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5361
두타몰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액의 80~90%가 감소했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상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타당성이 있으면 임대인은 감액을 해줘야 한다.
(중략)
두타몰은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물 관리비 등 기본적인 상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타몰 측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오고 있다”며 “월별 상황에 따라 2월에 20%, 3~4월에 50%, 5월에 20%를 인하해 임대료를 받았고, 6월부터는 30% 인하에 추가 20%는 유예해주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의 감면은 어렵다는 것이다. 두타몰 관계자는 “전체 입주 상인 100여명 중 대다수는 회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일부 상인이 더 많은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두타몰이 임대료를 추가로 감액해줘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다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상인들은 두산타워 측에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코로나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임대료를 어느 기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 규정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나 독립적인 기구가 권고하는 감면 기준도 없다. 양측이 임대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양측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르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위원들이나 재판부 앞에서 각각 자신의 경제 상황,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적정한 감액 비율을 주장해가면서 수개월~수년간 다퉈야 한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보완될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을 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법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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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뭐 일하는 국회가 어쩌고 하던 민주당 친구들 참 대단해요
아마추어 정권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알고하는거에요 갈라치기 하는데 건물주를 악으로 만드는건 꿀이거든요
갈라치기용 법안
상가 주인은 누구 에게 가서 돈 받남?? 민주당, 청와대??
이건 사회 분열용 법안이라서 민주당은 알고 만든겁니다
역시 국민분열 도모하는구만 ㅋㅋㅋ
가붕개들의 싸움박질에 천룡인은 웃습니다.
민주당 정말 싫으네요 몇해전만해도 그리 지지했던 당을 이리 증오하게 될줄이야
맘상모, 오랜만에 등장하는군요.
민형배가 법추진때부터 맘상모와 함께함
두타몰 관련 시위도 애초에 법추진때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추측됨
https://m.blog.naver.com/gjminsim/222019882093
아 그러고보니 혹시 그 리쌍 곱창집 때 그 맘상모 맞나보네요 ㄷㄷ...
이미 저 정도면 많이 할인해준것 같네요
갈라치기 고수들
정부방향에 협조하려고 바보같은 법도 마구 만들게 몰빵해준 깨문이들이 책임지세요. 대통령이 한마디만하면 국회고 지자체고 일사분란하게 명령을 따르는 체계를 만들어버렸으니 대통령이 바보면 어쩔건데.
그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걍 무조건 반대로 찍으라고요. 정부가 여기면 국회는 저기. 이렇게. 외우세요. 정치인의 역할이 최소화될수록 나라는 잘돌아갑니다
문재인찍는거야 그렇다쳐도 그 뒤 선거들 봐요. 암만 사기꾼같은 사람이래도 파란 잠바만 있으면 당선이지. 뭔 자린진 알고 그렇게 몰빵으로 주는건가요 대체?
'일하는 국회' 참 무섭게 느껴지네요.. 이미지 포장만 잘하고 실상은 서민들 잡아죽이는 앞으로의 180석국회
국민분열법안이네요
임차인이 임대인보다는 많을테니 표 계산엔 빠삭하죠.
파리끈끈이에 많이도 붙었네
분열하나만큼은 전문가
서민위한척 개싫음
기준도 없이 인하 요구만 할 수 있는 법을 만든 민주당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정부-국회-시민단체들이 한 이너서클 안에 연결되어
임대인들을 공격하고 국민분열을 유도해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방식이죠
아마추어들이 정치하면 나라가 이꼴이 됨...
정치를 하면 안되는 수준의 것들이 정치를 하니 ㅠㅠㅠㅠㅠ
재산세라도 낮춰줘야죠
반찬은 반찬으로 있어야 하는데
밥이라고 그것만 우겨넣으려 하니
부실해질수 밖에
대충 법 만들고, 니들 끼리 싸워라.
일하는 국회 운운한게 넘 웃기네요.
과잉입법 할바에는 차라리 아무일도 안하는 국회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6363// 총선 때 황교안이 대표이었는데요? 제대로 적폐청산이나 하고 표를 달라고 했어야함. 그냉 통합만하고 황교안이 대표였으니 중도표들이 후두두둑 다 민주당감.
일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국회가 되었죠
황교안이가 아무리 적폐라도 현 민주당 586적폐들보다는 나음. 그야말로 자한당은 차악이었음. 이 민주당 최악의쇼키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는걸 어르신들은 알았던거.
지금 이런 민주당 정체를 보면서도 계속지지한다면 답없음. 걍 망해야죠. 20년 안에 홍콩따리처럼 중국편입되기전에 런이나 해야겄쥬
법을 너무 대충 만듬.
ㅋㅋ
황교안이 현재 민주당 적폐보다 낫다고요? 박근혜 대행 시절 모습 생각하면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런 인식 속에선 다시 민주당 되요. 황교안이나 조국이나 둘다 그나물에 그밥인건데. 지금 민주당은 공정을 이야기해서(사기였지만) 이번에 정권 잡았는데 다음에 국민의 힘쪽에서 공정과 멀어보이는 사람 대려다 놓고 하면 또 망할거임.
문재인이가 해냈네요
민주당이 민주당 했군요
상가 재산세 50프로 감면부터
입법이란 게 얼마나 중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따위 누더기 법을...
바잡고 땡기면 되는데 멍청한짓 해서 dl가겠네ㅋㅋㅋㅋ
자알자// 유승민 안키워요ㅋㅋ
여윽시 갈라치기의 대가들... 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갈라치기하면 최소 돈없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게 됩니다 머리좋은거죠
이게 왜 갈라치긴가요?
증감청구권은 기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증감청구권도 어차피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 코로나가 '그밖의 부담의 증감'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기떄문에
1급재난을 명시함으로서 그 부분에선 다툼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상당수가 합의를 봤죠.
일부가 항의를 하는 것이고,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어요
증감액이나 기간은 임대인사정 임차인사정 다 고려해서 정해야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그거야말로 문제죠.
애초에 불가능한 걸 왜 하지 않았냐고 까는 기사.
진짜 갈라치기 정부아니랄까봐...
온국민을 갈라쳐야지~
암~ 그래야 문재인이지
최다댓글 클릭한줄 알았네
국민분열당 수준이나 당직자 수준이나 깨문이 수준이나 ㅉㅉ
댓글 ㅋㅋㅋㅋㅋ
이미 50프로 깍아주는데 더 이상을 바란다면.. 소송가야죠. 맘상모? 좀 이상하군요.
별 거지같은 댓글테러 하는놈때문에 로그인까지 해서 차단을 하게 만드네
분란이 일어날게 뻔한 정책 일부러 이러는건지 진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러는건지
이문덕
재앙이 한마리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뭔꼴인지 ㅋㅋ
토지국유화! 불로소득없는 정당한경쟁!!ㅋㅋㅋ
야 너 얘한테 돈줘. 최저임금. 야 너 얘한테 돈받지마. 임대차.
이문덕!
문재인이 이렇게 삶에 해롭습니다
이문덕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