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범죄 처벌할때는 의도를 쎄게 보기에 비슷한 형태의 사건도 의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
2. 혹형주의는 범죄자 수만 늘려서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사람만 늘어남
3. 엄벌 보다는 "이러다간 잡힐수 있다." 는 생각을 심어주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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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의 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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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아무일도 없었다 되니까 문제 아닌가.. 우리는?
아니 의도를 확인하기 쉬운 재발범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엄벌주의는 사회지도층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위주로는 적용되면 효과가 있을거같음 천룡인새끼들은 가둬놔야 정신을 차리지
그게 결국 형상화 된게 그 뭐시기 교도소
저 장문을 트위터에서 고생하네
저 장문을 트위터에서 고생하네
이게 딜레마이기는 한데
솔직히 내 입장은 세금 더 쓰고 오래 가둬놨으면 좋겠음
세금 더 쓸필요있음? 그냥 노역시키면되는데
먹이고 재우는데 세금들잖아
결론은 엄벌주의도 교화주의도아닌 그냥 격리시키는게 필요하다
잡혀도 아무일도 없었다 되니까 문제 아닌가.. 우리는?
그게 결국 형상화 된게 그 뭐시기 교도소
엄벌주의는 사회지도층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위주로는 적용되면 효과가 있을거같음 천룡인새끼들은 가둬놔야 정신을 차리지
엄벌주의가 별효과 없다는건 미국이 제대로 보여주고있지않나
아씨 혹형주의를 흑형주의로 읽는바람에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나만그런게 아니었네
그래서 흑형주의가뭔데!
이러고있었네
나도 그렇게 읽고 인종드립 얘기인가 했음ㅋㅋㅋ
아 이정도 해도 다시 나올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의도를 확인하기 쉬운 재발범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흉악범죄자들은 무슨 신묘한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교화완료되었으니 사회로 풀어주자 이로인한 사회비용은 교도소비용보다 싸니까 괜찮겠지?
혹형주의 대신 흑형주의 도입해서 이러다간 내가 뿅뿅힐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면 어떨까?
엄벌주의랑 의도에따라서 처벌을 다르게 하는거랑 뭔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