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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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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지
애들보호라는 옛적인생각은 버려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지
애들보호라는 옛적인생각은 버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봤는지..상식이 안통하는 놈들이야
업주 행정처분 면제는 당연한거고.
위조,변조범들 처벌을 해야함.
참 X발 빨리도한다
신분증확인기두고 신분증도용은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해야함
그동안 죄없는 자영업자들만 피해봤네ㅠㅠ당연한걸 이제서야...
미성년자 술 담배는 일단 쌍벌제도로 가야지
신분증 위조시에는 미성년자 몰빵으로 처벌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