 알면서,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관련된 양아치 범죄자들 일망타진할 생각은 안하는구나.
국개.의원이란 나리들은, 국회에서 '아름다운 페미 세상' 만들기 위해 씨잘데기
없는 공리공론(空理空論) 주워 담느라 시간이 없으신가보구나. 대단하네...
삼가, 10대에 의해 자행된 무면허 차사고로 돌아가신 故 안예진 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놈의 부동산은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이런건 왜 법개정하고 소급적용을 안하는지 답답하네요
미성년자라고 봐줄 게 아니라 정 그들의 장래가 염려되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빡세게 교육(...)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사회화'가 안되면 사회로 배출이 안되도록 해야죠....
또 다시 예비 살인범들이라 사형 시켜야 됨
민주당 빠는 개돼지들아
니들이 민주당껏들한테 지령받아 부르짖는 자치경찰제 매운 맛을 꼭 보길 바란다 제발~
법 개정 해야죠.
중학생만 돼도 알 거 다 알아요
촉법이니 소년범이이니 애들이 더 잘 알고 대들어요.싹수가 노오랗죠
180석 의원중에 10대 운전자에게 뺑소니 당하는사람이 나와야 법바꿀듯
꼬추바사삭// 시골경찰 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법이 이런데
저거 B군이 화순 주차장사건 아들이란 소리가 있죠
한심하네
근데 본글에는 어떻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사람죽었으니 소년원 당연히 가겠죠?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말은 없는데... 그 전 사건은 인명피해 없고 대물피해인데 보험처리해서 징역 안산거 아닌가요? 이경유 성인이 비슷하게 무면허 운전하다 대물피해내고 보상해주면 어떻게 형사처벌 받나요?
진짜 교화 가능한 한두명 교화하려다 수천명 수만명의 잡범들을 강력범까지 가게 하는게 소년법같음 요즘보면 청소년들 자기들 처벌 약한거 알고 더 막나간다던데
미성년은 용서 가 아니라 미성년일때 두배를 때려야 사릴듯. 실수로 뭐 저지르는데 애들이 뭘 몰라서 라는 취지였겠지만. 이젠 무슨 조폭질하고 은퇴하는 것처럼 어릴때 할거 다해보자 로 변질되고 있는데
똑같이 디져야됨 나라에서 처벌할생각없으면
어디서든 생길수 있었지만 전남 화순이라 확률이 더 높았다고 봐야
악마가 다로 없네요 죽은 목숨만 안타까울뿐. 에휴
21살이면 한창인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사연 볼때마다 참 답없네요
엥 진짜네요 전남화순 주차장 사건
화순군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부는 방송사의 취재경쟁이 끝나자마자 명예훼손으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적반하장격 너 고소를 시전했으며, 해당 주차장을 다시 불법 점거하여 자신들의 것마냥 사용한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그런데, 2020년 8월 11일 미성년자인 아들이 렌트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해서 또 다시 화제중이다. 잠수를 타려고 계속 시도중이라고. 관련 한문철tv 영상 위 사건 미성년자 아들은 이후에도 브로커로부터 카셰어링 차량을 빌린 후, 이를 다른 미성년자에게 재차 빌려주었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 화순에서 21살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경찰서 하도 많이 가서 다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다 지인이고 이래가지고. 보험사 직원도 다 아는 사이여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보험처리해 버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환경에서 여교사가 처신을 조심하지 못해서 윤간당할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사형시켜야됨 저런애들은 나둬봤자 더큰사고만일으킴
쓰레기들은 미성년자고머고 미리미리소각시켜버려야됨
부모들이라도 잡아다쳐넣어야됨
저 사망한 여자 분이 저희 장모님 지인 딸인데 진짜 얼굴도 엄청 이쁘고 착했다고 하던데...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ㅠ
죽일놈들
문재앙은 도대체 하는게 나라말아먹는거 밖에 없네요
저런류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빌려준 브로커 처벌을 크게 해야된다고 봄.
쓰레기들은 소각장으로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죠
폐기물들 사형시켜야 합니다. 저런넘들이 나중에 백퍼 살인자 됩니다.
무조건 사형, 청소년 교화 이딴 소리 헛소리 소설입니다
브로커들 어떻게 안되나요? 명의 빌려준 사람도 동일 처벌 시켜야할 것 같은데
아 얼라놈들 자근자근 패직였음 좋겠다
사형제 부활, 미성년자도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야죠
교화? 그딴건 세상에 없어요 강력한 처벌이 답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게 당연지사!
저러다가 아예 조폭들이 전문적으로 비행청소년들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죽이고 다니겠네요.
아니면 이미 하는 중인건가.
대륙법이 문제인겁니다
경찰욕하는게 뭔의미가 있어요
재판을 몇번 받았는데도 저러고 다닌다는데 ㅋㅋ
국회의원들 일 좀 해라
300명에 보좌진 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은 그냥 넘어갈텐데 다들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입법기관에서 이런거 안 고쳐주니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잖아
재들 영상 보시면 그냥 건달들 처럼 행동함
180석은 대체 뭘 하고있는 걸까요?
아 제발 법 개정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아 진짜 너무 화나고 너무 안타깝네요.........저것들 정말 사람이 맞는지
전부 땅에 머리만 빼고 묻어놓고 무면허 음주자에 지그재그 연수시켜서 다 갈아버리면 속시원
저거 진짜 화순 주차장 사건 아들인가요..
인간말종이 말종을 낳았군요...
이런 애들 처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귀한 분들 귀한 자식들께서 저런 짓들을 참 많이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여기서 경찰을 욕하냐. 자수한 애들 가둬놓으면 그 경찰 X되는데,.. 어느 경찰이 법을 위반하고 열 받는다고 미성년자를 함부로 대하나요. 법이 거지같은 거지.. 법만 강하게 만들어봐요. 경찰이 저렇게 가만히 있나. 일례로 성추행 사건 보세요. 경찰이 엄청 강력하게 나가잖아요. 나라에서 밀어주니까요.
라떼는 소년원 가면 큰일나는줄 알았었는데 요즘엔 그냥 전과범수준이네여;
G.Capullo//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소릴 할 수 있나요
동일범죄 동일처벌
저런것들 조용히 죽이는 전문 킬러는없는건가... 저런것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애낳고 교육거지같이 시키고 되물림되는건데..
왜 미성년자는 봐줘야 하죠? 젖먹이도 아니고 장난하나
알츠하이머// Dexter
화순주차장 아들이 맞다면 정말 충격이네요
국민의 의견반영하라고 뽑아줬더니
본인들 의견만 반영하고있음ㅋㅋ
정부가 왜있는지 모를수준
답답 그냥 운전대 잡고 사람 있건말건 도로를 갈고 다녔네.광주나 화순쪽에서 길가다 저넘들 차에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