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K-방역의 실체와 허상

이번 정권에서는 K-방역의 성공을 자축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있지만 가실 K-방역은 세계에 널리 알릴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알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장점은 전면적인 통제 없이 질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뛰어나서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외부 유입도 막지 않고, 내부 통제도 하지 않은 채 코로나를 여기까지 틀어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독보적인 행정력과 의료서비스, 특이한 시민의식, 전자화된 사회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의 공무원들은 세계에 유래가 없을정도로 유능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 추적 - 치료중 가장 어려운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역학조사관들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야근에 주말출근을 일삼으며 자가격리자들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이 이러겠습니까. 일하다 말고도 퇴근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공무원을 갈아넣는 것을 통해서 어느 확진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누구를 검사 대상으로 넣어야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전자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다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쓰고,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몇시간 동안 있었는지 (충분한 인력을 갈아넣으면) 전부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처럼 빅브라더 수준의 감시가 가능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좁은 땅과 높은 it활용도가 합쳐저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모든게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권력에 순종하는 특이한 시민의식 입니다. 나라에서 자기 휴대폰과 신용카드 기록을 뒤적거려서 자신의 모든 이동경로를 파악한뒤, 자신의 성별 나이까지 공개해서 박제해도 순응합니다. 뿐만아니라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알아서 쓰고 다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마스크 쓰기 싫다고 시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독보적인 의료시설은 덤입니다. 한국의 인당 병상수가 제가 알기로 oecd 2위인데다가, 국민 누구든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K-방역이라는 시스템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입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서 동북아시아 선진국정도 밖에 없습니다. 방역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나라가 중국 한국 대만정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때문에 정부의 삽질이 반복돼서 조금 부족한 것이구요.
다시 말해서 K-방역은 특이한 국민성을 가진 동북아 선진국에서만 가능한거고, 또 동북아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삽질만 안하면 누구나 가능한겁니다. 일본은 올림픽에 미련을 못버리고 열심히 삽질을 해서 저렇게 된거고, 우리나라는 K-방역 홍보에 미처버린 정부가 삽질을 시작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K-방역이 자랑거리가 되려면 느슨한 경제활동 통제 속에서 확진자가 안늘어나야합니댜. 방역 3단계 수준으로 사회를 유지하면서 코로나를 막아봤자 자랑거리도 아니고 경제가 박살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잠잠해졌다 하면 이제 경제활동해야, 코로나 종식, 이따위로 입을 털어댄겁니다.
그런 행위의 정점이 7,8월 전국민을 상대로 온갖 쿠폰을 뿌려대고, 나라에서 공휴일을 연장시켜서 휴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7,8월에는 정부차원의 제재가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명이 모이는 장소건 뭐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해수욕장에 몇만명이 모였으며 날이 덥다고 사람들도 슬슬 마스크를 벗어재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 2차 파동인겁니다. 때마침 아주 운좋게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이라는 타겟이 나타나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길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제일교회인들이 지구에 없었어도,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했을거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1152명, 광화문 집회 관련 473명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문제는 이들이 없어도 여전히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폭증한 시기는 8월 중순입니다. 걸린건 그 이전이란 말이죠. 8월 3일에 최초로 사랑교회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에서는 이를 통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이라는건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전국민이 마스크 알아서 잘쓰고, 알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방역이란 행위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제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한국은 외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놀랍도록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공무원을 갈아넣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게 자신의 통제력이라고 오인해서 전국가적인 제재를 풀어버리고, 사랑교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작금의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대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게다가 지금도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책임지기 싫어서 애매하게 2.5단계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밖에 잘 안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망하고, 또 3단계는 아니라서 일부 국민들이 여전히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역은 방역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pc방이니 노래방이니 표가 안되는 업종들은 진작에 걸어잠궈서 말려 죽여놓고, 카페는 늦게 늦게, 식당은 더 늦게 제재해서 방역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업종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K-방역의 실체입니다. 이미 갖고있던 시스템에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시민의식이 삐끗하자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경제적 피해는 자영업자 개인들에게 떠넘긴 뒤 정부는 욕받이 하나 만들어서 책임 면피에 급급한게 바로 위대한 K-방역입니다.
1200억 들여서 k-방역 홍보할 돈으로 자영업자들 월세나 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