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펌)
3000도 아니 300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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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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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천국이란 말이 괜히나오는게 아니겠지.. ㅜ ㅜ..
우리나라 법 죄다 손봐야한다 이게 말이 되냐?
징벌적 배상제도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인의 손해에 대해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점이죠.
징벌적 배상제도 이전에 판사가 특정 개인 단체의 피해를 산정할 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하면 될 문제죠.
예를 들어 조국교수가 3억 청구했으면 3억 다 인정하고 + @ 해버리면 어느 기레기가 자기 기사 쓸 때 공상과학적 상상을 집어 넣겠습니까?
김효원이라..
관상은 과학이다
거기에 소송비용도 원고가 30%를 부담해야 하는거도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