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 중단 상태"…대전협 "의료수가 정상화가 해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이미 행정부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기한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4대 정책 철회에 대한 반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한방접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가 결정했고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방첩약 시범적용은 1년간 3가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본 결과를 평가해 정식 도입을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를 의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설립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해소 후 의·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래통합당도 이같이 제안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윤 반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제기하는 3대 정책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주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의료계 원로 등이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날로 12일째 집단휴진을 이어간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의, 의과대학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정상화와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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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40036?sid=102
https://cohabe.com/sisa/1619512
사회정부 "한방첩약·공공의대 철회는 행정부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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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리네 ㅋㅋ 180석
?? 그럼 누구 권한이죠? 지방토호?
말장난 치네ㅋㅋ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못하는게 어딨나
까지말고 4대 입법 전면철회한다고 명문화 하라고. 그리고나서 의협 주도로 새로 처음부터 논의해야함.
죽어도 천룡의대는 지키겠다....... 뒷배가 누구냐
아 문재인 말 한마디에 벌벌 기는 180석을 말하는 거군요ㅋㅋ
지금 여소야대냐??? 여당에 협조를 구하고 자리를 마련하던가;;
서로 떠넘기기 하네....추진은 누가 한겨?시민단체가 주도 했나보군
진짜 악랄하다 악랄해
그럼 누규???
이번에는 의사들이 절대 안물러난다. 의대생들이 더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의협이 어떻게 말리냐
킹민단체 간부님들 정부위에 계신듯 ㅋㅋ
이러면 문재인은 바지사장인건가요?
문재인과 정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거수기 180석 때문이었군요 ㅎ
문재인이 특징이죠. 안 좋은거는 남한테 떠넘기고 모른척하기
대통령 위 킹민단체 ㅋㅋㅋ
웃기고 있네 ㅋㅋㅋ
시민단체가 사실상 국정의 컨트롤타워
그럼 권한 있는 사람이 나와서 논의해야지 ㅋㅋㅋ 왜 지들이 난리임
시민단체 허락 받아야 한답니다.
중단이요???? ㅋㅋㅋㅋㅋㅋ
바로 통수칠 준비를 중단이라 부르나 보죠?
시민단체 자제분들 허락도 받아야 하구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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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팍보이// 그러네요. 권한있는 사람 데려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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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ㅋㅋㅋㅋ 어디서 발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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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발동 약속하면 됩니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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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구사항 첫번째가 공공의대 철회인데 뭘 자꾸 말을 돌리나.
불리한 국민청원에는 삼권분립이랑 동일한 맥락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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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닭쓰레기당// ㅋㅋ 우담가려고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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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게 냅두죠 뭐. 고집불통 문재인 어디까지 먹히는지 참 궁금했는데.
언제까지 기자회견, 티비토론회 안나오고 이대로 임기 끝날때까지 숨어서 도망만 다닐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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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 자식들 중에 머리는 안되는데 내년에 꼭 의전원 가야 할 분들이 몇분 계신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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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정부 ㅋㅋㅋ 정부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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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닭쓰레기당// 새로운 우담좌이신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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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문충 한마리 애쓰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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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훠훠 재뮜눈 이쓔눼욧
이랑 뭐가 달라요??? ㅋㅋㅋㅋㅋ
배후라도 밝혀 주세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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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최순실 꼭두각시고, 문재인은 시민단체 꼭두각시네ㅋㅋ 탄핵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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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재앙하네요
징글징글하네요
솔직히 이정도면 박근혜-최순실은
가뿐히 넘은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지지하는 것들이 문제죠
책임을 지는 놈이 없는 정권
다 지들 책임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시민사회단체 권한이냐
일부러 많이 보라고 담장 올리는건가.
시민단체 만세!!!ㅋㅋㅋ
근데 왜 복지부가 나서지? 잘됐네요. 차라리 이낙연 공략하세요. 이낙연은 차기대선 때문에 어느정도 합의선에서 봉합하려고 할겁니다
ㅋㅋㅋㅋ 복지부는 행정부 소속 아니고 입법부 소속이었나봐요? 행정명령도 국회에서 내리구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의대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하고 한약첩약이 더 쓰레기정책 같은데요.
비겁하고 찌질한 정권이라는걸 계속 증명하고 있네요.
당당하게 책임지려는 인간들을 찾아볼수가 없네.
핑계는 오지게 머리 굴려서 잘만 하더만
위에 저인간은 일부러 본문 많이 보라고 댓글 도배하는건가요 ㅋㅋㅋ
저런거에 속나요ㅋㅋㅋ 행정부에 뭐가있는데
행정부 부장은 저번 정부처럼 핫바지였나요??? 왜 저러지 역겹게
그나저나 문재인 정권은 대체 언제쯤 책임이란걸 져볼까요? 하긴 정책이 실패로 끝난걸 죄다 남탓하는데 놀랍도록 동조해주는 가붕개들이 많다보니 뭐..
결국 이 정부에도 최순실이 있다는 거네요.
BTS에 숟가락 올리던 대통령 이런거는 기가막히게 모르쇠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ㅋㅋ
제가손이 벌벌떨릴정도로 입니다 국민들 정말 보고만 계실건지요 악마가 대통령이예요 지금..
행운유수// 개무식한데?ㅋㅋ
우담좌가 돌아왔나?
미통닭쓰레기당//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서
[리플수정]다른 실세가 있다는건가 ㅋㅋ
도배한 분 사실 어둠의 미통당 지지자인가? 모르던 일인데 알게 해주네
공공뱡원은 왜 안짓고 ㅋㅋㅋㅋ 의대임??
그리고 최순실이 시민단체로 바뀌었을뿐 달라진 게 없네요?
행정부 관한밖이라니ㅋㅋㅋ이걸 말이라고. 클베들이나 속지 이걸 의사돌이 받아들이겠냐.
서로 책임 권한 없답니다
철회는 내 권한 밖이니 우리 논의만 하자
이걸 의사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언론플레이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정부인지 깡패인지
멍청한 클베나 속지 누가 속는다고 저리 선동을 하나
180석 가까운 절대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면 무슨소리 들을까요 ㅎㅎ
검찰 개혁해야된다고 국회 압박하던 대통령 어디갔냐 ㅋㅋ
가능한걸 요구해야지 이미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두 동의하고 진행중인걸 안된다고 떼쓰면되나
[리플수정]말이 되는걸 정책으로 내놔야지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환자 보면 되겠네요
Lumieres//잘못됐으면 중단해야지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동의했으면 하늘이 두쪽나도 진행하라는 법 있어요?그리고 의료체계 정책을 시민단체가 왜 동의하고 진행하죠? 의사들은 쏙 빼고?
복붙만 열라 해대는 아이디 하나 차단하니까 댓글창 깔끔해지네 ㅋㅋㅋ
진짜 개 지ㄹ 쇼하네 ㅋㅋ 지금 국회가 국회냐? 문재앙이 휘하 조직이지
말같잖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빨갱이들은 쓰레기 그 자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와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야.`
이럴줄 알았다 😂 😂 😂
지지율 도움될거에는 숟가락은 겁나게 잘 올리면서 이런거는 또 모르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 하기 싫은건 '정부입장에서 나설수 없다'
지들 하고 싶은건 '정부입장에서 적극 개입해야 해'
말이라도 못하면 진짜..ㅋㅋㅋ 어휴
행정부 권한 밖인데 왜 남원에는 공공의대 담당 조직이 있나
행정부 권한 밖인 일이 어디있나?
비선실세가 있다고 고백하는건가
비선실세가 있다고 고백하는건가
비선실세가 있다고 고백하는건가
비선실세가 있다고 고백하는건가
킹민단체에서 지령 내려와야 된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어이가 없네
이럴때는 삼권분립 지키네요. 어이가 없네.
이거 박근혜가 정부는 어쩌고 유체이탈 화법쓴거보다 더한데?
많이들보시라고 추천
ㅋㅋㅋㅋ 이렇게 3권분립 철저히 지키시는분들이 왜 여태 사법부에 감놔라 배놔라 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말같지도 않은 말장난이 운동권 문재인일당의 주특기죠
놀랍네 법무부는 권한 밖까지 동원해서 무력화 시켜놓고는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ㅋ
이럴 때만 삼권분립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소릴하는건지ㅋㅋㅋㅋㅋㅋ 바로취소할수있는거아는데 못하는게머가있음? 지금 재앙이가하고싶음 다들 거수기인데
무능과 위선, 지지꾼들의 콜라보 멋지다.
공공의대 입법부라고 돌렸지만 법안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이라서 정부가 주도하면 끝인데, 누굴 바보로 아나.
지지자들 반박 못하죠?
얼탱이가 없어지네? 그럼 재앙이 넌 그자리에 왜앉아있냐?
까고 있네 ㅋㅋㅋㅋ
새로운 담장점지요정이 탄생한듯? ㅋㅋ
이거 우담은 겁나 웃기네요 ㅋㅋㅋㅋ
책임미루기ㅋ 남탓 빠질수 없죠. 행정부소관인데 3권분립 무너졌네요ㅋ
180석으로 이것저것 숙의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들이 권한이 없다라?
이정도로 뻔뻔하고 오만하고 역겨운 정권.
불리하면 남탓.
댓글 도배는 정지 사유 안되나요 ㅋㅋ
180석에 청와대까지 먹고 지금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법안은 다 통과시켜놓고 이건 안 된다니 뭐죠 대체?
원래 말 많은 놈이 거짓말 하는거
저런 논리면 지금 공공의대도 잠시 중지만 가능할 뿐 철회나 재검토 등을 못한다는거잖아.
그리고 180석이나 만들어 줬는데 저것도 못한다는거야?
부동산 관련 법은 뚝딱 만들더니 저게 법만드는거보다 더 어렵나보다
말장난
킹민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ㅋㅋㅋ
정말 비겁하다.. 왜 문제 생기면 뒤에 숨지? 뭐가 문제인 줄 몰라?
진짜 개 쓰레기들이네
범여권으로서 문재인정권창출에 지분이 있는 시민단체와 좌파운동권과 민주당커넥션의 합의(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 시민단체와 운동권은 보상과 댓가를 요구하는데 공공의대가 그 중 하나겠죠
우담좌 컴백한듯 기믹이었네요
권한이 행정부에 없으면 결국 시민단체에 있다는 이야기인건가 보네요
어이가없네
그 의료파업 철회 성명서 낸 123개 시민단체 말하는 건가 싶네요
사기꾼 집단.. 이제 욕하는것도 지친다
제일 어이없는 건, 이러면서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언플했다는 사실..ㅋㅋㅋ
불가능하다고 할거면, 애초에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사기꾼 짓을 안했어야 하는 건데....
깨진애들 많이 유입되네...
이니가 시키드나
의사 공공재반대 국회청원입니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D9971236C385180E054A0369F40E84E
이게 문재인 패거리의 실체였군요.
막나간다 ㅋ
와 진짜 거지같네여 진짜 내 손가락을 찍어야지 누굴 욕하겠어여 내가 미쳤었지 이 인간들을 뭘를 믿었던거야
내인생디쁠//
계속 이리 저리 떠넘기고 요리 조리 돌리면서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전략이네요
의사 수 확대는 일단 차치하고 공공의대는 뭔가 정부입장에서도 해명할게 있을줄 알았는데 진짜 없나보네요
우리가 여태껏 봐왔던 공공의대에 대한 내용이 다 사실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