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보험료, 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총망라해 요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가칭)에도 이런 권한을 보장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두부조차 썰지 못하는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투기를 잡는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부동산감독기구에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편법 증여,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 거래, 실거래 허위신고 등 다양한 실거래상 위법 및 편법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라며 "이런 조사 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시장에서 불법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01531
이거 완전 막 나가네요
https://cohabe.com/sisa/1600924
경제"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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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 중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유신정권이네 ㅋ
사회주의 가즈아
와 악용의 여지가 있네요 ㄷㄷ
얘넨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걍 공산주의 선언해라
개인 인권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인간들인가..
윤미향껏도 보자!!
헐,..
정권 바뀌면 죄다 징역보내야죠. 제대로 미쳐돌아가는 광기를 보여주네요.
이런게 한두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한 법이 나옵니다.깨문들도 공산주의자들이니 지지하겠죠.
현금 흐름 추적이 필요하죠.
니들은 열당 2로 가는구나
[리플수정]정권 잡고 저 권한으로 야당 조지면 난리날텐데
키야 이거야 역시 이래야 니네 민주당이지
김대지 국세청장 처제 아파트는 누구돈으로 샀나 좀 보자
[리플수정]위헌 걸면 백퍼 걸림
영장도 없이 함부로 금융정보를 뒤지네 내참 ㅋㅋ
북한바라기 ㅋㅋ
빅 브라더가 여기 있네
캬~
시민이형 검찰이 자기계좌 들여다본거같다고 노발대발하시지 않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허허
이건 진짜 위험한건데요...
테방법 난리치면서 울고불고한 그당 맞나요???
belluck// 검찰도 영장받아서 할 수 있는걸 부동산 흐름 추적에 저런 기구를 만든다구요?ㅋㅋㅋ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죠 ㅎㅎ
부들대면 뭔지 아시죠? ^^
감독권한을 가진놈이 돈을 벌겠죠. 부동산감독원 만들면
진짜 투기꾼들이 위세를 떨침
공산당선언ㄷㄷ
미친거 같아요.진짜.민주주의,자유를 위해 독재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하고 있는것들 아니었나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계좌도 좀 볼수 있게 해야죠.
K-독재
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한 정당이 맞나 싶네요. 정권을 잡으면 뇌가 썩어버리는건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대체 왜 했던건가...
진짜 정신병자 집단.....
시민이형 찬성할려나 ㅋㅋ
노무현은 자유주의자였는데 노무현의 친구라는 타이틀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주체사상자입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나 개같네
보면 이런 말도안되는걸 한달에 두개씩 찍어냄
그래놓고 반대하면 야당에 발목잡혀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부모돈으로 집사는 시대는 끝남
중국몽 함께 하겠습니다. 훠훠훠
검은머리 외국인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면 인정
헐
belluck// 영장없이 한다고요 저 기구가 최소 준사법기관인가 보네요 ㅋㅋㅋㅋ수준이
이걸 옹호하는사라있으면 사람인지 완전 사회주의 정책이자나요
점점 중국식 경찰 독재 국가로 가는거죠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하던 정당 맞나요ㅋ
빅브라더 감시국가 가즈아~
유듣보께서 그렇게 불법적 개인 계좌열람 노래를 부르셨는데
재앙이네요
소고기덮밥// 사회주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애먼 사회주의 욕하지 마세요.
이건 독재에 가깝죠.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는지 진짜 미친 거 같음
[리플수정]독재국가도 아니고
진짜 미친거 아닌가??
재앙이네 재앙
확실히 철학이 없어서 미래 생각않고 그때그때 떼울 정책 만드는 허접한 집단인지 아니면 이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행시키는 무서운 집단인지 헷갈림
과거의 대깨였던 자신이 원하던 세상입니다
감수하셔야죠
문재인정권은 중국처럼 만들고싶은가봐요
ㅡㅡ 사기꾼 잡혀가도 영장없이 함부로 못터는걸 무슨 기구가 맘대로 막턴다는건지..
ㅋㅋ 이러면서 조국 계좌 윤미향이 계좌 정의연 계좌는 끝까디 못들여다보게 쳐막는 클라스 ㅋㅋ
이야 부동산으로 반발 맞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그래 계속 폭주해봐라
유시민이는 왜 날뛴거지
진짜 심하네;; 브레이크 없이 근간을 뒤흔드네요
인권탄압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미친짓.. 국세청이 세금 걷으려고 이용하는 FIU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견소리
유시민 이거 찬성할려나요
계좌열어본거냐면서 화내던데
문재앙 쓰레기야 니 계좌도 한번 구경해보자
우리도 니놈 계좌 보게 해줘야지
문재앙 정신병자녀석 기어이 사고를 쳤네요
저것들 다 미쳤나요?
이건
논란일자
장난이라고 발뼘도 못하겠네.
박정희 그냥 넘게 생겼는데요? ㅎㄷㄷ
얼씨구~~~
민간인 사찰? 이래도 독재가 아니랍니다 ㅋㅋ
헌데 정말 궁금한게.
저런데 들일 노력과 비용으로..
공급량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격 잡히지 않나요?
공급량 늘리는 대신 좀 더 고급스럽게 아파트 짓도록 규제하면, 그들(?)이 원하는 가격 하락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정책 하랬더니, 다주택자 때려잡고 불로소득 때려잡고 국민감시까지, 자멸테크 타네요.ㅋㅋ
와 북한
능력이 없어서 컨트롤이 안되니 어떻게든 해볼라고 무리수 계속 던지는 느낌
법원의 영장없이도 다 들여다보면
검찰보다 더 위네???
사찰 대박이겠는데?
눌러주세요// 누구 좋으라고 가격을 낮춰요? 집사서 보수화되느니 전월세 살아라고 필사적인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놈들이 맞나 ㅋㅋㅋㅋ
지들이 정권잡으니 아주 막나가네
공산당 수준 ㅋ
간단합니다. 저 법률들 보수정권에서 추진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를 생각해보면요.어쩌면 보수쪽은 고마워할지도 모르죠.자기들은 도저히 만들수 없는 법들을 이 정권에서 미리 만들어주니 혹여 나중에라도 정권잡는다면 손안대고 코푸는거죠.
이제 일일 일재앙도 아님ㅋ 하루 몇재앙이냐
다크나이트에서 뱃맨이 조커를 잡기위해 일반인 감청을 합니다
대통령 다크나이트 가나요
집 한채 사면 나라에서 내 전 재산 마음대로 다 까볼수 있다는 거네요. 이 정권의 광기가 무섭네요.
이미 하고있을듯
듕귁몽
허영 = 얼마 전 목매달아 자살한 인간 계열, 서울시 부시장 출신, 춘천.
김진태 떨어지라고 고사지낸 사람들 불펜에 많을텐데 축하합니다.
베베류뚱// 222
아직 집못산 분들은 망했네요. 꼼짝없이 월세네
깨진것들은 이것도 쉴드질 하것..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 맞는건가
[리플수정]영장필요 없이요? 얘들 민주주의나 인권은 그냥 마케팅용 구호였던거군요?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이건 정당화 될 수 있다는거잖아요.
그동안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권침해하고 개인을 희생시킨거 잘못이라면서 개발독재 시대 세력을 비판하면서 지지해달라고 한거 아니었나요?
테러리스트 잡겠다고 무작위 도감청 한는거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더하시네
[리플수정]정권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들 이정도까지 막추진하는거 보면 정권 절대 바뀔일 없다는? 확신이 있는듯..솔까 무섭네요 앞으로 선거란게 의미가 있을지..
저런 놈들한테 180석을 준 것들은 만족하고 있으려나.
유시민은 뭐라 할지 궁금 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진짜 선거주작 자신있단거고 180도 의심할수밖에 없는데.. 이따위로 점점 심해지면 진짜 쿠데타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답없겠네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때 제발 좀 저지했으면 하는 마음에 민주당을 응원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네요.
이야...진짜 대단한 정권이다
노무현은 야권민주인사
지금애들 운동권집단주의
애초에 그결이 다름
[리플수정]와 영장 필요없이 아무나 조사 할겠네. ㅋㅋㅋㅋ
이걸 쉴드치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악용하면 국민들 맘대로 조지는게 가능한데.
유씨는 닥치고 있냐? 계좌 까봤다고 피해망1상에 시달리면서 이건 아무말도 안하나?
진짜 정권이 답이 없다.
법위에 군림하려고드네요 이제는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요새 은행마다 타행계좌까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어플 깔라고 홍보하던데..
깔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준다면서 꼬득임.
이게 개인계좌 쉽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몰랑..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도 민주주의 입니까 ㅎ
[리플수정]주사파 사상과 정책을 보세요 좀 진짜ㅡㅡ 부동산도 정권 잡자마자 일부러 폭등 시킨거에요. 서울부터 규제하고 투기과열로 묶고 풍선효과로 수도권 다 번지게 하고 핀셋 규제로 계속 풍선효과 나타나고 그런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토지공개념 신고허가제 개인계좌 감시 까지 저들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일부러 명분을 만들고 공산화 진행합니다. 유튜브검열도 리벤지포르O 방지 목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일부러 공산화 시키는 거에요.
이거도 설마 쉴드치나요?
미친것들 정신나겠네 진짜.
갈수록 더하네... 이명박그네 넘었다 진짜
정내미 떨어지는 짓만 하네 ㅎㅎㅎ
오 이거 좋네요 나라 경제 망치는 투기꾼들 생각하면 진작에 했어야하는데 이젠 부동산 비토 분위기에 여론도 좋고 강력하게 해야죠
[리플수정]테방법 필리버스터는 그냥 표몰이용 쇼였나 ㅋㅋ
이것도 하고 박정희 묘도 파내고 ..할수 있는건 다 해보자 ㅎㅎ
저분들이 한때 인권유린한다고 CCTV설치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유시민씨는 검찰이 자기계좌 조회했다고 난리난리를 쳤습니다.
할롱데이// 여론도 좋고? 어디 딴나라 사시나봐요? 문재인 여론 박살났어요 ㅋ
얘네가 테방법이 인권침해소지가있다고 목숨걸고막던 걔네 맞죠?
민주당을 가만보면 한나라당에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대신 다 해주고 있는 듯 하네요.
나중에 정권 바뀌면 한나랑 좋은 일만 시킬 겁니다.
에혀 가짜뉴스
이게 바로 민간인 사찰입니다. 적폐 욕하더니 결국 자기가 적폐가 되었네
얘네들은 진짜 공산주의네
독재아닌가요?
윤미향은 사형인가 ㅋㅋ
클베들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왜 했던거니? 이건 그거보다 더 심한거같은데?
나라가 막장이 되어가네
체제 반동들이 정권을 잡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진짜 와 머하자는거지 돌았나
[리플수정]영장청구해야 볼수 있는것들 아닌가?
이야 180석이 헌법위에 있네..
반대파 숙청자료도 확보하고.. 공안정국 이네요 ㄷㄷ
이거 민감정보까지 중국에 넘길려는거 아님?
가짜뉴스 드립은 뭡니까 ㅋㅋ
역시 더듬어공산당 클라스
훠훠훠 이것이 K 빅브라더
올해가 1984년이었나요?
허영은 PD
박용진과 같은 학생운동 계파 출신
나머지는 싸그리 주사파죠
별 시덥잖은 기사로 선동 그만 당하세요 한국경제 기사 요즘 그냥 거릅니다
어이구 이건 지들이 봐도 쉴드 안되나 보네 가짜뉴스 타령 하는거보니.
민주당 돌아가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네요
독재네요
그냥 공산주의네 하~
문통가카 이런뻘짓할 시간에 짱@깨들 부동산 투기나 막을 생각 좀 하세요
폭등시키고 규제하고 사유재산 침해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ㅋㅋㅋㅋ
가지가지하네요
공산당 시작이네요 진짜
대단하네~ 이래도 빨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깨진거 아니면 답도 없다
이 나라는 이미 절반은 중국화 되었다고 봅니다. 망했네요.
대놓고 위헌인데 이걸 옹호하는 분도 계시군요 ㅋㅋㅋㅋ
가짜뉴스에 낚인 명단들...
평화통일.// 가입일 진리
민주당이 민주당한건데요
이런 정당 뽑은 인간들이 원망스러워요
진짜 독재네 ㄷㄷ
전두환을 능가하는 대통령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
뭔짓을 해도 우리 이니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 망함 그냥
중국인이 공안을 두려워하며 사는 기분을
중국몽에 함께하는 우리 한민족도 함께 느끼겠습니다^^