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사 : 코로나 집회 허가? 뭐 그런걸로 욕하냐 ㅎㅎㅎ

미 법원 "코로나 셧다운은 위헌" 판결..트럼프 "환영"

 

 

스틱먼 4세 판사는 해석 범위가 넓어 한도가 없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 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스틱먼 4세는 "피고(펜실베이니아)가 주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로 조치를 집행했다고 본다"면서도 "훌륭한 목적을 추구하는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린 나라 전체를 작살낼거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